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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추경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추경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름 만이니까 굉장히 서둘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보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바로 추경 이야기해 보죠. 어제 추경 국무회의 2차 추경안이 확정이 됐어요. 일단 총점을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주원 :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서 외환위기나 오일 쇼크나 이럴 때 빼놓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띄워야 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리고 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타이밍 빠르게 신속하게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을 했다 그래서 한 90점 이상은 주고 싶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추경을 싫어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는 좋았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주원 : 지난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10조 정도 그리고 이번에 한 20조 정도를 추가를 해서 총 한 30조 넘는 규모로 지금 추정이 됐고요. 이게 올해 정부의 본예산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게 673조 3천억 원인데 거기에 한 4.5%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2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 정부 총지출은 702조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규모 한 30조가 우리나라 명목 GDP가 작년 기준으로 2,556조 8,574억 원인데 1%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규모도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주원 :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추경이 경기의 방향성을 트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만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데 힘은 돼 줄 것 같고 다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추경을 발표하고 기재부 분들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3차 추경 얘기가 얼핏 나왔어요. 다만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3차 추경에 대해서 논의는 이렇게 조금씩 말은 나올 것 같지만 아직 앞서가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702조로 확대가 됐는데 이거 700조 넘은 거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 주원 : 처음인데 다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 그 GDP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명목 금액입니다. 명목금액이니까 이렇게 언제나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난 거죠. 이번에 대규모로 추경을 하면서 이게 없었더라도 한 2~4년 내에는 아마 700조를 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하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몇 십 년 전에는 이게 규모보다 훨씬 작았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난 건 있고요. 이제부터는 관심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심사라면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보니까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급 방식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15만 원에서 50만 원씩 이거를 보편이지만 차등으로 지급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보편이지만 차등의 그 가운데를 절묘하게 왜냐하면 그게 양쪽의 진영 논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면서 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1인당 15만 원, 최저. 아무리 못 받아도 잘 살건 못 살건 15만 원 받고 그리고 최대로 한 50만 원 받고.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최종 추경 그걸 보시더니 그 말씀도 하셨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3차 추경에 혹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숨통은 트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적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15만 원. 굳이 15만 원 주지 말고 이거를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다 몰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원 :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는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몰아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인데요. 우리가 계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래서 잘 사는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어떤 지금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어쨌건 이거는 약간 경제보다는 정무적인 말씀하신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민생 지원금이 쿠폰 형태라고 해서 카드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현금 지급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방식입니까?
◇ 주원 : 만약에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엉뚱한 데 쓸 수가 있어요. 사용처를 우리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물론 로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로또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소비 쿠폰이면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소비를 살리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고요. SOC 투자에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2%를 끌어내린 힘은 소비보다는 건설 투자.
◆ 조태현 : 네 정말 부진했죠.
◇ 주원 : 그래서 건설 투자가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 SOC 투자에 대한 제 2조 7천억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건설 경기는요 75%가 건축이고 나머지 25%가 SOC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은 SOC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축 쪽을 살려야 되는데. 다만 추경 우리 금액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번에 같이 발표한 게 PF, 유동성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출퇴근할 때 레미콘 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작년까지는 엄청 다녔는데 제가 막 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그걸 안 하면 거의 굳어버리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막 끼어들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PF 지원도 이번에 적절하게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2조 7천억 원으로 SOC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게 AI 같은 신사업 쪽에는 1조 한 2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선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시선이 하나 있고 그래도 이쪽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가십니까?
◇ 주원 : 추가 경정 예산의 본질적인 목적은 경기 변동 폭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AI 쪽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당장 AI 쪽에 긴급히 투자해야 될 그럴 건 아니거든요. 빨리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본예산과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AI에 대한 이슈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이 추경에 포함된 거 또 하나 살펴볼까요? 배드뱅크. 이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배드뱅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채무 탕감을 지원해 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 주원 : 베드뱅크라면 우리 지금 자산관리공사 밑에다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인수를 해서 탕감을 해 주는 건데요. 모든 채무는 아니고 한 1인당 5천만 원 담보가 없는 채무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굳이 이걸 조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7년 이상 연체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소상공인이 1억의 채무를 갖고 있고 그게 7년 이상 연체이다 그러면 정부가 1억 원 치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일단 부실채권(NPL)이기 때문에.
