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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혼란이 초래한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 속에한국 경제의 사령탑도 사라졌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에 이어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경제사령탑이 갑자기 며칠 안에 공백이 된 상황인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 경제까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정치는 4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1995년이면 30년 흘렀어요. 세상이 세 번 이상 바뀌었는데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삼류 막장 도로인데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 억지 쓰고 선동해서 국민 갈라치기하고 여기다가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건 열심히 사는 국민들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는 3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야. 왜? 대문도 없어. 거지도 없어. 도둑도 없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3개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이제 경제부총리도 없어요.
몇 년 되지 않은, 반만년 넘지 않는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만 몰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서로 자기 탓이 아니래요. 정말로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투, 넘버스리가 사라졌으니 넘버포가 이제 대장인 거예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맡아서 했던 분이에요. 장관이에요. 정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기는 뭐지?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나? 의심하죠. 정치권의 권력다툼 속에 민생은 뒷전이고요.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아마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으로 외신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게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바뀐다며 리더십 회전목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외신인도 관리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인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이 낮아졌어요. 이 얘기는 외신에서는 한국이 좀 불안해. 여기랑 믿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엄이 후 벌써 국정책임자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몇십년 동안 경제 평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십 회전목마에 비유하고 있는데 리더십 회전목마, 들여다 보면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지도자, 국정책임자가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이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권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보도하면서 계속되는 지도부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리더십의 회전목마 상황이 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취약한 위치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타임지도 비슷합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더욱더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외신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위주로 걱정하고 있어요. 당장 대미 관세 협상의 2+2의 2의 주자였던 경제부총리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주요 경제 현안에 있어서 한국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국가신용평가사들이 아무때나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낮춰도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신용평가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정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는데 이게 수시로, 언제 바뀔지 몰라. 트럼프 대통령 보고 우리 웃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당장 한미 통상협의입니다. 그 2+2의 한 축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우리로서는 협상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한미 7월 패키지 협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인철]
경제부처가 여럿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사실 아빠 역할이에요. 돈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이 경제수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수장 부재인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주도했던 경제수장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기재부 1차관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특히나 이번 협의에서 우리가 방위비 빠졌다고 하지만 환율이라는 굉장히 우리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의제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 양국 재무장관끼리 별도 협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 부총리가 주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차관이 나서기는 하겠지만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베센트 장관이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도 장관에서 더 격이 낮은...
[이인철]
아예 배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밑의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무게감도 떨어지고 협상력 대응도 악화가 우려됩니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이번 사건 이후에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1차관 주재로 열었습니다.
협의를 차분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건 통상 대응의 속도뿐만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F4 회의를 주도하면서 주로 대외 신인도를 총력 관리했어요.
우리 지금 봐라,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서 경제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낮추지는 않아 왔어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대외신인도를 총력 관리했던 주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언제든 신용등급이 낮아져도 대외신인도가 추락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등급 전망이 낮아질 경우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까지 지금 한국경제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외적으로는 통상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둔화와 물가까지.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분야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인철]
사방이 적이에요. 지금 1분기 성적표 마이너스 받아놨잖아요.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습니다. 정부도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는 전쟁이 났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위기이지 지금처럼 정치가 초래한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유의 국정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은 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보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국가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계속해서 셀코리아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1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이 있거든요. 이 추경이 긴급대응이에요.
산불 피해난 지 한참 됐습니다. 산불 피해 보신 분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문 닫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그리고 통상 대응에 나서야 되는데 정말로 이건 빨리 집행을 해야 할 필요있습니다. 정쟁을 멈쳐줘야 돼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정치가 더 우리나라의 리스크를 끌어올리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정말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앵커]
이어서 관세전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보면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는데 대미수출이 훅 떨어졌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관세 충격이 2분기에는 더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세를 우리가 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4월 3일 시작됐던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니까. 자동차가 품목별 관세로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있고요.
여기다가 상호관세 90일 유예됐지만 상호관세 25% 내에 있는 기초관세, 기본관세 10%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4월 대미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6.8%, 7% 가까이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지만 2위가 뭐냐 하면 일반 기계 품목이에요. 이건 얼마나 줄었느냐. 22.6%가 줄었고요. 3위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대미 반도체 수출 31%가 줄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4월 전체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3.7% 늘어났지만 이것도 국가별로 지금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중국이 재고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리 당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착시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이게 2분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상호 관세도 7월 8일 이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G2,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의 40%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G2에 대한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히나 중국은 나머지 재고를 분명히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우리나라한테도 밀어내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제3국가의 경쟁 격화라는 삼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 트럼프 주니어가 저번 주죠, 한국을 방문했는데 재계 총수들과 줄줄이 만나고 릴레이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는데 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계 한화그룹, CJ그룹, 네이버와 같은 주요 재계 인사들과 차례로 30~1시간 단위로 만났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초청으로 성사가 됐고요.
