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2024.05.20.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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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는 역전세의 여파가 이어져 힘든 곳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넉 달 동안에만 무려 2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52주 연속 상승하며 1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신규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전세사기 우려로 인해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비아파트, 특히 빌라는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희 / 주택도시보증공사 언론팀장 : 올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고액 4조3천347억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실랑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빌라 전세는 피하고 싶은데, 높은 금리로 아파트 전세가 여의치 않자 아예 월세로 돌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월세 비중은 거의 전세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너무 올라서 탈이고 비아파트는 수요 이탈 속 역전세 현상을 보이는 양극화 상황에서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근본 대책인 공급 물량이 제한된 상태여서 묘책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정부 대책은) 임대시장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와 관련해 임대인들이 양질의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장기 임대 형태로 돌릴 수 있게 이런 형태들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극화된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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