◆ 조태현 : NPL이 뭡니까?
◇ 주원 : 수익이 불가능한 채권. 그러면 완전히 잔존 가치가 없어지고 실제 가치는 1억 원이라 그러면 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정부가 낮은 금액으로 그걸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를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해 주겠다 이건데 항상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대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도 한데 우려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 주원 :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죠. 그저 열심히 일해서 힘들지만 채무를 갚아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7년 동안 계속 연체돼서 채무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채무입니다. 이분들이 취약 차주,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면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도 나오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지원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결국엔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만 많으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30조 원의 재원 마련. 이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채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 주원 : 부채가 한 2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자분들하고 질의 응답한 거를 보니까 대충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올해 예산 집행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올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 집행을 못한다, 그런 건 삭감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교육비가 내국세의 21%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교 가 보시면 학생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건가 그거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교육부의 입장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국책기관에서 보는 시각은 틀려요. 그렇게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그대로 21%냐. 그래서 불용액이 최근에 났던 것 같아요. 몇 조 단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버리면 그럼 지방교육청에서 난리 나겠지만.
◆ 조태현 : 안 건드리고 이거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 주원 : 그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원은 걷지만 교부금의 어떤 배부는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지출 구조조정 5조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국채 발행을 전액 30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래도 3분의 2는 한 20조 정도는 국채 발행, 이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 시급한 것은 분명히 이지만.
◇ 주원 : 국채 발행은 원화 표시 채권이라 이게 국내 시장에서만 20조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는데. 근데 다행히 최근에 국채 발행하는 그런 건 사례를 보면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들어오면 오히려 수익이 괜찮을 거라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도 있어서 소화는 어렵지 않게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서 이게 오히려 경기에 타격을 줄 가능성 그런 건 없을까요?
◇ 주원 : 올 초에 우리 국채 가격이 약간 랠리가 있었거든요, 강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서면 분명히 추경을 할 거다.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대규모로 할 거다. 그게 이미 시장에 선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수익률에 아주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조태현 :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20조 원 정도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10조 원 정도는 세입 경정, 그러니까 세금 이렇게 조정하는 거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20조 원가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항상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 주원 :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도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물가가 분명히 불안해지는데 경제가 바닥일 때는 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왜냐하면 최근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금리를 계속 내려요.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는데도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하긴 요즘 보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아까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90점 점수를 주셨는데 그래도 10점 감점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 겁니까?
◇ 주원 : 1차 추경 때 이 정도로 했었으면 이게 타이밍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23일인가요? 국회에서 23일 안으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까? 여당은 여당들의 입장이 있고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질질 끌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빨라야 7월 초 잘못하면 7월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 조태현 : 그렇네요.