재계에서 가교 역할을 해달라, 좀 불러달라고 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기업들, 앞서 얘기한 한화, 롯데, CJ,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관세리스크 완화와 현지 지출에 대한 협력 방안들, 특히나 방산과 에너지와 바이오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들 협의에 참석했던 CEO들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트럼프 주니어에게 우리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을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좀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빅4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K, 현대차, LG그룹 총수가 불참했어요.
정말 한 번 만나기 힘든데 왜 불참했을까. 물론 현대 정의선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이유가 있지만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은 대미 통상 이슈가 개별 기업 간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간 2+2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 협상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주니어가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자기 사업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가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를 또 전달했을까. 별로 좋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현대차, 삼성, LG 대규모 투자할 거다, 이 얘기만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앵커]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면담 결과에 크게 기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이잖아요. 자기가 딱 결정해서 문제 내리고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풀어가는 방식인데 과연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1분기 역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3%로 성장률이 집계됐는데 일자리는 그래도 견고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경기침체 우려는 계속 커지는 상황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적 받았는데 미국은 더 나빠죠. 마이너스 0.3%,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관세폭탄은 부메랑이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 S의 공포, 지금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기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관세폭탄 시작되기 전에 빨리 물건 들여와서 수입 재고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지출은 줄었어요. 왜냐하면 정부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연방 공무원들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GDP 통계라는 것은 수출이 늘면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수입이 늘어나면 성장률은 떨어져요. 쪼그라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남 탓하고 있어요. 미국도 한국도 정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바이든, 이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예요. 바로 수입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일부 해고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후행지표이기는 한데 4월 고용 쇼크는 없었습니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77만 7000명 증가했어요, 4월에. 이게 월가 예상치 13만 8000명을 웃돌고 있는데 실업률도 3월과 똑같습니다. 4.2%. 따라서 일부에서는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관세 정책 또 글로벌 교육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더 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갈등 쪽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관세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제대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1기와는 달리 2기 때는 중국이 많이 버티고 있어요.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메시지에도 심드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화되면 누가 더 손해냐. 중국이 더 손해예요. 중국이 지난해 690조 물건을 미국에 팔았어요. 수입은 230조 정도 하고 있어요.
3배 이상 물건을 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남아도는 재고가 너무 넘쳐서 중국 내 공장 멈추고 있어요. 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반발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죠. 체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도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에 다양한 경로로 관세협상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의 대화를 원한다면 조만간 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 제안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아마 눈치싸움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중국 그리고 미국, 공통적으로 관세의 빌미가 됐던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예요.
마약 문제를 고리로 해서, 자국 내 마약 문제를 고리로 해서 대화를 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대립이 길어지게 되면 양국 모두 손해예요. 출혈을 감안한 G2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그나마 관세 협상이 제기가 된다면 그나마 불확실성 하나, 글로벌 교역이나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타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기 때는 타결까지 무려 18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 테이블이 앉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 협상 테이블에 언제 앉을지 시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대응 과정을 두고 SK텔레콤에게 정말 많은 지적들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안 좋은 일은 연달아서 일어나요. 알바몬에서도 개인정보 해킹 한 2만 2000건이 유출됐습니다. SK는 2500만 명이에요. SK 고객도 있지만 SK 알뜰망을 쓰고 있는 알뜰망 고객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사상 초유고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그런데 초기 대응도 미흡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결국 SKT 유심 해결하기 전까지는 신규가입 중단하라. 초강수를 뒀어요. 그러면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분은 차단되죠.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고 또 유심 교체가 어려운 출국자에 대해서는 보상방침까지 밝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 가능하냐?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SK에서 타 동신사로 이동한 이동 건수가 무려 23만 명 이상, 87% 이상 한 달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라고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해킹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K 시장점유율이 지난 1분기 기준. KT가 22.8%, LG유플러스가 20.4% 정도 되는데 아마 40%는 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심 2500만 개. 지금 5월에 500만 개, 6월에 1100만 개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2400만 개 다 교체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규 가입은 없는데 계속해서 번호이동만 있다. SK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발 방지, 통신 안보를 강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인철]
이런 해킹 사건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때마다 중국에서는 내 정보가 10원에 팔린다더라, 20원에 팔린다더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신규가입 중단이라는 정부가 초강수를 둔 만큼 이번 사안의 심각성, 우리 국민 둘 중 한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안전통신 강화를 위해서 전면적 재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유심이나 기재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성격이 짙어요. 그러다 보니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을 좀 전수점검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실시간 해킹이나 침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인증도 한 번이 아니라 다중인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민간통신사이기는 하지만 기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안 감사나 기술지원체계를 제도화해서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공조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통신보안이라는 게 개인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이슈를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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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혼란이 초래한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 속에한국 경제의 사령탑도 사라졌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에 이어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경제사령탑이 갑자기 며칠 안에 공백이 된 상황인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 경제까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정치는 4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1995년이면 30년 흘렀어요. 세상이 세 번 이상 바뀌었는데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삼류 막장 도로인데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 억지 쓰고 선동해서 국민 갈라치기하고 여기다가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건 열심히 사는 국민들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는 3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야. 왜? 대문도 없어. 거지도 없어. 도둑도 없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3개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이제 경제부총리도 없어요.
