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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요즘 경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뒤론 더욱 그런데요,그래서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는 스타트경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쯤 됐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체감상으로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상대로 강행을 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보복 조치에 나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나섰는데요. 25% 관세에 맞불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일, 위스키 등 공화당 강세 지역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WTO에 제소도 하고요. 미국, 캐나ㄷ,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125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역시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맞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9일 구체적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그래픽 보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경쟁국가, 동댕국가들에 관세를 매기고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 나라들은 미국 쪽에 타격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집게식 관세 부과 조치로써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보복조치에 대해서 상대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내놓았더라고요.
[석병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지칭을 하면서 상당히 모욕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51번째 미국 주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달 1일에 서명한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보복관세 부과 시 미국이 또 상호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가 관세를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 이렇게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캐나다나 멕시코, 미국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고심이 많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건비가 싸고요. 캐나다는 여러 가지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멕시코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공장들을 많이 건설을 해 놨고 캐나다에는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양극제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현지 생산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공장들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놓은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문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특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서 이 중에 65%가량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당장 앞으로 멕시코와 미국 간의 협상,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에 따라서 이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늘리고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뭔가 멕시코에 있는 현지 판매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남미로써의 판매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약 1000만 대 규모로 멕시코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생산하고 있고요. LG전자도 멕시코에서 연간 600만 대 이상의 TV, 냉장고, 오븐 등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 명령으로 인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남미 쪽에서 그런 공급량을 다 흡수해줄 수 있습니까?
[석병훈]
사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까다로운 품질을 만족시키려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남미에서 그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모두 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높은 수준의 가전제품을 팔 수 있는 곳은 유럽 같은 곳인데 유럽으로 또 이송을 하려면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의 움직임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 1차 관세 부과할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2차 부과 조치 이후에 중국이 트럼프에게 타격이 있을 만한 조치를 내놓은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재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2년 뒤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전에 뭔가 경제 성과를 내겠다. 그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려야만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늘려라, 이러면서 외국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간선거에서 지지기반을 흔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중국 보복관세 조치의 목표고요.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다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왜 농산물 시장을 타깃했냐라고 하면 미국의 농업이 주축인 주들, 대표적인 게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이런 곳들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농민들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지지기반이 낮아지니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봐서 이번에 닭고기, 밀에 15%,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 10% 추과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특히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기반을 타깃으로 한 보복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캐나다나 유럽이나 멕시코 모두 그런 식으로 맞춤형 보복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 쪽 발표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응 같은 것들을 극한으로 가지는 않고 대화의 여지도 계속 열어두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중국도 내부적인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오래 끌고 갈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있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외국 투자자본들이 중국 내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 소비도 진작을 하고 수출을 진작시켜서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트럼프와의 관세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수출이 부진해지기 때문에 중국도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조기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관세전쟁에서 돌파구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국이 처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복관세 조치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미국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펜타닐.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에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부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양회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 양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 봐야 할까요?
[석병훈]
이번에는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지 지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 때문에 경기는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냐면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특히 미국의 통상 압력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전략을 쓰느냐. 결국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법, 그것이 재정 정책, 그다음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미국의 관세인상 압력을 어떤 식으로 타결할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인상 압력을 통해서 양자협상을 통해서 이런 관세 문제가 나중에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 압력을 풀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산업 같은 미래 세계경제 패권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결국 중국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육성시킬지, 이러한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걸까요? 트럼프의 이런 관세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이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중간재가 있습니다. 이런 중간재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미국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은 미국 자동차의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물가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가격이 즉각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의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것 역시 미국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이러한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고요. 개인소비지출 역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미 연준에서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침체와 고물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수반한 경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장세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네요.
