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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9일 (수요일)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의 관세 정책 베일을 벗었고요. 조만간 발효가 됩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9일 0시 1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대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요. 펭귄만 살고 있다는 남국의 한 외딴 섬까지 포함이 됩니다. 펭귄들과 협상하라는 생각인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영구적인 건 아니다, 협상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한 곳은 빼놨습니다. 중국입니다.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이렇게 너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건데 과연 시진핑 주석에게도 통할까요? 우리에게 튈 불똥은 없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하 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양측이 관세를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중국에 104%를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수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준영 : 그렇습니다. 정말 상식선에서 이렇다면 무역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월에 보편관세라고 주로 펜타닐 밀매 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 부과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만 또 10% 추가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10%를 해서 이미 20%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4월 2일, 말씀하신 상호 관세로 또 34%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54% 관세가 부과가 된 겁니다. 관세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관세율이 한 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70여 퍼센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물러나지 않고 있죠. 즉각 대응을 해서 상호 관세를 34% 부과를 했으니까 나도 내일부터 34%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안 하면 다시 50%를 더 부과하겠다. 무슨 아이들 싸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10%, 10%, 34% 그리고 중국이 대응 관세의 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50% 이렇게 돼서 10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도 물러나지 않고 있죠.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7종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 또 미국 기업 제재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위 대미 무역 보복전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강대강, 어떻게 또 나쁘게 보자면 ‘광대광’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협상의 여지가 끊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도 걱정이 되는 데가 좀 있어요.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고 여기 사는 펭귄들은 트럼프랑 협상을 못 할 텐데 어떻게 할지 좀 걱정도 되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 역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지금까지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 끝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 강준영 :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철회 안 하고 그러면 50%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100%가 넘는 관세가 붙고 그거는 미국에도 전혀 유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닌데,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미 70여 개국에서 내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니까 전화가 왔다 협상 시작한다 이러면서 골프장으로 떠나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먼저 연락을 하기를 기다리는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도 우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의 중국은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 상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건 불공정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이기 때문에 우리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완전 강대강으로 가지 않으려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어제죠. 여섯 가지 대응 조치를 상무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자신들 SNS에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를 했어요.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할 거고 미국산 가금류, 육류 수입 안 하겠다 펜타닐 협력도 중단하겠다, 할리우드 영화 수입도 금지하겠다, 미국 기업 지재권 독점하는 거 다 조사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자가 물어봤어요. 상무부 대변인한테. 그랬더니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준비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알리는 거죠. 완전히 강대강으로 가면 정말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지노선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화의 어떤 시작점을 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 완전히 계속 갈 상황은 양쪽 다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리창 총리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우리에게는 많은 수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문제는 이 와중에 다른 나라들이 다 유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1487원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중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대안이 있다, 도구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 옹색하죠. 어쨌든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워낙 대량의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중국에도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도 고율 관세를 다 부과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중국에서 떠난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우회 수출을 많이 하는 데인데 가만히 보니까 상호 관세는 세계 공통이니까 중국에만 세게 때리고 다른 데를 세게 안 때리면 이전 공급망의 이전이 벌어질 수 있지만 상황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공통이라서 중국의 공급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트럼프 1기,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주사를 충분히 맞았고 우리가 그런 게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이런 것 때문에 반미 연합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공간이 좀 확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중국은 옛날에 중화제국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럴 때 옆나라는 다 오랑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너무 압박을 하니까 오랑캐들이 합창을 하더라 힘을 합치더라.
◆ 조태현 : 한나라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 강준영 : 이거를 거꾸로 미국이 제국이고 나머지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일부 공간을 좀 마련을 하려는 움직임. 지금까지 상황은 어렵고 다 힘들지만 중국에게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말씀하신 대로 한이 그렇게 왔을 때 동이족 우리랑 돌궐이랑 협력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중국과 EU가 손을 잡고 7월에 또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에게 좋은 일만 되는 거 아닙니까?
