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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죠. 유력 대선 후보들, 너도 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평소 때 좀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증시 부양에는 한 목소리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업 전문가와 투자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박스피 탈출, 코스피 5천 시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말들 말고 정말 기업 얼마나 부흥시킬 준비가 돼 있는지 기업의 펀더멘탈을 다져줄 공약을 내놓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잘 나왔을까, 오늘은 평가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하 박주근):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지금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맹이들은 다 없지만 어찌 됐건 공약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업의 주가가 부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뭘로 보십니까?
◆박주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민족 특성상 그냥 자유롭게 잘 놀게 해주면 된다.
◇조태현: 방해나 하지 말아라.
◆박주근: 지금 사실 박스권이 몇 년쯤 된 줄 아세요?
◇조태현: 코로나19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가 아닌가요?
◆박주근: 실제로 18년째입니다. 그리고 이 18년 동안 평균 주가 성장률이 2.02%,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낮아요. 말도 안 돼요.
◇조태현: 물가 성장률보다도 안 되네요.
◆박주근: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 뭐 작년에 밸류 업을 막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 그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첫 번째는 기업의 거버넌스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조태현: 기업의 지배 구조가 문제다.
◆박주근: 오너 중심적인 지배 구조가 주주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걸 좀 막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장애물은 주주 친화적이지가 않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유상증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가 과도한 규제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조태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스포일러 비슷하게 아쉽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효과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선 공약에서 기업 지원 규제 완화 관련 공약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까?
◆박주근: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잘 나가야 되죠.
◇조태현: 그렇죠, 예. 기업의 펀더멘탈을 직접 반영하는 거니까.
◆박주근: 정부의 역할은 뭐냐 기업이 잘 나가려면 사실은 그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메모리만 국한되어 있는 생태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정부의 역할, 이 정책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늘려 가죠? 시장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장이 믿을 수가 없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도 좀 부재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최소한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되지 않아요? 유상투자나 전환사채 같은 거는 주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게임의 룰을 좀 공정하게 하는 정책 좀 내달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조태현: 일단은 뭐 대체로 다 낙제점을 주고 일단은 기업 관련 공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유력 후보니까 이쪽을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1순위 공약으로 경제를 뽑았다. 대표님께서도 기업 관련 공약들 관심 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신다면?
◆박주근: 예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만한 구체적인 공약은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공약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AI를 이야기를 하면서 100조 투자를 해서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왓? 뭐지?
◇조태현: 뭘 하겠다 그게 없다.
◆박주근: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놓으면서 방법론으로 규제 철폐. 사실 이 이야기는 MB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태현: 뭐, 윤 전 대통령도 하고.
◆박주근: 근데 여기도 기업들이 구체적인 게 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은 뭔지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러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도 ‘이걸로 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상황을 보자면 역시 미국에 계신 저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골칫거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뭘 하겠다는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박주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후보가 확실하게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신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어제도 유럽 50% 때렸다가 이틀만에 유예하고 중국한테도 강한 것 같지만 꼬리 내리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신중론이 지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게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트럼프와 아주 친하다. 그래서 속도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전에 한덕수 총리 때 움직였던 거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조건부 유예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뭐 속도를 내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속도를 낸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기업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위기. 어떤 거라고 보시고 그렇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선주자들이 뭘 약속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근: 저는 사실은 지금이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불을 넘어서 5만 불로 가느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탈리아나 다른 국가처럼 줄어드느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성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야 된다. 대선주자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타임즈가 우리나라를 진단한 기사를 보면 피크 코리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피크면 이 피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전략의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미국의 빅테크와 중국의 제조업 공정 중간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근데 중국이 이미 그 중간재까지 먹어가는 그 형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주력 산업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림, 이런 전략이 지금 꼭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태현: 중요하죠.
◆박주근: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 주도형.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수출 주도 경제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하면서 잉태된 초과밀 산업 생태계가 이런 문제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총 공급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수 문제를 꼭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생산성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제조 강국인데 지금은 미국의 하청 기업 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꼭 짚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은퇴자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조태현: 그러니까 베이비 붐 은퇴자들을 어떻게 써야할 것이냐.
