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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교수님은 통신사 어디 쓰십니까?
[채상미]
저는 SK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SK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킹 공격이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1위 통신사인 SK가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채상미]
보니까 2022년 6월부터 악성코드가 심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5대에서 23대까지 악성코드가 심어진 게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서 유심 정보만 2695만 건이 유출됐고 이게 전체 가입자 수를 넘어선 수니까 스마트워치, IOT 기기, 모든 가입자 그다음에 기계까지 다 감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IME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랑 이름, 생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복제, 금융사기 명의도용, 스미싱 같은 2차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해킹사고로 볼 것이 아니고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이 무너졌다까지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유출된 정보만으로 복제품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 다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 사실입니까?
[채상미]
그렇죠. IMEI, 고유식별번호 가지고는 복제폰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단순한 복제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복합적인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MIEI랑 유심 정보랑 그다음에 가입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같이 결합되면 그러면 사칭도 쉽게 할 수 있고 인증 우회나 금융거래 침입 같은 침입 같은 것도 고도화된 수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감염된 서버 23대 중에 2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임시로 보관하던 서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3년 가까이 이 기간 동안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보안 체계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이야 원천적어 방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다 쳐도 대응 같은 것을 보면 과연 대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해킹이 나올 때마다 대체 누가, 왜 했나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해킹 배후로 중국의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채상미]
조사에 따르면 어제 뉴스에 보면 대규모 중국의 해커 조직이 여기에 악성코드 심고 오랫동안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활용하면 금융거래 등 정말 다양한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 해커가 공격하면 막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여서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책임을 물을 방법은 있습니까?
[채상미]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T가 보안 시스템이 장기간 동안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감염 서버 수도 5대에서 23대로 증가하고 급증을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못한 이런 관리소홀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T에 전수조사를 명령했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전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든지 형사적인 책임 추궁도 가능하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 민간 통신망의 보안체계 전반을 국가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소식 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게 7월부터 3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DSR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붙으니까 조금 더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거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채상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소득, 내가 버는 연소득 대비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원금하고 이율을 합한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붙어서 스트레스 DSR이 되면 여기에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이 가능성을 가산금리로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더 낮춰서 관리한다. 그래서 보수적인 제도인데요. 만약에 7월부터 수도권이 1.5%, 비수도권은 최대 1.25%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면 1.5%라는 수치는 기존 금리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가산의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큼 금리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안전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한 6000만 원인 수도권 거주자가 주담대를 대출하게 되면 기존보다 약 1200만 원 정도 이상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는 대출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서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택 구입할 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출받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한 수요가 몰린 탓일까요?
[채상미]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막차 수요가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단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7월 전에 이를 피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게 당연하고요. 실제로 보시면 5월 15일 기준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2조 8979억 원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5월 말까지 보면 5조 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 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아침 일찍 마감된다고 하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 대출 규제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소비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향후 규제 시행 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약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가계 빚 관리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의 대표단이 관세협상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한다고 해요. 2박 3일 동안 릴레이 실무협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청구서, 어떤 것을 제시할 거라고 보십니까?
[채상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기술협의 진행할 건데 이게 고위급에서 관세 협상 전에 마지막으로 실무 조율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할 게 비관세 장벽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안보상 중요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그다음에 인터넷 망 사용료, 소고기 수입 제한 것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무역하고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자국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주요 수출 품목이 있잖아요. 자동차, 철강, 배터리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을 직접적인 관세 인하나 면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협상 보시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관세 철폐, 우리나라의 관세 철폐 요구. 실익을 교환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게 양국 모두 자국의 산업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영국과도 수월하게 합의를 마쳤고 중국과도 휴전에 돌입했기 때문에 여세를 모아서 우리나라 협상에서도 조금 더 압박,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태세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면 될까요?
[채상미]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세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미 수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대미 수출이 3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28%에서. 그래서 이게 이 관련된 관세 인하가 굉장히 우리의 핵심 협상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대응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맞교환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셨듯이 영국이 탄소대출 규제 유예를 조건으로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혜택을 우선 받았잖아요. 성공적이고. 중국도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통해서 맞교환한 게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뭐를 얻으려는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수출 환경을 안정화하는 이런 전략을 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영국, 일단 영국과는 합의가 됐고 중국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본과는 조금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50일 정도 남았는데, 관세 유예 남은 기간이. 이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채상미]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 중인 2차 실무협의가 세부 안건 조율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6월 중순에는 고위급 회담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7월 8일 이전에 합의 가능성이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굉장히 양측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면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간상 원칙적 합의에다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원칙부터 빨리 합의를 하고 세부 조정에 관해서는 상호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형태로 가야 할 거고 특히 줄라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단순 관세협상을 넘어서서 디지털 무역하고 경제 안보까지 포함된 종합 합의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그전에 50일 동안 타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그 여파에도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채상미]
보합했는데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2% 상승했고요. S&P500 0.09% 상승했고 0.09% 상승했고 나스닥도 0.0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합세를 보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관련해서 증시는 잘하고 있지만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여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구조, 그다음에 한국까지도 여파를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디스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피치나 S&P도 신용등급을 내린 상태였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파는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보면 증시도 그렇지만 국채금리 많이 내리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이런 흐름도 나타났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여파가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당연히 투자 심리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요.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채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나타났고.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 총재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자본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자본시장에 있어서 신용등급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 충격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화 강세잖아요. 원화 약세에 있고. 그래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외평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러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어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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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교수님은 통신사 어디 쓰십니까?