몇 년 되지 않은, 반만년 넘지 않는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만 몰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서로 자기 탓이 아니래요. 정말로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투, 넘버스리가 사라졌으니 넘버포가 이제 대장인 거예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맡아서 했던 분이에요. 장관이에요. 정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기는 뭐지?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나? 의심하죠. 정치권의 권력다툼 속에 민생은 뒷전이고요.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아마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으로 외신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게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바뀐다며 리더십 회전목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외신인도 관리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인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이 낮아졌어요. 이 얘기는 외신에서는 한국이 좀 불안해. 여기랑 믿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엄이 후 벌써 국정책임자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몇십년 동안 경제 평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십 회전목마에 비유하고 있는데 리더십 회전목마, 들여다 보면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지도자, 국정책임자가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이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권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보도하면서 계속되는 지도부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리더십의 회전목마 상황이 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취약한 위치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타임지도 비슷합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더욱더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외신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위주로 걱정하고 있어요. 당장 대미 관세 협상의 2+2의 2의 주자였던 경제부총리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주요 경제 현안에 있어서 한국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국가신용평가사들이 아무때나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낮춰도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신용평가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정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는데 이게 수시로, 언제 바뀔지 몰라. 트럼프 대통령 보고 우리 웃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당장 한미 통상협의입니다. 그 2+2의 한 축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우리로서는 협상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한미 7월 패키지 협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인철]
경제부처가 여럿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사실 아빠 역할이에요. 돈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이 경제수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수장 부재인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주도했던 경제수장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기재부 1차관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특히나 이번 협의에서 우리가 방위비 빠졌다고 하지만 환율이라는 굉장히 우리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의제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 양국 재무장관끼리 별도 협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 부총리가 주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차관이 나서기는 하겠지만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베센트 장관이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도 장관에서 더 격이 낮은...
[이인철]
아예 배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밑의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무게감도 떨어지고 협상력 대응도 악화가 우려됩니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이번 사건 이후에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1차관 주재로 열었습니다.
협의를 차분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건 통상 대응의 속도뿐만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F4 회의를 주도하면서 주로 대외 신인도를 총력 관리했어요.
우리 지금 봐라,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서 경제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낮추지는 않아 왔어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대외신인도를 총력 관리했던 주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언제든 신용등급이 낮아져도 대외신인도가 추락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등급 전망이 낮아질 경우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까지 지금 한국경제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외적으로는 통상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둔화와 물가까지.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분야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인철]
사방이 적이에요. 지금 1분기 성적표 마이너스 받아놨잖아요.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습니다. 정부도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는 전쟁이 났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위기이지 지금처럼 정치가 초래한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유의 국정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은 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보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국가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계속해서 셀코리아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1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이 있거든요. 이 추경이 긴급대응이에요.
산불 피해난 지 한참 됐습니다. 산불 피해 보신 분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문 닫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그리고 통상 대응에 나서야 되는데 정말로 이건 빨리 집행을 해야 할 필요있습니다. 정쟁을 멈쳐줘야 돼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정치가 더 우리나라의 리스크를 끌어올리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정말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앵커]
이어서 관세전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보면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는데 대미수출이 훅 떨어졌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관세 충격이 2분기에는 더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세를 우리가 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4월 3일 시작됐던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니까. 자동차가 품목별 관세로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있고요.
여기다가 상호관세 90일 유예됐지만 상호관세 25% 내에 있는 기초관세, 기본관세 10%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4월 대미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6.8%, 7% 가까이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지만 2위가 뭐냐 하면 일반 기계 품목이에요. 이건 얼마나 줄었느냐. 22.6%가 줄었고요. 3위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대미 반도체 수출 31%가 줄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4월 전체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3.7% 늘어났지만 이것도 국가별로 지금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중국이 재고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리 당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착시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이게 2분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상호 관세도 7월 8일 이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G2,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의 40%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G2에 대한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히나 중국은 나머지 재고를 분명히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우리나라한테도 밀어내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제3국가의 경쟁 격화라는 삼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 트럼프 주니어가 저번 주죠, 한국을 방문했는데 재계 총수들과 줄줄이 만나고 릴레이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는데 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계 한화그룹, CJ그룹, 네이버와 같은 주요 재계 인사들과 차례로 30~1시간 단위로 만났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초청으로 성사가 됐고요.
