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트럼프 "러에 혹독한 관세"...각국 협상 셈법은?

■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간밤에도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박대하더니 간밤에는 러시아 쪽에 공격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관세를 압박카드로 꺼내들었어요. 100% 이야기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채상미]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뤼터 나토 사무총장하고 회담한 자리에서 50일 이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해서 최대 100%에 달하는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관세율 100%는 보면 거의 무역 단절 수준의 경제 제재라고 보이고요. 트럼프가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2차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인데요. 이게 러시아랑 무역하는 제3국, 중국, 인도, 헝가리 등에도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면 과거 금융제재 중심의 전략에서 무역 압박으로 전환된 경제형 외교 압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관세 30% 통보를 받은 유럽연합 EU도 협상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죠?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채상미]
EU도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다음 달 1일부터 EU하고 멕시코에 3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EU가 통상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복관세 리스트에는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복 조치의 규모가 720유로, 한화로 약 11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는 일단 협상에 집중을 하겠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전략,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적대국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면서 동맹국과 우호국만 강하게 압박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쪽으로도 이런 압박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요?

[채상미]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전략적인 카드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에 농산물 분야도 산업경쟁력,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큰 틀에서는 비관세 장벽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개방 항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의 과일류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LMO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을 확대하는 것, 쌀 시장 추가 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국내 협상안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관세 대신 농산물 개방이라는 전략적 카드 교환, 이게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뉴욕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상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유럽연합에도 30% 부과한다고 밝혔는데도 보면 증시가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악재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강세 재료로 삼는 장세로 보인다고 하고요. 88.14% 다우존스가 올랐고요. S&P500지수도 전장보다 8.82%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면 뉴욕 증시가 다양한 나쁜 소식, 관세 관련 소식에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에 대한 기한이 남은 데다가 실제 협상을 하게 되면 관세율이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8월 1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 쪽에서는 역시 트럼프는 겁쟁이니까 결국에는 이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내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금 부동산 시장, 이게 굉장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27 대출 규제, 6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그 대출 규제 이후로는 확실히 관망세가 된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채상미]
보시면 6월 27일 초강력 대출 규제, 전세대출 3억 원 제한하고 DSR 40% 일괄 적용을 했잖아요. 보면 서울 고가 위주의 아파트 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6월 13일에서 26일 대책 2주 전 기간 동안 15억 원 이상 고가 거래가 114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행 이후, 그러니까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3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74% 급감했다고 보이고요. 특히 성동, 84% 감소했고 마포 그다음에 강동 등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자치구 중심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역별로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던 지역이잖아요. 성동, 마포, 강동에서 최고가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당장 집값이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채상미]
그런데 보면 또 서울 외곽을 보면 최근에 하수구, 탄광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앵커]
하수구, 탄광촌이 뭡니까?

[채상미]
이게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인데, 하남, 수지, 구 성남을 하수구라고 얘기하고요. 동탄, 광명, 평촌을 탄광촌이라고 부르면서 서울 시내 말고 투자 대체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면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값이 2.68%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광명시랑 동탄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7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수구, 탄광촌. 참 이름들도 잘 짓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지역들을 보면 다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그런 곳들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에서 당시에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추가 규제 같은 것들, 어떤 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채상미]
현재 거론되는 추가 규제 내용을 좀 보면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것, 그다음에 DSR 40%가 초과되게 되면 전세대출에 대한 신규 갱신을 불가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스트레스DSR를 도입해서 금리가 2~3% 인상 가정하고 DSR 적용해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힌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아주 강력한 금융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하고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해킹 사태가 불거졌던 SK텔레콤 사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면제 조건이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대적인 고객 유치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킹 사태 이후에 가입자 순감 규모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채상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SKT에 대한 점유율이 고객 이탈 때문에 60만 명. 지금 4월에는 40.08% 점유율이었는데 현재 보면 38%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탈 고객이 KT와 LG유플러스로 각각 유치한 것으로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교수님은 휴대폰 어디 쓰십니까?

[채상미]
저는 KT 쓰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번 해킹 사태를 겪으면서 대처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옮기는 걸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은 40%대로 해서 강력한 1강 그리고 2중 체제를 계속 이어왔잖아요. 이번 사태로 가입자 유치 경쟁,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채상미]
보면 갤럭시 새로운 제품들이 Z폴드7과 플립7이 7월 15일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단통법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7월 22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제도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대리점하고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액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무한경쟁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KT도 이탈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8월에 요금을 50% 할인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 매월 50기가바이트를 제공하고 12월까지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고 KT랑 LG도 보안 강화랑 스마트 요금제로 공세 중입니다. 그래서 7월하고 8월까지 통신시장 점유율 변동의 핵심, 분기점이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경제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