[채상미]
저는 SK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SK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킹 공격이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1위 통신사인 SK가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채상미]
보니까 2022년 6월부터 악성코드가 심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5대에서 23대까지 악성코드가 심어진 게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서 유심 정보만 2695만 건이 유출됐고 이게 전체 가입자 수를 넘어선 수니까 스마트워치, IOT 기기, 모든 가입자 그다음에 기계까지 다 감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IME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랑 이름, 생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복제, 금융사기 명의도용, 스미싱 같은 2차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해킹사고로 볼 것이 아니고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이 무너졌다까지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유출된 정보만으로 복제품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 다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 사실입니까?
[채상미]
그렇죠. IMEI, 고유식별번호 가지고는 복제폰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단순한 복제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복합적인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MIEI랑 유심 정보랑 그다음에 가입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같이 결합되면 그러면 사칭도 쉽게 할 수 있고 인증 우회나 금융거래 침입 같은 침입 같은 것도 고도화된 수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감염된 서버 23대 중에 2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임시로 보관하던 서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3년 가까이 이 기간 동안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보안 체계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이야 원천적어 방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다 쳐도 대응 같은 것을 보면 과연 대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해킹이 나올 때마다 대체 누가, 왜 했나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해킹 배후로 중국의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채상미]
조사에 따르면 어제 뉴스에 보면 대규모 중국의 해커 조직이 여기에 악성코드 심고 오랫동안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활용하면 금융거래 등 정말 다양한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 해커가 공격하면 막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여서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책임을 물을 방법은 있습니까?
[채상미]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T가 보안 시스템이 장기간 동안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감염 서버 수도 5대에서 23대로 증가하고 급증을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못한 이런 관리소홀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T에 전수조사를 명령했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전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든지 형사적인 책임 추궁도 가능하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 민간 통신망의 보안체계 전반을 국가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소식 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게 7월부터 3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DSR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붙으니까 조금 더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거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채상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소득, 내가 버는 연소득 대비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원금하고 이율을 합한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붙어서 스트레스 DSR이 되면 여기에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이 가능성을 가산금리로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더 낮춰서 관리한다. 그래서 보수적인 제도인데요. 만약에 7월부터 수도권이 1.5%, 비수도권은 최대 1.25%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면 1.5%라는 수치는 기존 금리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가산의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큼 금리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안전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한 6000만 원인 수도권 거주자가 주담대를 대출하게 되면 기존보다 약 1200만 원 정도 이상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는 대출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서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택 구입할 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출받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한 수요가 몰린 탓일까요?
[채상미]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막차 수요가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단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7월 전에 이를 피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게 당연하고요. 실제로 보시면 5월 15일 기준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2조 8979억 원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5월 말까지 보면 5조 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 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아침 일찍 마감된다고 하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 대출 규제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소비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향후 규제 시행 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약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가계 빚 관리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의 대표단이 관세협상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한다고 해요. 2박 3일 동안 릴레이 실무협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청구서, 어떤 것을 제시할 거라고 보십니까?
[채상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기술협의 진행할 건데 이게 고위급에서 관세 협상 전에 마지막으로 실무 조율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할 게 비관세 장벽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안보상 중요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그다음에 인터넷 망 사용료, 소고기 수입 제한 것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무역하고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자국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주요 수출 품목이 있잖아요. 자동차, 철강, 배터리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을 직접적인 관세 인하나 면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협상 보시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관세 철폐, 우리나라의 관세 철폐 요구. 실익을 교환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게 양국 모두 자국의 산업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영국과도 수월하게 합의를 마쳤고 중국과도 휴전에 돌입했기 때문에 여세를 모아서 우리나라 협상에서도 조금 더 압박,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태세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면 될까요?
[채상미]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세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미 수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대미 수출이 3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28%에서. 그래서 이게 이 관련된 관세 인하가 굉장히 우리의 핵심 협상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대응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맞교환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셨듯이 영국이 탄소대출 규제 유예를 조건으로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혜택을 우선 받았잖아요. 성공적이고. 중국도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통해서 맞교환한 게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뭐를 얻으려는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수출 환경을 안정화하는 이런 전략을 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영국, 일단 영국과는 합의가 됐고 중국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본과는 조금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50일 정도 남았는데, 관세 유예 남은 기간이. 이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채상미]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 중인 2차 실무협의가 세부 안건 조율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6월 중순에는 고위급 회담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7월 8일 이전에 합의 가능성이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굉장히 양측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면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간상 원칙적 합의에다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원칙부터 빨리 합의를 하고 세부 조정에 관해서는 상호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형태로 가야 할 거고 특히 줄라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단순 관세협상을 넘어서서 디지털 무역하고 경제 안보까지 포함된 종합 합의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그전에 50일 동안 타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그 여파에도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채상미]
보합했는데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2% 상승했고요. S&P500 0.09% 상승했고 0.09% 상승했고 나스닥도 0.0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합세를 보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관련해서 증시는 잘하고 있지만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여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구조, 그다음에 한국까지도 여파를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디스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피치나 S&P도 신용등급을 내린 상태였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파는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보면 증시도 그렇지만 국채금리 많이 내리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이런 흐름도 나타났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여파가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당연히 투자 심리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요.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채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나타났고.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 총재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자본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자본시장에 있어서 신용등급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 충격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화 강세잖아요. 원화 약세에 있고. 그래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외평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러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어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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