[석병훈]
최악의 상황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자동차, 간밤에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눈에 띄는 게 멕시코 음식점 치폴레였는데 아보카도를 멕시코에서 수입해서 또 주가가 하락했더라고요. 간밤에 주식시장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완전히 롤러코스터 장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지수도 하락했고요. 다 하락을 했습니다. 1.5% 다우존스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0.35%, S&P지수 1.22% 이렇게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이유는 관세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을 투자자들이 회피하고 있다. 그 우려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주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동차 산업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는 철강 산업 생산기지들도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반영해서 테슬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모든 자동차주의 가격들이 4%에서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상황 좀 더 짚어보면 지금 수출이 연초부터 흔들리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직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석병훈]
지금 1월달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수출이 10%나 하락을 했고요. 2월달은 그래도 1%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전쟁 본격화되면 이것을 반영해서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결국은 조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양자협상을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성과를 손에 쥐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트럼프는 생색을 낼 수 있는 이런 성과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제일 적은 비용을 주면서 트럼프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를 중동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낮추니까 트럼프는 생색을 낼 수 있고요. 우리는 대신 비용은 적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것을 지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원하는 조선업에서 협력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군함이나 이런 것을 건조하는 데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원하는 성과를 제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조선업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뭔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CC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11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수입과 조선업에서의 협력 강화, 그리고 아태지역의 협정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홈플러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당장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의 특성상 자신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대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목돈으로 지불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대금은 매일매일 회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줘야 될 돈과 받는 돈 간의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채권 등을 발행해서 융통을 해 왔었는데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신용등급이 AAA에서 AAA-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단기회사채를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을 단기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채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상거래 채무에 대해서만 상환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서 이것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홈플러스가 다 자신의 매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익을 늘려서 신용등급을 도로 회복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생절차를 두고 부채 탕감을 위한 법원에 요청한 것을 두고 좀 도덕성 해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대형마트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생절차가 유통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금융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채무 상환을 일단은 미루게 됐으니까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알리,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시커머스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150달러에 대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회수출, 관세장벽 우회수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유통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장벽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중국이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이런 관세장벽 우회수출, 시커머스를 통한 우회수출이 차단될 경우 한국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회수출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한 차단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내 유통업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 유통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쿠팡이라든지 시커머스의 공습, 굉장히 거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C커머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즉각 진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잠재력보다는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커머스를 동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달러 부가세랑 관세 면제를 통해서 관제 면제를 우회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C커머스를 통해서 수출을 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쿠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을 검색을 해본 기록도 거기에 고객정보로 남아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산 다음에 리뷰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소비성향이라든지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중국 기업들이 반출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향후 한국 고객들에 대한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광고 개발, 이런 것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신제품 개발과 광고, 마케팅을 중국 기업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 기업들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산업 패권 경쟁 하에서 상대국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C커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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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요즘 경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뒤론 더욱 그런데요,그래서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는 스타트경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쯤 됐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체감상으로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상대로 강행을 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보복 조치에 나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나섰는데요. 25% 관세에 맞불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일, 위스키 등 공화당 강세 지역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WTO에 제소도 하고요. 미국, 캐나ㄷ,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125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역시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맞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9일 구체적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그래픽 보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경쟁국가, 동댕국가들에 관세를 매기고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 나라들은 미국 쪽에 타격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집게식 관세 부과 조치로써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보복조치에 대해서 상대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내놓았더라고요.
[석병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지칭을 하면서 상당히 모욕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51번째 미국 주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달 1일에 서명한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보복관세 부과 시 미국이 또 상호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가 관세를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 이렇게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캐나다나 멕시코, 미국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고심이 많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건비가 싸고요. 캐나다는 여러 가지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멕시코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공장들을 많이 건설을 해 놨고 캐나다에는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양극제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현지 생산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공장들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놓은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문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특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서 이 중에 65%가량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당장 앞으로 멕시코와 미국 간의 협상,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에 따라서 이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늘리고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뭔가 멕시코에 있는 현지 판매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남미로써의 판매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약 1000만 대 규모로 멕시코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생산하고 있고요. LG전자도 멕시코에서 연간 600만 대 이상의 TV, 냉장고, 오븐 등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 명령으로 인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남미 쪽에서 그런 공급량을 다 흡수해줄 수 있습니까?
