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려워"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려워"

2024.05.27.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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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7일) 오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발표한 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질 국민들도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내 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것을 찬성해줄 만한 일인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 가치 평가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법이 통과돼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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