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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7 정상회의부터 국내 경제 상황까지 오늘도 짚어봐야 할 경제 이슈가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캐나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회동도 있고 논의도 있을 텐데 역시 관심사는 트럼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들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채상미]
첫 번째는 외교적 성과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내 기업들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고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협상 선제 조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투자 확대랑 공급망 협력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가 경제 동맹이고 전략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회동 여부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회동이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비선형 외교 스타일 때문에.그래서 공식, 비공식 모두 데뷔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하고 전략적 판단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내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채상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심이 크게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하고 IRA 법안 관련한 협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 세 번째는 농축산물 및 에너지 관련에 있어서 미국의 수출 확대,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가 요구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IRA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에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반도체랑 배터리 공급망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한 것이 보면 투자 규모가 연평균 30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 국가다라고 강조하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유용한 카드라고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한국이 확대하기를 원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 그다음에 미국 국방산업과의 공동투자 같은 요구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이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냐가 관건이 될 건데 여기서 농산물 수입 확대라든가 셰일가스 구매 확대에 있어서 유동적인 협상전략을 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입니다.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돌발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 유예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채상미]
3주밖에 안 남은 게 사실인데요. 원래 유예조치가 시간을 두고 협상을 그때부터 유예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시간적 장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연장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조건이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래적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느냐, 농산물을 수입하느냐, 또는 기술협력 등어서 가시적인 제안을 하느냐, 이러한 조건을 잘해야만 연장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봐도 EU 또는 일본하고 1기에서 자동차 관세 유예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또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이 두 국가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유예 역시 연장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미리 보려는 이런 카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시간 타임라인에 쫓기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역제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한번 가보죠. 중동과의 무력충돌이 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간밤에는 거의 다 반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채상미]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금융시장에는 큰 리스크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제한된 변동성을 보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하락은 없었고 조심스러운 약세가 있었지만 보면 기술주는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 불안 자체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기는 했지만 미국 내 석유비축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봤다고 보고 아직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일시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지금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수익의 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정학적인 불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 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경조하고 그다음에 투자자심리가 여전히 리스크를 선호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전면전으로 악화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채상미]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30%가 통과하는 석유의 대동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무력충돌이 격화돼서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이러한 파장이 전 세계 에너지 물가 급등을 일으킬 게 확실하고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 항공, 운수,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물류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서 해운보험료가 폭등할 거고 그래서 또 해운사들이 우회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운송비용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증가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수출입 단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악화에도 기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르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가계 부채 부담, 그다음에 이를 통한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중동 이슈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호르무즈 봉쇄나 폐쇄 같은 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적은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동 사태 여파가 아직 전부 다 반영되기 전인데 이미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에 1700원을 넘었다고 해요. 참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면서 오를 때는 기가막히게 빠르게 오르는데 유류세 인하, 결국에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채상미]
말씀하셨다시피 1700원을 샹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유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3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고요. 연장됨에 따라 휘발유는 법정 최대치인 10%를 인하하고 경유 및 LPG, 부탄은 15% 인하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운송 물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다면 현재 휘발윳값은 1900원대에 근접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치이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유류세가 정부 재정의 주요 세입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인하 연장을 하게 되면 세수 부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및 친환경 정책 전환하고도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하고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2차 추경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의 핵심은 아무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일 텐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채상미]
보시면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을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이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이 확정됐는데요. 이게 물가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보시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일반 국민한테는 15만 원씩 쥐어지고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890%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앵커]
지금까지 교수님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편이지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 한쪽에서는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된다, 반대쪽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의 부를 빨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게 있어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1원당 1.37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진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비 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한데요.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유효기간도 제한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소비 촉진하는 정책적 소비 타이밍 정책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령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쿠폰을 적용하는 동네 상점 간에도 가맹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관리비용이 따로 들게 되거든요. 또 불법 환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실시됐을 때는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여력을 특정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논란도 존재하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소비됐을 때 이게 정교하게 가맹점 사후관리,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같이 병행해야 지역화폐 방식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예전 소득주도성장 같은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부작용 없도록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장보러 가면 달걀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 판에 저희 동네에서 8000원, 이렇게 하던데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고하는데 어떤 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채상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산란계 협회가 매주 고시가격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라서 산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달걀값이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격 담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기능을 했는지 이를 조사하는 게 쟁점이고요. 만약에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사실상 강제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법 19조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인상하는 묵시적 카르텔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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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7 정상회의부터 국내 경제 상황까지 오늘도 짚어봐야 할 경제 이슈가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캐나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회동도 있고 논의도 있을 텐데 역시 관심사는 트럼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들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채상미]