◇ 강준영 : 마가가 아니고 중국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매가 아니냐, EU를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기는 게 있죠. 내년 중간선거도 있고. 의미 있는 양보를 받으려면 이런 과감한 관세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부작용 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무역 적자 해소라든가 이 국제 질서 재편하는 무역 질서를 포함해서 재편하는 데는 관세가 최적의 도구다. 나도 이렇게 오는 거 알고 있다. 주식시장 어려워지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날 거다.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 오겠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민생 경제를 위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먼저 나타나버리면 긍정적인 면을 상쇄시켜 버리잖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장기화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진짜 뉴 노멀이 돼버려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미국 같은 데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협상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는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경합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몸이 닳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의인화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도 중국에 때리는 내용들을 보면 무역적자 문제에 있다, 중국이 기업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펜타닐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 강준영 :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 무역 적자가 한 9200억 불 정도 되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적자가 28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이라든가 훔친 기술, 환율 조작 이런 걸 가지고 국제 무역질서도 해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완전히 도전자의 지위에서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국가들하고 협상이 잘 돼서 떨어뜨리고 중국만 그렇다면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텐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게 꼭 중국 한 나라만 겨냥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잘 알고 있고 자기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른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의 일부 기대는 보조금이라든가 환율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환율 조작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세 충격이 심해지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강준영 :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렇게까지 100%대 관세까지는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 전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환율 떨어뜨리는 거 가지고 20%에서 25%는 상쇄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중국 내부에서 많이 나왔어요. 한 25% 정도는 그걸로 커버가 되는데 그걸 넘어가면 출혈이 생기는 거죠. 환율 정책만 가지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양측의 대화 최소한 전화라도 한 통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국제시장의 불안감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서로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그렇다면 이런 강대강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중국도 이 상황이 길어지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강준영 : 당연히 그렇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준영 :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텐데 1기 때는 대중 압박이 약 1년 반에 걸쳐서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굉장히 천천히 간 거죠. 지금이랑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1월 20일 취임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치킨 게임으로 가되, 뭔가 앉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자기네들하고 미국이 상대를 안 한다니까, 중국만 제외하고 한다니까 일단은 우회 전술로 EU하고도 강화하고 최근에 한중일 3국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변국들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압박을 좀 상쇄해 보려는 노력을 일단 할 거고요. 일단 결정적으로 중국이 살리려면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됩니다. 내수 운영 자금으로 작년 경제공작회의부터 올해까지 2천 조 정도를 우리 돈으로 투입을 한다고 그러고 또 많이 아시지만 딥시크 열풍으로 인한, 이런 과학기술 AI 발전에 올해만 해도 얼마 전 전인대회에서 800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와 과학기술 발전 이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입지를 올리려는 그런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중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가운데 끼어 있는 소국에의 설움을 항상 겪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강준영 : 일단 미국의 입장은 관세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하겠다 이런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견제라든가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협상을 시작을 할 겁니다. 다행히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했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협력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이라든가 알레스카 유전 게스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리더십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하고 깊숙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멘텀은 유지하는 전략. 일선에서 행정 관료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북러 간의 러시아도 견제하고 또 중국도 견제하는 이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린치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정학적 요소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반도체 조선 이런 데 경쟁력을 활용하는 복합 전략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를 잘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일 다시 한 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준영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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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9일 (수요일)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의 관세 정책 베일을 벗었고요. 조만간 발효가 됩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9일 0시 1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대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요. 펭귄만 살고 있다는 남국의 한 외딴 섬까지 포함이 됩니다. 펭귄들과 협상하라는 생각인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영구적인 건 아니다, 협상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한 곳은 빼놨습니다. 중국입니다.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이렇게 너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건데 과연 시진핑 주석에게도 통할까요? 우리에게 튈 불똥은 없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하 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양측이 관세를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중국에 104%를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수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준영 : 그렇습니다. 정말 상식선에서 이렇다면 무역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월에 보편관세라고 주로 펜타닐 밀매 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 부과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만 또 10% 추가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10%를 해서 이미 20%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4월 2일, 말씀하신 상호 관세로 또 34%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54% 관세가 부과가 된 겁니다. 관세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관세율이 한 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70여 퍼센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물러나지 않고 있죠. 즉각 대응을 해서 상호 관세를 34% 부과를 했으니까 나도 내일부터 34%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안 하면 다시 50%를 더 부과하겠다. 무슨 아이들 싸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10%, 10%, 34% 그리고 중국이 대응 관세의 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50% 이렇게 돼서 10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도 물러나지 않고 있죠.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7종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 또 미국 기업 제재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위 대미 무역 보복전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강대강, 어떻게 또 나쁘게 보자면 ‘광대광’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협상의 여지가 끊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도 걱정이 되는 데가 좀 있어요.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고 여기 사는 펭귄들은 트럼프랑 협상을 못 할 텐데 어떻게 할지 좀 걱정도 되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 역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지금까지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 끝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 강준영 :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철회 안 하고 그러면 50%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100%가 넘는 관세가 붙고 그거는 미국에도 전혀 유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닌데,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미 70여 개국에서 내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니까 전화가 왔다 협상 시작한다 이러면서 골프장으로 떠나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먼저 연락을 하기를 기다리는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도 우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의 중국은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 상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건 불공정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이기 때문에 우리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완전 강대강으로 가지 않으려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어제죠. 여섯 가지 대응 조치를 상무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자신들 SNS에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를 했어요.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할 거고 미국산 가금류, 육류 수입 안 하겠다 펜타닐 협력도 중단하겠다, 할리우드 영화 수입도 금지하겠다, 미국 기업 지재권 독점하는 거 다 조사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자가 물어봤어요. 상무부 대변인한테. 그랬더니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준비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알리는 거죠. 완전히 강대강으로 가면 정말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지노선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화의 어떤 시작점을 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 완전히 계속 갈 상황은 양쪽 다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리창 총리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우리에게는 많은 수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문제는 이 와중에 다른 나라들이 다 유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1487원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중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대안이 있다, 도구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 옹색하죠. 어쨌든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워낙 대량의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중국에도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도 고율 관세를 다 부과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중국에서 떠난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우회 수출을 많이 하는 데인데 가만히 보니까 상호 관세는 세계 공통이니까 중국에만 세게 때리고 다른 데를 세게 안 때리면 이전 공급망의 이전이 벌어질 수 있지만 상황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공통이라서 중국의 공급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트럼프 1기,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주사를 충분히 맞았고 우리가 그런 게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이런 것 때문에 반미 연합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공간이 좀 확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중국은 옛날에 중화제국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럴 때 옆나라는 다 오랑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너무 압박을 하니까 오랑캐들이 합창을 하더라 힘을 합치더라.