◆박주근: 5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조태현: 과제가 굉장히 많네요. 기업들을 둘러싼 과제만 해도 이렇게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차세대 산업 가운데 여러 가지 후보들이 꼽히지만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AI라고 봐야겠죠. AI 관련해서도 공약들이 일단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근: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가장 AI 강국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AI 강국의 이야기는 아마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전 대선 후보 때는 기본 소득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기본 소득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AI 강국은 사실은 기본 소득을 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챗GPT 코리아를 지금 우리나라에 개설 하자고 하잖아요. 챗GPT에서 이야기하는 게 휴머노이드와 AI를 결합하면 산업 생산성이 극대화되죠. 지금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 거기서 양산되는 부가가치들을 어디에 활용할까 이제 그게 기본소득이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누군가는 계속 돈을 이렇게 써줘야 돌아가는 구조니까 최소한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극대화된 부가가치를 다시 기본 소득세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라는 말은 감춰 있지만 사실 AI 강국에는 있다 내재돼 있는 거죠. 그래서 AI 강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부재된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전략, 성장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조업 강국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런 얘기가 돼야 이 두 개가 구체화되는데 지금 두 가지 공격받고 있는 거죠. 100조라는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조태현: 당장 누구나 궁금해 할 문제죠.
◆박주근: 그리고, 그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좋아져?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의 펀더멘탈의 탄탄한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AI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물론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카피라이트가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숨어 있는 전략으로 좀 보이는 거죠.
◇조태현: 기본 소득 같은 것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지만 아직 국가적 단위에서는 어느 나라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정책이니까 많은 논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의 AI 정책도 그렇게까지 명쾌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근: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리면 너무 올드하다.
◇조태현: 너무 울드하다.
◆박주근: 규제 철폐 이야기는 사실은 MB 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조태현: 근데 규제 다 늘던데, 하나도 철폐 안 됐던데.
◆박주근: 그렇죠. 규제철폐는 이런 논리죠. 규제 철폐와 감세를 해주면 기업 부담이 줄여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조태현: 아니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박주근: 아랫목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제 철폐에 너무 방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기업들이 규제를 철폐해 줘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규제 철폐라는 거는 고도 성장기에 필요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산업 생태계 구성을 어떻게 해 줄 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규제 철폐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조태현: 아니 물론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그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려면 규제를 혁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상황에서 옛날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조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업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은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까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는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주근: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본시장도 같은 이야기인데 자본시장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험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은행 자본으로 시작했어요. 은행 자본은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안전한 산업에만 갑니다. 근데 미국이 경제 성장하는 요기는 모험 자본이 크기 때문에 모험 자본은 새로운 벤처나 새로운 스타트업 리스크를 안고도 투자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빅테크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제조업 자체는 안전자산 위주의 현재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크지 않은 이유는 그런 모험 자본이 지금 20%밖에 안 가요. 기업들의 전체 자금 수요에서 20%만이 자본시장에 가져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험 자본이 아직 작은 거죠. 그럼 모험 자본이 쉽게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가려면 이때 규제가 좀 철폐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자체 생태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다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주력 석유 화학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이거는 생태계 변화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저렇게 중간 자본재를 안 가져가면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이 높잖아요.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런 제조 기술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 방법도 이런 기존의 산업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모험 자본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서 모험 자본들이 쉽게 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자본 또 하나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제 때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쪽의 후보 김문수 후보 쪽에 보면 아직 올드한 이야기 왜냐하면 올드 인더스트리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아주 빅테크 이야기만 하고있고
◇조태현: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 씩만 얘기하고 있다.
◆박주근: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믹스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그림을 그려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약간 언밸런스하게 된 거죠.
◇조태현: 아니 뭐 김문수 후보는 파주 산단 만들고 이럴 때 지사하셨던 분이니까 옛날 생각만 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공약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 5000, 지배구조 개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주근: 우선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다시 가져왔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초두에 이야기했던 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투명도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가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이 최소한 공정한 게임에서 놀아보자 요건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것 같고 이게 좀 자본시장 활성화로 연결되려면 시장의 투명도라든지 신뢰성을 좀 올려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태현: 코스피 5000.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둘이 코스피 5000을 이야기를 했던데.
◆박주근: 그게 되려면요. 제가 앞단에 이야기했던 이 올드 인더스트리 생태계의 변화, 빅테크 투자까지
◇조태현: 완전히 대개혁이 필요하다.
