기재 차관 "관행적·낭비성 지출 철저 점검"

기재 차관 "관행적·낭비성 지출 철저 점검"

2025.07.16.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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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임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며 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임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의무 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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