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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의 처음은 지난달에 진행됐습니다. 오늘 3주 만에 두 나라의 고위급 담당자가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이번 자리는 관세 협상의 중간 점검 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먼저 이 회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무슨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까?
◆민정훈: APEC이라는 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자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APEC에 소속돼 있는 회원국들이 우리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거의 한 70%의 수출입을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APEC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의제도 저희가 의견도 개진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APEC 정상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 정상회의 전에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장관군 회의가 먼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에서 APEC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고 이 계기에 미국 중국 한국 주요한 그런 통상 장관들이 오시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 USTR이죠.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오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그 한창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러한 치열한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현: 한국과 미국의 협상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보통 이런 큰 회의가 열리면 회의 끝날 때 공동 성명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이 무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PEC이라는 거에서 올해도 다뤄질 내용 자체가 자유무역 다자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는 이런 내용이 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나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자 무역 자유무역 그리고 세 개를 하나로 해서 경제 협력을 증대하자 이런 얘기인데 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무역주의고 미국이 이걸 우선시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까 즉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 성명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태현: 하긴 뭐 트럼프 행정부 하면은 고립과 독단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볼까요? 양자 회담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관세 협의 이후에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첫 번째 관세 협의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민정훈: 그렇죠 지난달에 한미 2+2 통상 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가 돼서 한 1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려졌죠. 거기에서 결과로 나온 것이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줄라이패키지에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인데 이 통화 정책은 별도로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의 통상 당국이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상호 관세 유예가 90일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끝나는 7월에 줄라이 패키지의 종료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우호적인 그런 통상 환경을 만들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1시간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서 1시간 정도 회의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별 말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잘 됐는지 모르겠고 이번에도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던데 이번에 논의가 잘될 걸로 보세요? 전체적인 전망을 하자면 어떠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상 틀에 대해서 논의를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4가지 분야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그 의제에 포함이 될 건가 그래서 미국 측과 한국 측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길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틀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한 우리의 어떤 대선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는 그걸 확인하는 그러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태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선도 해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우리는 바쁘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요. 미국 측이 많이 좀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중국과도 그랬고 영국과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와의 관세 협상 우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가능성 이런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언제나 협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협상 중에 들어가면 양국이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나올까는 협상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물꼬를 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국내 정치적으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호국들 중에서 5개 우선 협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였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생각했을 때 무역수지 흑자국인 영국과 손쉬운 상대와 우선 협상을 그 틀을 갖다가 마무리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한숨 더 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인도와도 거의 협상이 마무리될 단계까지 왔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협상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뭔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초반처럼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한국의 일정을 고려하면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금 미국 내의 대체적인 평가는 미국이 완전히 참패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것도 진행 상황이 좀 뜨뜻 미지근하고 그래서 오히려 몸이 달아서 우리를 더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훈: 저는 좀 그런 의견에 일부분 동의를 하면서도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 지도자 간의 기싸움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참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무작정 관세만 올렸다가 국내 정치 경제적인 역풍 때문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 자체가 맥시멈으로 일단 얘기를 해놓고서 현실적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국내 경제적인 역풍이 컸기 때문에 빠르게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 그리고 예상보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많이 인하됐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지도자 측면에서의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참패했다라고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도자 간의 자존심 싸움이랑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지금 우리가 협의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것만은 꼭 관철해야 된다라고 지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관세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이 관세 협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케이스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규모 자체가 우리와 일본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어떤 대미 수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상호 관세를 낮추기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여타 부분에서의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다 더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 부분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낮추고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명분을 확실히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줘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측이 뭔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조선업에서의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USTR 대표가 방한해 가지고 우리 조선업 관계자들도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이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한미 간의 조선화 협력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라든지 상호 관세 어떤 그런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혹은 가장 바라는 것은 아예 없애는 그러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아무래도 중국 영국보다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줘야 될 테니까 무역 흑자가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도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 측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하는 어떤 대미 외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익 전략적 이익과 미국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절묘히 맞추면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한미 간의 협력 또 협력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향후에 한미 간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조선이 딱이긴 해요.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고 그런데 이번에는 통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것들은 무역 협상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약달러를 추구하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 환율 관련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관세 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상당 부분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 달러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는 그게 강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요 무역 대상국 들과 함께 제2의 플라자 합의 말하라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만들고 재정 격차를 줄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1980년대 플라자 합의가 벌어졌던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플라자 합의가 제2차 합의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환율을 달성하라는 요구는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 한번 이번 협상이라든지 이럴 때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된다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정훈: 가장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율을 낮춰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우리가 주요한 품목 의약품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관세를 25%잖아요.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율을 대폭 낮춰서 FTA 체결국인데 관세율이 거의 철폐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에너지 프로젝트라든지 조선업 방산 이런 협력을 통해 협력을 지렛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종 잡을 수가 없긴 하지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자면 다루기가 쉬운 사람 같기도 하니까요.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우리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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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의 처음은 지난달에 진행됐습니다. 오늘 3주 만에 두 나라의 고위급 담당자가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이번 자리는 관세 협상의 중간 점검 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먼저 이 회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무슨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까?