◇ 주원 : 이게 그러면 추경이 집행되고 실제로 경제의 효과를 내는 것도 몇 달의 시간이 지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올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기를 띄우는 효과가 그래서 타이밍이 아쉬웠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 조태현 : 지금 정부의 탓도 아니니까요.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에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어요. 이번 추경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떤 변동 폭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래도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주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고 잠재 성장률은 전혀 다른 얘기라 이거는 잠재성장률이라면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먼 미래를 본 투자.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이게 5년 후, 10년 후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경과는 결이 다른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이 지금 나왔으니까 통화 정책 문제도 있을 텐데 한국은행 최근에 FOMC가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다음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주원 : 내리는 게 맞는데요. 맞긴 맞는데 이번에 FOMC 6월달 점도표를 보면 3월달보다도 더 매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추가적으로 연준에서 두 번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한 번 정도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연준을 많이 쳐다봤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한은이 그런 연준과의 금리 격차로 주로 살펴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어제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금리 격차로 최근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이는 건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안전자산. 달러가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런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한은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만 예상하는 범위 내로 움직여준다면 7월이나 8월 중에 한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번 추경에 대한 이야기 종합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추경 #민생지원 #배드뱅크 #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물가 #15만원 #건설투자 #PF #부실채권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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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추경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추경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름 만이니까 굉장히 서둘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보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바로 추경 이야기해 보죠. 어제 추경 국무회의 2차 추경안이 확정이 됐어요. 일단 총점을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주원 :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서 외환위기나 오일 쇼크나 이럴 때 빼놓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띄워야 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리고 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타이밍 빠르게 신속하게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을 했다 그래서 한 90점 이상은 주고 싶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추경을 싫어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는 좋았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주원 : 지난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10조 정도 그리고 이번에 한 20조 정도를 추가를 해서 총 한 30조 넘는 규모로 지금 추정이 됐고요. 이게 올해 정부의 본예산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게 673조 3천억 원인데 거기에 한 4.5%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2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 정부 총지출은 702조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규모 한 30조가 우리나라 명목 GDP가 작년 기준으로 2,556조 8,574억 원인데 1%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규모도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주원 :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추경이 경기의 방향성을 트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만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데 힘은 돼 줄 것 같고 다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추경을 발표하고 기재부 분들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3차 추경 얘기가 얼핏 나왔어요. 다만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3차 추경에 대해서 논의는 이렇게 조금씩 말은 나올 것 같지만 아직 앞서가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702조로 확대가 됐는데 이거 700조 넘은 거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 주원 : 처음인데 다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 그 GDP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명목 금액입니다. 명목금액이니까 이렇게 언제나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난 거죠. 이번에 대규모로 추경을 하면서 이게 없었더라도 한 2~4년 내에는 아마 700조를 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하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몇 십 년 전에는 이게 규모보다 훨씬 작았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난 건 있고요. 이제부터는 관심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심사라면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보니까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급 방식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15만 원에서 50만 원씩 이거를 보편이지만 차등으로 지급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보편이지만 차등의 그 가운데를 절묘하게 왜냐하면 그게 양쪽의 진영 논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면서 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1인당 15만 원, 최저. 아무리 못 받아도 잘 살건 못 살건 15만 원 받고 그리고 최대로 한 50만 원 받고.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최종 추경 그걸 보시더니 그 말씀도 하셨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3차 추경에 혹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숨통은 트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적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15만 원. 굳이 15만 원 주지 말고 이거를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다 몰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원 :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는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몰아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인데요. 우리가 계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래서 잘 사는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어떤 지금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어쨌건 이거는 약간 경제보다는 정무적인 말씀하신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민생 지원금이 쿠폰 형태라고 해서 카드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현금 지급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방식입니까?
◇ 주원 : 만약에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엉뚱한 데 쓸 수가 있어요. 사용처를 우리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물론 로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로또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소비 쿠폰이면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소비를 살리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고요. SOC 투자에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2%를 끌어내린 힘은 소비보다는 건설 투자.
◆ 조태현 : 네 정말 부진했죠.
◇ 주원 : 그래서 건설 투자가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 SOC 투자에 대한 제 2조 7천억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건설 경기는요 75%가 건축이고 나머지 25%가 SOC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은 SOC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축 쪽을 살려야 되는데. 다만 추경 우리 금액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번에 같이 발표한 게 PF, 유동성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출퇴근할 때 레미콘 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작년까지는 엄청 다녔는데 제가 막 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그걸 안 하면 거의 굳어버리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막 끼어들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PF 지원도 이번에 적절하게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2조 7천억 원으로 SOC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게 AI 같은 신사업 쪽에는 1조 한 2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선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시선이 하나 있고 그래도 이쪽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가십니까?
◇ 주원 : 추가 경정 예산의 본질적인 목적은 경기 변동 폭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AI 쪽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당장 AI 쪽에 긴급히 투자해야 될 그럴 건 아니거든요. 빨리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본예산과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AI에 대한 이슈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이 추경에 포함된 거 또 하나 살펴볼까요? 배드뱅크. 이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배드뱅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채무 탕감을 지원해 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 주원 : 베드뱅크라면 우리 지금 자산관리공사 밑에다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인수를 해서 탕감을 해 주는 건데요. 모든 채무는 아니고 한 1인당 5천만 원 담보가 없는 채무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굳이 이걸 조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7년 이상 연체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소상공인이 1억의 채무를 갖고 있고 그게 7년 이상 연체이다 그러면 정부가 1억 원 치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일단 부실채권(NPL)이기 때문에.