◆ 조태현 : 한나라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 강준영 : 이거를 거꾸로 미국이 제국이고 나머지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일부 공간을 좀 마련을 하려는 움직임. 지금까지 상황은 어렵고 다 힘들지만 중국에게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말씀하신 대로 한이 그렇게 왔을 때 동이족 우리랑 돌궐이랑 협력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중국과 EU가 손을 잡고 7월에 또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에게 좋은 일만 되는 거 아닙니까?
◇ 강준영 : 마가가 아니고 중국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매가 아니냐, EU를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기는 게 있죠. 내년 중간선거도 있고. 의미 있는 양보를 받으려면 이런 과감한 관세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부작용 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무역 적자 해소라든가 이 국제 질서 재편하는 무역 질서를 포함해서 재편하는 데는 관세가 최적의 도구다. 나도 이렇게 오는 거 알고 있다. 주식시장 어려워지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날 거다.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 오겠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민생 경제를 위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먼저 나타나버리면 긍정적인 면을 상쇄시켜 버리잖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장기화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진짜 뉴 노멀이 돼버려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미국 같은 데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협상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는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경합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몸이 닳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의인화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도 중국에 때리는 내용들을 보면 무역적자 문제에 있다, 중국이 기업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펜타닐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 강준영 :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 무역 적자가 한 9200억 불 정도 되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적자가 28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이라든가 훔친 기술, 환율 조작 이런 걸 가지고 국제 무역질서도 해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완전히 도전자의 지위에서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국가들하고 협상이 잘 돼서 떨어뜨리고 중국만 그렇다면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텐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게 꼭 중국 한 나라만 겨냥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잘 알고 있고 자기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른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의 일부 기대는 보조금이라든가 환율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환율 조작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세 충격이 심해지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강준영 :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렇게까지 100%대 관세까지는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 전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환율 떨어뜨리는 거 가지고 20%에서 25%는 상쇄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중국 내부에서 많이 나왔어요. 한 25% 정도는 그걸로 커버가 되는데 그걸 넘어가면 출혈이 생기는 거죠. 환율 정책만 가지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양측의 대화 최소한 전화라도 한 통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국제시장의 불안감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서로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그렇다면 이런 강대강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중국도 이 상황이 길어지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강준영 : 당연히 그렇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준영 :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텐데 1기 때는 대중 압박이 약 1년 반에 걸쳐서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굉장히 천천히 간 거죠. 지금이랑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1월 20일 취임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치킨 게임으로 가되, 뭔가 앉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자기네들하고 미국이 상대를 안 한다니까, 중국만 제외하고 한다니까 일단은 우회 전술로 EU하고도 강화하고 최근에 한중일 3국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변국들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압박을 좀 상쇄해 보려는 노력을 일단 할 거고요. 일단 결정적으로 중국이 살리려면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됩니다. 내수 운영 자금으로 작년 경제공작회의부터 올해까지 2천 조 정도를 우리 돈으로 투입을 한다고 그러고 또 많이 아시지만 딥시크 열풍으로 인한, 이런 과학기술 AI 발전에 올해만 해도 얼마 전 전인대회에서 800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와 과학기술 발전 이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입지를 올리려는 그런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중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가운데 끼어 있는 소국에의 설움을 항상 겪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강준영 : 일단 미국의 입장은 관세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하겠다 이런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견제라든가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협상을 시작을 할 겁니다. 다행히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했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협력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이라든가 알레스카 유전 게스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리더십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하고 깊숙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멘텀은 유지하는 전략. 일선에서 행정 관료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북러 간의 러시아도 견제하고 또 중국도 견제하는 이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린치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정학적 요소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반도체 조선 이런 데 경쟁력을 활용하는 복합 전략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를 잘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일 다시 한 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준영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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