◆박주근: 합쳐졌을 때 사실은 거기 갈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고 과정 이야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조태현: 뜬금없이 코스피 5000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버블을 만들겠다는 뜻밖에 안 되니까 좀 근본적인 어떤 개혁 방안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렇게까지 공약이 부각되지 않는 대선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주근: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고 뭔가 많이 빠져 있는 듯한 공약이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조태현: 양쪽 다 뭐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기업 그리고 증시 관련된 공약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대선 #코스피 #5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AI #기본소득 #규제완화 #이명박 #상법개정안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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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죠. 유력 대선 후보들, 너도 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평소 때 좀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증시 부양에는 한 목소리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업 전문가와 투자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박스피 탈출, 코스피 5천 시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말들 말고 정말 기업 얼마나 부흥시킬 준비가 돼 있는지 기업의 펀더멘탈을 다져줄 공약을 내놓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잘 나왔을까, 오늘은 평가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하 박주근):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지금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맹이들은 다 없지만 어찌 됐건 공약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업의 주가가 부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뭘로 보십니까?
◆박주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민족 특성상 그냥 자유롭게 잘 놀게 해주면 된다.
◇조태현: 방해나 하지 말아라.
◆박주근: 지금 사실 박스권이 몇 년쯤 된 줄 아세요?
◇조태현: 코로나19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가 아닌가요?
◆박주근: 실제로 18년째입니다. 그리고 이 18년 동안 평균 주가 성장률이 2.02%,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낮아요. 말도 안 돼요.
◇조태현: 물가 성장률보다도 안 되네요.
◆박주근: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 뭐 작년에 밸류 업을 막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 그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첫 번째는 기업의 거버넌스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조태현: 기업의 지배 구조가 문제다.
◆박주근: 오너 중심적인 지배 구조가 주주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걸 좀 막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장애물은 주주 친화적이지가 않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유상증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가 과도한 규제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조태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스포일러 비슷하게 아쉽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효과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선 공약에서 기업 지원 규제 완화 관련 공약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까?
◆박주근: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잘 나가야 되죠.
◇조태현: 그렇죠, 예. 기업의 펀더멘탈을 직접 반영하는 거니까.
◆박주근: 정부의 역할은 뭐냐 기업이 잘 나가려면 사실은 그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메모리만 국한되어 있는 생태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정부의 역할, 이 정책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늘려 가죠? 시장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장이 믿을 수가 없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도 좀 부재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최소한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되지 않아요? 유상투자나 전환사채 같은 거는 주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게임의 룰을 좀 공정하게 하는 정책 좀 내달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조태현: 일단은 뭐 대체로 다 낙제점을 주고 일단은 기업 관련 공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유력 후보니까 이쪽을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1순위 공약으로 경제를 뽑았다. 대표님께서도 기업 관련 공약들 관심 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신다면?
◆박주근: 예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만한 구체적인 공약은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공약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AI를 이야기를 하면서 100조 투자를 해서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왓? 뭐지?
◇조태현: 뭘 하겠다 그게 없다.
◆박주근: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놓으면서 방법론으로 규제 철폐. 사실 이 이야기는 MB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태현: 뭐, 윤 전 대통령도 하고.
◆박주근: 근데 여기도 기업들이 구체적인 게 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은 뭔지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러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도 ‘이걸로 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상황을 보자면 역시 미국에 계신 저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골칫거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뭘 하겠다는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박주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후보가 확실하게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신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어제도 유럽 50% 때렸다가 이틀만에 유예하고 중국한테도 강한 것 같지만 꼬리 내리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신중론이 지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게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트럼프와 아주 친하다. 그래서 속도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전에 한덕수 총리 때 움직였던 거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조건부 유예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뭐 속도를 내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속도를 낸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기업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위기. 어떤 거라고 보시고 그렇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선주자들이 뭘 약속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근: 저는 사실은 지금이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불을 넘어서 5만 불로 가느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탈리아나 다른 국가처럼 줄어드느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성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야 된다. 대선주자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타임즈가 우리나라를 진단한 기사를 보면 피크 코리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피크면 이 피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전략의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미국의 빅테크와 중국의 제조업 공정 중간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근데 중국이 이미 그 중간재까지 먹어가는 그 형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주력 산업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림, 이런 전략이 지금 꼭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태현: 중요하죠.
◆박주근: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 주도형.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수출 주도 경제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하면서 잉태된 초과밀 산업 생태계가 이런 문제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총 공급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수 문제를 꼭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생산성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제조 강국인데 지금은 미국의 하청 기업 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꼭 짚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은퇴자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조태현: 그러니까 베이비 붐 은퇴자들을 어떻게 써야할 것이냐.