첫 번째는 외교적 성과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내 기업들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고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협상 선제 조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투자 확대랑 공급망 협력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가 경제 동맹이고 전략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회동 여부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회동이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비선형 외교 스타일 때문에.그래서 공식, 비공식 모두 데뷔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하고 전략적 판단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내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채상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심이 크게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하고 IRA 법안 관련한 협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 세 번째는 농축산물 및 에너지 관련에 있어서 미국의 수출 확대,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가 요구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IRA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에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반도체랑 배터리 공급망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한 것이 보면 투자 규모가 연평균 30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 국가다라고 강조하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유용한 카드라고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한국이 확대하기를 원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 그다음에 미국 국방산업과의 공동투자 같은 요구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이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냐가 관건이 될 건데 여기서 농산물 수입 확대라든가 셰일가스 구매 확대에 있어서 유동적인 협상전략을 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입니다.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돌발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 유예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채상미]
3주밖에 안 남은 게 사실인데요. 원래 유예조치가 시간을 두고 협상을 그때부터 유예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시간적 장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연장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조건이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래적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느냐, 농산물을 수입하느냐, 또는 기술협력 등어서 가시적인 제안을 하느냐, 이러한 조건을 잘해야만 연장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봐도 EU 또는 일본하고 1기에서 자동차 관세 유예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또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이 두 국가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유예 역시 연장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미리 보려는 이런 카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시간 타임라인에 쫓기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역제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한번 가보죠. 중동과의 무력충돌이 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간밤에는 거의 다 반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채상미]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금융시장에는 큰 리스크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제한된 변동성을 보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하락은 없었고 조심스러운 약세가 있었지만 보면 기술주는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 불안 자체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기는 했지만 미국 내 석유비축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봤다고 보고 아직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일시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지금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수익의 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정학적인 불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 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경조하고 그다음에 투자자심리가 여전히 리스크를 선호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전면전으로 악화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채상미]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30%가 통과하는 석유의 대동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무력충돌이 격화돼서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이러한 파장이 전 세계 에너지 물가 급등을 일으킬 게 확실하고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 항공, 운수,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물류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서 해운보험료가 폭등할 거고 그래서 또 해운사들이 우회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운송비용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증가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수출입 단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악화에도 기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르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가계 부채 부담, 그다음에 이를 통한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중동 이슈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호르무즈 봉쇄나 폐쇄 같은 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적은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동 사태 여파가 아직 전부 다 반영되기 전인데 이미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에 1700원을 넘었다고 해요. 참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면서 오를 때는 기가막히게 빠르게 오르는데 유류세 인하, 결국에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채상미]
말씀하셨다시피 1700원을 샹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유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3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고요. 연장됨에 따라 휘발유는 법정 최대치인 10%를 인하하고 경유 및 LPG, 부탄은 15% 인하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운송 물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다면 현재 휘발윳값은 1900원대에 근접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치이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유류세가 정부 재정의 주요 세입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인하 연장을 하게 되면 세수 부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및 친환경 정책 전환하고도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하고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2차 추경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의 핵심은 아무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일 텐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채상미]
보시면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을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이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이 확정됐는데요. 이게 물가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보시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일반 국민한테는 15만 원씩 쥐어지고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890%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앵커]
지금까지 교수님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편이지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 한쪽에서는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된다, 반대쪽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의 부를 빨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게 있어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1원당 1.37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진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비 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한데요.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유효기간도 제한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소비 촉진하는 정책적 소비 타이밍 정책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령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쿠폰을 적용하는 동네 상점 간에도 가맹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관리비용이 따로 들게 되거든요. 또 불법 환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실시됐을 때는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여력을 특정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논란도 존재하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소비됐을 때 이게 정교하게 가맹점 사후관리,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같이 병행해야 지역화폐 방식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예전 소득주도성장 같은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부작용 없도록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장보러 가면 달걀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 판에 저희 동네에서 8000원, 이렇게 하던데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고하는데 어떤 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채상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산란계 협회가 매주 고시가격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라서 산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달걀값이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격 담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기능을 했는지 이를 조사하는 게 쟁점이고요. 만약에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사실상 강제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법 19조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인상하는 묵시적 카르텔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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