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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더니, 단 이틀 만에 뒤로 물러섰습니다.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아마 본인도 모를거 같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틀 만에 EU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윤수]
맞습니다. 5월 23일이죠.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관세를 유예한 후에 협상이 진전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틀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인 5월 25일날 EU와 전화통화 이후에 발표했다가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하겠다고 하고 공식화가 된 다음에 유예를 선언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공식화가 되기도 전에 유예를 선언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왔다갔다하는 정도가 심한데, 그 즉흥성이 정말 심해졌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시장은 유예가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세라는 게 협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가속화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쓰인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급망을 옮길 것인가, 새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산과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IMF가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경고를 내렸고요. 실제로 EU와 미국 모두 무역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런 피로감이 쌓이면서 경제 협상이나 시장 안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은 관세 유예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뉴욕증시는 메모리얼데이 휴장이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하루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EU 관세부과 유예 소식,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이윤수]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미칠 영향에 비하면 EU하고 무역관계라든가 우리가 EU를 통해서 수출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차원에서 안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고요.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는 미묘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관세가 유예에 영향을 미쳤다면 EU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한국 제품의 대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관세가 유예되면서 이런 효과는 거의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될 것인가의 기대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관세졍책이라는 불확실성이 유예됐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된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환율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윤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관세와 관련해서 무역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을 불공정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나왔고요. 실제로 미국과 무역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을 원화를 강하게 만들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란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언급된 것이 달러의 약세죠. 원화나 해외 다른 국가의 강화하고 플라자합의 같은 게 나올 것이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원화도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원화의 강세, 달러를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미국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1980년대 플라자합의가 있었던 일본과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 경제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달러보유고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보유고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갔던 엔화 약세 현상과 우리가 가게 될 원화 약세의 상황은 다를 것이고 우리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다는 측면과 비교를 한다면 미국에 비해서 한 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계 경제에 타격만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대선후보들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윤수]
스테이블 코인은 번역을 하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가상화폐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해볼 수 있고요. 법정통화나 자산의 가치를 연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달러가 1달러 변하면 코인 하나도 1달러에 해당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격 변동성이 커서 결제나 송금에는 부적합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가치조정과 거래교환의 수단으로 쓰여야 되는데 가격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거래의 매개체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코인이 필요했고 이것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1:1 담보형입니다. 코인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예치하는 거고요. 자동 메커니즘으로 공급을 조절해서 알고리즘형으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게 된 것은 좀 전에 화면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쓸 것이냐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안정성이나 자본세탁금지, 소비자보호 등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디지털 달러의 대안으로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올 것인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해 보자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자산과 연동하는 구조의 코인,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건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완전히 논파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면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윤수]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통화수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할 때는 카카오페이처럼 편안하게 송금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무역대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은행이 열려 있을 때 해야 되고 또 이틀 정도 소요되면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쓰이게 되면서 원화의 통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원화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원화가 우리나라의 주요 통화로 쓰이는 게 위협을 받을 것이냐 우려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 거래에서도 달러코인을 쓰게 된다면 예를 들면 피자를 사러 갔을 때 2800원짜리면 2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해도 된다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원화 대신에 달러를 쓰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통화주권과도 연결이 될 것이고 통화주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럴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알젠티나나 신흥국가 중에서 실제로 통화가치의 불안함을 느꼈던 나라들은 그 나라 통화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아마 터키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통화가치가 변동성이 큰 나라는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통화로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달러코인이 점점 많이 쓰이는 우려는 있겠지만 이게 주도적인 통화로 원화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아직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JP모건 같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개발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윤수]
우리가 암호화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집중적인 거래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건데요.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CD그룹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은 실시간 결제망과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P2P 결제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은행시스템과 연계된 신뢰성,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은행보다 빠른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는 주요 은행들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탐색하고 개념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지만 실제로 앞으로 미국에서 규제가 새로 들어오면서 지니어스액트라는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 진행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은행이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금융시스템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경계가 있었던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짚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윤수]
루나코인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루나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만 루나코인은 그렇게 위험했는데 이게 왜 안정적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루나코인이 그런 불안함을 거두기 위해서 달러하고 연동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은행과 같이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달러에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달러를 사는 것보다 편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회사와 같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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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더니, 단 이틀 만에 뒤로 물러섰습니다.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아마 본인도 모를거 같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틀 만에 EU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윤수]
