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내건 이재명 정부...'어떻게'가 관건

부동산 공약…재건축 완화 등 공급 확대에 초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 약속
집값 양극화 문제 날로 심각·공급 절벽 눈앞
수도권에선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여야 한다는 지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주택 시장 양극화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점을 의식한 듯 선거 기간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9일) :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더는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서울 내 인기 지역과 수도권,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날로 커지는 데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같은 공급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좀 더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엔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정비사업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가장 빠른 공급 확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1기 신도시처럼 300~350%로 상향하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엔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한 만큼 수도권과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청사진이 위기에 놓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처방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