◆박주근: 5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조태현: 과제가 굉장히 많네요. 기업들을 둘러싼 과제만 해도 이렇게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차세대 산업 가운데 여러 가지 후보들이 꼽히지만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AI라고 봐야겠죠. AI 관련해서도 공약들이 일단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근: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가장 AI 강국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AI 강국의 이야기는 아마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전 대선 후보 때는 기본 소득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기본 소득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AI 강국은 사실은 기본 소득을 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챗GPT 코리아를 지금 우리나라에 개설 하자고 하잖아요. 챗GPT에서 이야기하는 게 휴머노이드와 AI를 결합하면 산업 생산성이 극대화되죠. 지금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 거기서 양산되는 부가가치들을 어디에 활용할까 이제 그게 기본소득이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누군가는 계속 돈을 이렇게 써줘야 돌아가는 구조니까 최소한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극대화된 부가가치를 다시 기본 소득세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라는 말은 감춰 있지만 사실 AI 강국에는 있다 내재돼 있는 거죠. 그래서 AI 강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부재된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전략, 성장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조업 강국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런 얘기가 돼야 이 두 개가 구체화되는데 지금 두 가지 공격받고 있는 거죠. 100조라는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조태현: 당장 누구나 궁금해 할 문제죠.
◆박주근: 그리고, 그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좋아져?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의 펀더멘탈의 탄탄한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AI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물론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카피라이트가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숨어 있는 전략으로 좀 보이는 거죠.
◇조태현: 기본 소득 같은 것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지만 아직 국가적 단위에서는 어느 나라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정책이니까 많은 논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의 AI 정책도 그렇게까지 명쾌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근: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리면 너무 올드하다.
◇조태현: 너무 울드하다.
◆박주근: 규제 철폐 이야기는 사실은 MB 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조태현: 근데 규제 다 늘던데, 하나도 철폐 안 됐던데.
◆박주근: 그렇죠. 규제철폐는 이런 논리죠. 규제 철폐와 감세를 해주면 기업 부담이 줄여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조태현: 아니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박주근: 아랫목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제 철폐에 너무 방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기업들이 규제를 철폐해 줘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규제 철폐라는 거는 고도 성장기에 필요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산업 생태계 구성을 어떻게 해 줄 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규제 철폐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조태현: 아니 물론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그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려면 규제를 혁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상황에서 옛날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조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업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은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까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는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주근: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본시장도 같은 이야기인데 자본시장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험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은행 자본으로 시작했어요. 은행 자본은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안전한 산업에만 갑니다. 근데 미국이 경제 성장하는 요기는 모험 자본이 크기 때문에 모험 자본은 새로운 벤처나 새로운 스타트업 리스크를 안고도 투자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빅테크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제조업 자체는 안전자산 위주의 현재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크지 않은 이유는 그런 모험 자본이 지금 20%밖에 안 가요. 기업들의 전체 자금 수요에서 20%만이 자본시장에 가져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험 자본이 아직 작은 거죠. 그럼 모험 자본이 쉽게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가려면 이때 규제가 좀 철폐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자체 생태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다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주력 석유 화학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이거는 생태계 변화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저렇게 중간 자본재를 안 가져가면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이 높잖아요.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런 제조 기술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 방법도 이런 기존의 산업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모험 자본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서 모험 자본들이 쉽게 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자본 또 하나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제 때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쪽의 후보 김문수 후보 쪽에 보면 아직 올드한 이야기 왜냐하면 올드 인더스트리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아주 빅테크 이야기만 하고있고
◇조태현: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 씩만 얘기하고 있다.
◆박주근: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믹스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그림을 그려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약간 언밸런스하게 된 거죠.
◇조태현: 아니 뭐 김문수 후보는 파주 산단 만들고 이럴 때 지사하셨던 분이니까 옛날 생각만 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공약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 5000, 지배구조 개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주근: 우선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다시 가져왔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초두에 이야기했던 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투명도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가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이 최소한 공정한 게임에서 놀아보자 요건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것 같고 이게 좀 자본시장 활성화로 연결되려면 시장의 투명도라든지 신뢰성을 좀 올려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태현: 코스피 5000.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둘이 코스피 5000을 이야기를 했던데.
◆박주근: 그게 되려면요. 제가 앞단에 이야기했던 이 올드 인더스트리 생태계의 변화, 빅테크 투자까지
◇조태현: 완전히 대개혁이 필요하다.
◆박주근: 합쳐졌을 때 사실은 거기 갈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고 과정 이야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조태현: 뜬금없이 코스피 5000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버블을 만들겠다는 뜻밖에 안 되니까 좀 근본적인 어떤 개혁 방안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렇게까지 공약이 부각되지 않는 대선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주근: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고 뭔가 많이 빠져 있는 듯한 공약이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조태현: 양쪽 다 뭐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기업 그리고 증시 관련된 공약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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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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