재계에서 가교 역할을 해달라, 좀 불러달라고 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기업들, 앞서 얘기한 한화, 롯데, CJ,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관세리스크 완화와 현지 지출에 대한 협력 방안들, 특히나 방산과 에너지와 바이오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들 협의에 참석했던 CEO들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트럼프 주니어에게 우리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을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좀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빅4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K, 현대차, LG그룹 총수가 불참했어요.
정말 한 번 만나기 힘든데 왜 불참했을까. 물론 현대 정의선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이유가 있지만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은 대미 통상 이슈가 개별 기업 간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간 2+2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 협상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주니어가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자기 사업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가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를 또 전달했을까. 별로 좋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현대차, 삼성, LG 대규모 투자할 거다, 이 얘기만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앵커]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면담 결과에 크게 기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이잖아요. 자기가 딱 결정해서 문제 내리고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풀어가는 방식인데 과연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1분기 역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3%로 성장률이 집계됐는데 일자리는 그래도 견고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경기침체 우려는 계속 커지는 상황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적 받았는데 미국은 더 나빠죠. 마이너스 0.3%,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관세폭탄은 부메랑이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 S의 공포, 지금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기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관세폭탄 시작되기 전에 빨리 물건 들여와서 수입 재고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지출은 줄었어요. 왜냐하면 정부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연방 공무원들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GDP 통계라는 것은 수출이 늘면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수입이 늘어나면 성장률은 떨어져요. 쪼그라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남 탓하고 있어요. 미국도 한국도 정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바이든, 이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예요. 바로 수입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일부 해고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후행지표이기는 한데 4월 고용 쇼크는 없었습니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77만 7000명 증가했어요, 4월에. 이게 월가 예상치 13만 8000명을 웃돌고 있는데 실업률도 3월과 똑같습니다. 4.2%. 따라서 일부에서는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관세 정책 또 글로벌 교육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더 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갈등 쪽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관세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제대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1기와는 달리 2기 때는 중국이 많이 버티고 있어요.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메시지에도 심드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화되면 누가 더 손해냐. 중국이 더 손해예요. 중국이 지난해 690조 물건을 미국에 팔았어요. 수입은 230조 정도 하고 있어요.
3배 이상 물건을 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남아도는 재고가 너무 넘쳐서 중국 내 공장 멈추고 있어요. 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반발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죠. 체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도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에 다양한 경로로 관세협상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의 대화를 원한다면 조만간 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 제안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아마 눈치싸움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중국 그리고 미국, 공통적으로 관세의 빌미가 됐던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예요.
마약 문제를 고리로 해서, 자국 내 마약 문제를 고리로 해서 대화를 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대립이 길어지게 되면 양국 모두 손해예요. 출혈을 감안한 G2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그나마 관세 협상이 제기가 된다면 그나마 불확실성 하나, 글로벌 교역이나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타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기 때는 타결까지 무려 18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 테이블이 앉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 협상 테이블에 언제 앉을지 시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대응 과정을 두고 SK텔레콤에게 정말 많은 지적들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안 좋은 일은 연달아서 일어나요. 알바몬에서도 개인정보 해킹 한 2만 2000건이 유출됐습니다. SK는 2500만 명이에요. SK 고객도 있지만 SK 알뜰망을 쓰고 있는 알뜰망 고객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사상 초유고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그런데 초기 대응도 미흡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결국 SKT 유심 해결하기 전까지는 신규가입 중단하라. 초강수를 뒀어요. 그러면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분은 차단되죠.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고 또 유심 교체가 어려운 출국자에 대해서는 보상방침까지 밝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 가능하냐?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SK에서 타 동신사로 이동한 이동 건수가 무려 23만 명 이상, 87% 이상 한 달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라고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해킹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K 시장점유율이 지난 1분기 기준. KT가 22.8%, LG유플러스가 20.4% 정도 되는데 아마 40%는 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심 2500만 개. 지금 5월에 500만 개, 6월에 1100만 개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2400만 개 다 교체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규 가입은 없는데 계속해서 번호이동만 있다. SK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발 방지, 통신 안보를 강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인철]
이런 해킹 사건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때마다 중국에서는 내 정보가 10원에 팔린다더라, 20원에 팔린다더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신규가입 중단이라는 정부가 초강수를 둔 만큼 이번 사안의 심각성, 우리 국민 둘 중 한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안전통신 강화를 위해서 전면적 재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유심이나 기재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성격이 짙어요. 그러다 보니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을 좀 전수점검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실시간 해킹이나 침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인증도 한 번이 아니라 다중인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민간통신사이기는 하지만 기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안 감사나 기술지원체계를 제도화해서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공조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통신보안이라는 게 개인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이슈를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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