◆ 조태현 : NPL이 뭡니까?
◇ 주원 : 수익이 불가능한 채권. 그러면 완전히 잔존 가치가 없어지고 실제 가치는 1억 원이라 그러면 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정부가 낮은 금액으로 그걸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를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해 주겠다 이건데 항상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대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도 한데 우려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 주원 :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죠. 그저 열심히 일해서 힘들지만 채무를 갚아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7년 동안 계속 연체돼서 채무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채무입니다. 이분들이 취약 차주,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면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도 나오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지원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결국엔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만 많으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30조 원의 재원 마련. 이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채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 주원 : 부채가 한 2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자분들하고 질의 응답한 거를 보니까 대충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올해 예산 집행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올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 집행을 못한다, 그런 건 삭감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교육비가 내국세의 21%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교 가 보시면 학생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건가 그거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교육부의 입장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국책기관에서 보는 시각은 틀려요. 그렇게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그대로 21%냐. 그래서 불용액이 최근에 났던 것 같아요. 몇 조 단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버리면 그럼 지방교육청에서 난리 나겠지만.
◆ 조태현 : 안 건드리고 이거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 주원 : 그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원은 걷지만 교부금의 어떤 배부는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지출 구조조정 5조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국채 발행을 전액 30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래도 3분의 2는 한 20조 정도는 국채 발행, 이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 시급한 것은 분명히 이지만.
◇ 주원 : 국채 발행은 원화 표시 채권이라 이게 국내 시장에서만 20조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는데. 근데 다행히 최근에 국채 발행하는 그런 건 사례를 보면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들어오면 오히려 수익이 괜찮을 거라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도 있어서 소화는 어렵지 않게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서 이게 오히려 경기에 타격을 줄 가능성 그런 건 없을까요?
◇ 주원 : 올 초에 우리 국채 가격이 약간 랠리가 있었거든요, 강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서면 분명히 추경을 할 거다.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대규모로 할 거다. 그게 이미 시장에 선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수익률에 아주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조태현 :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20조 원 정도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10조 원 정도는 세입 경정, 그러니까 세금 이렇게 조정하는 거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20조 원가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항상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 주원 :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도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물가가 분명히 불안해지는데 경제가 바닥일 때는 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왜냐하면 최근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금리를 계속 내려요.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는데도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하긴 요즘 보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아까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90점 점수를 주셨는데 그래도 10점 감점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 겁니까?
◇ 주원 : 1차 추경 때 이 정도로 했었으면 이게 타이밍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23일인가요? 국회에서 23일 안으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까? 여당은 여당들의 입장이 있고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질질 끌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빨라야 7월 초 잘못하면 7월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 조태현 : 그렇네요.
◇ 주원 : 이게 그러면 추경이 집행되고 실제로 경제의 효과를 내는 것도 몇 달의 시간이 지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올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기를 띄우는 효과가 그래서 타이밍이 아쉬웠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 조태현 : 지금 정부의 탓도 아니니까요.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에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어요. 이번 추경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떤 변동 폭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래도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주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고 잠재 성장률은 전혀 다른 얘기라 이거는 잠재성장률이라면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먼 미래를 본 투자.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이게 5년 후, 10년 후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경과는 결이 다른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이 지금 나왔으니까 통화 정책 문제도 있을 텐데 한국은행 최근에 FOMC가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다음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주원 : 내리는 게 맞는데요. 맞긴 맞는데 이번에 FOMC 6월달 점도표를 보면 3월달보다도 더 매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추가적으로 연준에서 두 번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한 번 정도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연준을 많이 쳐다봤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한은이 그런 연준과의 금리 격차로 주로 살펴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어제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금리 격차로 최근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이는 건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안전자산. 달러가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런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한은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만 예상하는 범위 내로 움직여준다면 7월이나 8월 중에 한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번 추경에 대한 이야기 종합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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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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