맞습니다. 5월 23일이죠.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관세를 유예한 후에 협상이 진전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틀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인 5월 25일날 EU와 전화통화 이후에 발표했다가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하겠다고 하고 공식화가 된 다음에 유예를 선언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공식화가 되기도 전에 유예를 선언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왔다갔다하는 정도가 심한데, 그 즉흥성이 정말 심해졌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시장은 유예가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세라는 게 협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가속화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쓰인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급망을 옮길 것인가, 새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산과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IMF가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경고를 내렸고요. 실제로 EU와 미국 모두 무역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런 피로감이 쌓이면서 경제 협상이나 시장 안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은 관세 유예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뉴욕증시는 메모리얼데이 휴장이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하루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EU 관세부과 유예 소식,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이윤수]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미칠 영향에 비하면 EU하고 무역관계라든가 우리가 EU를 통해서 수출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차원에서 안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고요.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는 미묘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관세가 유예에 영향을 미쳤다면 EU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한국 제품의 대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관세가 유예되면서 이런 효과는 거의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될 것인가의 기대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관세졍책이라는 불확실성이 유예됐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된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환율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윤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관세와 관련해서 무역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을 불공정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나왔고요. 실제로 미국과 무역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을 원화를 강하게 만들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란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언급된 것이 달러의 약세죠. 원화나 해외 다른 국가의 강화하고 플라자합의 같은 게 나올 것이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원화도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원화의 강세, 달러를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미국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1980년대 플라자합의가 있었던 일본과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 경제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달러보유고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보유고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갔던 엔화 약세 현상과 우리가 가게 될 원화 약세의 상황은 다를 것이고 우리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다는 측면과 비교를 한다면 미국에 비해서 한 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계 경제에 타격만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대선후보들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윤수]
스테이블 코인은 번역을 하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가상화폐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해볼 수 있고요. 법정통화나 자산의 가치를 연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달러가 1달러 변하면 코인 하나도 1달러에 해당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격 변동성이 커서 결제나 송금에는 부적합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가치조정과 거래교환의 수단으로 쓰여야 되는데 가격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거래의 매개체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코인이 필요했고 이것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1:1 담보형입니다. 코인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예치하는 거고요. 자동 메커니즘으로 공급을 조절해서 알고리즘형으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게 된 것은 좀 전에 화면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쓸 것이냐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안정성이나 자본세탁금지, 소비자보호 등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디지털 달러의 대안으로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올 것인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해 보자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자산과 연동하는 구조의 코인,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건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완전히 논파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면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윤수]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통화수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할 때는 카카오페이처럼 편안하게 송금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무역대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은행이 열려 있을 때 해야 되고 또 이틀 정도 소요되면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쓰이게 되면서 원화의 통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원화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원화가 우리나라의 주요 통화로 쓰이는 게 위협을 받을 것이냐 우려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 거래에서도 달러코인을 쓰게 된다면 예를 들면 피자를 사러 갔을 때 2800원짜리면 2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해도 된다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원화 대신에 달러를 쓰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통화주권과도 연결이 될 것이고 통화주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럴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알젠티나나 신흥국가 중에서 실제로 통화가치의 불안함을 느꼈던 나라들은 그 나라 통화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아마 터키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통화가치가 변동성이 큰 나라는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통화로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달러코인이 점점 많이 쓰이는 우려는 있겠지만 이게 주도적인 통화로 원화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아직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JP모건 같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개발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윤수]
우리가 암호화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집중적인 거래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건데요.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CD그룹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은 실시간 결제망과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P2P 결제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은행시스템과 연계된 신뢰성,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은행보다 빠른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는 주요 은행들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탐색하고 개념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지만 실제로 앞으로 미국에서 규제가 새로 들어오면서 지니어스액트라는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 진행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은행이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금융시스템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경계가 있었던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짚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윤수]
루나코인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루나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만 루나코인은 그렇게 위험했는데 이게 왜 안정적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루나코인이 그런 불안함을 거두기 위해서 달러하고 연동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은행과 같이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달러에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달러를 사는 것보다 편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회사와 같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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