◆민정훈: APEC이라는 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자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APEC에 소속돼 있는 회원국들이 우리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거의 한 70%의 수출입을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APEC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의제도 저희가 의견도 개진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APEC 정상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 정상회의 전에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장관군 회의가 먼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에서 APEC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고 이 계기에 미국 중국 한국 주요한 그런 통상 장관들이 오시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 USTR이죠.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오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그 한창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러한 치열한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현: 한국과 미국의 협상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보통 이런 큰 회의가 열리면 회의 끝날 때 공동 성명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이 무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PEC이라는 거에서 올해도 다뤄질 내용 자체가 자유무역 다자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는 이런 내용이 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나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자 무역 자유무역 그리고 세 개를 하나로 해서 경제 협력을 증대하자 이런 얘기인데 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무역주의고 미국이 이걸 우선시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까 즉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 성명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태현: 하긴 뭐 트럼프 행정부 하면은 고립과 독단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볼까요? 양자 회담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관세 협의 이후에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첫 번째 관세 협의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민정훈: 그렇죠 지난달에 한미 2+2 통상 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가 돼서 한 1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려졌죠. 거기에서 결과로 나온 것이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줄라이패키지에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인데 이 통화 정책은 별도로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의 통상 당국이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상호 관세 유예가 90일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끝나는 7월에 줄라이 패키지의 종료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우호적인 그런 통상 환경을 만들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1시간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서 1시간 정도 회의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별 말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잘 됐는지 모르겠고 이번에도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던데 이번에 논의가 잘될 걸로 보세요? 전체적인 전망을 하자면 어떠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상 틀에 대해서 논의를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4가지 분야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그 의제에 포함이 될 건가 그래서 미국 측과 한국 측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길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틀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한 우리의 어떤 대선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는 그걸 확인하는 그러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태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선도 해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우리는 바쁘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요. 미국 측이 많이 좀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중국과도 그랬고 영국과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와의 관세 협상 우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가능성 이런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언제나 협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협상 중에 들어가면 양국이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나올까는 협상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물꼬를 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국내 정치적으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호국들 중에서 5개 우선 협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였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생각했을 때 무역수지 흑자국인 영국과 손쉬운 상대와 우선 협상을 그 틀을 갖다가 마무리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한숨 더 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인도와도 거의 협상이 마무리될 단계까지 왔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협상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뭔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초반처럼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한국의 일정을 고려하면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금 미국 내의 대체적인 평가는 미국이 완전히 참패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것도 진행 상황이 좀 뜨뜻 미지근하고 그래서 오히려 몸이 달아서 우리를 더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훈: 저는 좀 그런 의견에 일부분 동의를 하면서도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 지도자 간의 기싸움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참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무작정 관세만 올렸다가 국내 정치 경제적인 역풍 때문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 자체가 맥시멈으로 일단 얘기를 해놓고서 현실적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국내 경제적인 역풍이 컸기 때문에 빠르게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 그리고 예상보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많이 인하됐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지도자 측면에서의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참패했다라고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도자 간의 자존심 싸움이랑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지금 우리가 협의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것만은 꼭 관철해야 된다라고 지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관세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이 관세 협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케이스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규모 자체가 우리와 일본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어떤 대미 수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상호 관세를 낮추기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여타 부분에서의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다 더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 부분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낮추고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명분을 확실히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줘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측이 뭔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조선업에서의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USTR 대표가 방한해 가지고 우리 조선업 관계자들도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이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한미 간의 조선화 협력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라든지 상호 관세 어떤 그런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혹은 가장 바라는 것은 아예 없애는 그러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아무래도 중국 영국보다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줘야 될 테니까 무역 흑자가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도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 측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하는 어떤 대미 외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익 전략적 이익과 미국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절묘히 맞추면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한미 간의 협력 또 협력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향후에 한미 간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조선이 딱이긴 해요.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고 그런데 이번에는 통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것들은 무역 협상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약달러를 추구하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 환율 관련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관세 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상당 부분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 달러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는 그게 강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요 무역 대상국 들과 함께 제2의 플라자 합의 말하라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만들고 재정 격차를 줄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1980년대 플라자 합의가 벌어졌던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플라자 합의가 제2차 합의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환율을 달성하라는 요구는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 한번 이번 협상이라든지 이럴 때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된다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정훈: 가장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율을 낮춰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우리가 주요한 품목 의약품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관세를 25%잖아요.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율을 대폭 낮춰서 FTA 체결국인데 관세율이 거의 철폐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에너지 프로젝트라든지 조선업 방산 이런 협력을 통해 협력을 지렛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종 잡을 수가 없긴 하지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자면 다루기가 쉬운 사람 같기도 하니까요.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우리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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