[석병훈]
사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까다로운 품질을 만족시키려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남미에서 그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모두 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높은 수준의 가전제품을 팔 수 있는 곳은 유럽 같은 곳인데 유럽으로 또 이송을 하려면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의 움직임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 1차 관세 부과할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2차 부과 조치 이후에 중국이 트럼프에게 타격이 있을 만한 조치를 내놓은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재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2년 뒤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전에 뭔가 경제 성과를 내겠다. 그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려야만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늘려라, 이러면서 외국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간선거에서 지지기반을 흔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중국 보복관세 조치의 목표고요.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다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왜 농산물 시장을 타깃했냐라고 하면 미국의 농업이 주축인 주들, 대표적인 게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이런 곳들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농민들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지지기반이 낮아지니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봐서 이번에 닭고기, 밀에 15%,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 10% 추과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특히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기반을 타깃으로 한 보복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캐나다나 유럽이나 멕시코 모두 그런 식으로 맞춤형 보복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 쪽 발표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응 같은 것들을 극한으로 가지는 않고 대화의 여지도 계속 열어두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중국도 내부적인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오래 끌고 갈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있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외국 투자자본들이 중국 내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 소비도 진작을 하고 수출을 진작시켜서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트럼프와의 관세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수출이 부진해지기 때문에 중국도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조기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관세전쟁에서 돌파구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국이 처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복관세 조치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미국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펜타닐.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에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부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양회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 양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 봐야 할까요?
[석병훈]
이번에는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지 지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 때문에 경기는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냐면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특히 미국의 통상 압력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전략을 쓰느냐. 결국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법, 그것이 재정 정책, 그다음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미국의 관세인상 압력을 어떤 식으로 타결할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인상 압력을 통해서 양자협상을 통해서 이런 관세 문제가 나중에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 압력을 풀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산업 같은 미래 세계경제 패권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결국 중국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육성시킬지, 이러한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걸까요? 트럼프의 이런 관세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이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중간재가 있습니다. 이런 중간재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미국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은 미국 자동차의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물가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가격이 즉각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의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것 역시 미국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이러한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고요. 개인소비지출 역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미 연준에서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침체와 고물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수반한 경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장세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네요.
[석병훈]
최악의 상황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자동차, 간밤에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눈에 띄는 게 멕시코 음식점 치폴레였는데 아보카도를 멕시코에서 수입해서 또 주가가 하락했더라고요. 간밤에 주식시장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완전히 롤러코스터 장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지수도 하락했고요. 다 하락을 했습니다. 1.5% 다우존스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0.35%, S&P지수 1.22% 이렇게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이유는 관세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을 투자자들이 회피하고 있다. 그 우려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주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동차 산업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는 철강 산업 생산기지들도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반영해서 테슬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모든 자동차주의 가격들이 4%에서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상황 좀 더 짚어보면 지금 수출이 연초부터 흔들리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직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석병훈]
지금 1월달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수출이 10%나 하락을 했고요. 2월달은 그래도 1%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전쟁 본격화되면 이것을 반영해서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결국은 조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양자협상을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성과를 손에 쥐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트럼프는 생색을 낼 수 있는 이런 성과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제일 적은 비용을 주면서 트럼프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를 중동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낮추니까 트럼프는 생색을 낼 수 있고요. 우리는 대신 비용은 적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것을 지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원하는 조선업에서 협력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군함이나 이런 것을 건조하는 데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원하는 성과를 제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조선업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뭔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CC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11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수입과 조선업에서의 협력 강화, 그리고 아태지역의 협정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홈플러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당장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의 특성상 자신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대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목돈으로 지불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대금은 매일매일 회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줘야 될 돈과 받는 돈 간의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채권 등을 발행해서 융통을 해 왔었는데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신용등급이 AAA에서 AAA-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단기회사채를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을 단기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채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상거래 채무에 대해서만 상환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서 이것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홈플러스가 다 자신의 매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익을 늘려서 신용등급을 도로 회복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생절차를 두고 부채 탕감을 위한 법원에 요청한 것을 두고 좀 도덕성 해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대형마트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생절차가 유통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금융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채무 상환을 일단은 미루게 됐으니까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알리,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시커머스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150달러에 대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회수출, 관세장벽 우회수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유통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장벽 우회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중국이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이런 관세장벽 우회수출, 시커머스를 통한 우회수출이 차단될 경우 한국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회수출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한 차단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내 유통업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 유통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쿠팡이라든지 시커머스의 공습, 굉장히 거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C커머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즉각 진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잠재력보다는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커머스를 동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달러 부가세랑 관세 면제를 통해서 관제 면제를 우회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C커머스를 통해서 수출을 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쿠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을 검색을 해본 기록도 거기에 고객정보로 남아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산 다음에 리뷰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소비성향이라든지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중국 기업들이 반출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향후 한국 고객들에 대한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광고 개발, 이런 것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신제품 개발과 광고, 마케팅을 중국 기업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 기업들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산업 패권 경쟁 하에서 상대국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C커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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