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속 유가·환율 불안...지갑 닫는 소비자들

중동 리스크 속 유가·환율 불안...지갑 닫는 소비자들

2024.04.19.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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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세계 경제의 큰 변수는 바로 중동 위기입니다. 유가부터 물가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하면서 시장도 한 주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였는데 중동 지역 긴장, 일단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곤 있는데 어제 국제유가가 3%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혁중]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는데, 일단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보복을 할지에 따라서 국제유가 흐름세는 변동성이 역시나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브렌트유 같은 경우 원래는 90달러 선 계속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3% 이상 빠지면서 87달러 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서부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도 82달러 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모두 3%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역시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또 하나가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130달러 선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사실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더 큰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입방아가 나오면 사실상 유가는 더더욱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듯이 유가가 3% 빠졌다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봅니다.

[앵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라고 해 주셨는데 유가 인상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이란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잖아요. 시장도 일단 이것을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란이 기존 제재가 지속된 최근까지도 원유 수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더라고요.

[권혁중]
실질적으로 차트에도 나와요. 이란이 제재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잘 했습니다. 다 중국에서 사줬어요. 이란이 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해줬는데, 일단 1분기에 원유 수출이 최대치였습니다. 일 평균 156만 배럴이 나갔거든요. 이게 수치가 2018년도 3월 이후에 최대치예요. 그러면 이게 물량이 다 어디로 나갔느냐?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재하기가 어렵다.

[앵커]
중국은 제재에 동참을 안 합니까?

[권혁중]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장탱크도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서방의 압력을 다 회피하면서 가고 있고요. 유조선 추적장치도 다시 다 해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거예요. 과연 제재가 되겠냐는 거죠. 두 가지 이슈 때문에 힘듭니다.

첫 번째,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이것을 추가 제재를 강하게 압박을 할까? 제가 봤을 때는 힘듭니다. 대선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불안해지면 물가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가 제재했을 때 압박을 강하게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죠. 중국이 계속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표면상은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환율도 좀 볼게요. 원-달러 환율 일단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보도들 조금 나오고 있는데 한일 경제수장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을 했었잖아요. 그 영향이 미친 걸까요?

[권혁중]
미쳤죠. 사실은 월성지수로 떠나기 전에 환율 시장어서는 분명히 재무장관회의 때 분명히 뭔가를 발표를 할 거다. 이번에 한일 재무장관이 최상목 부총리가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을 먼저 해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구두개입을 먼저 한 다음에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미세 조정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구두 얘기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미세 조정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환율당국이 1400선 지키기 위해서, 1400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미세 조종에 들어간 상태고,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이게 1400원으로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을 때 97년도 외환위기 이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고 이번에 장중 1400원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장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의 주체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혀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불안한, 살얼음판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아무튼 1400원 선 돌파를 막기 위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환율 당국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구두 개입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이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도 효과를 동일하게 낼 수 있습니까?

[권혁중]
못 하죠. 그래서 스무스 오퍼레이팅. 미세조정이 실제 실력 행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환율 가지고 장난 치시는 분들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환율에서 장난을 쳤을 때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환율 조정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구두개입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구두 경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해봐 하면서 실력 행사 들어갈 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실력 행사 들어가면 사실상 환 투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미세 조정에 들어간 상태고.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위험한 이유가 수입물가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유가 높죠, 지금. 그다음에 환율까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소비자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은 좋을 게 없고 이걸 막아야 되고. 그래서 물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안정세를 보일까요?

[권혁중]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환율이 왜 또 중요하냐 하면 환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원화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갈 때는 달러로 교체해서 나갑니다. 교환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면 환 차손이 일어나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황 봤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남아 있어서 주식으로 큰 이익을 볼 것 같아, 그러면 남아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펀더멘털도 약하고. 또 한 가지,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지금 1%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취약해져가고 있다. 이런 점이 우려울 수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도 지금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거기에 강달러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투자자산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울고 있어요. 정말 울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그렇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강달러가 지속될 것 같다,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버티기 작전입니다, 결국에는.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만약에 환매하거나 판다 그러면 사실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지금 버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의 주요 경제 환경들이 돌아가요.

첫 번째가 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금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요. 세 번째로는 요구불예금이 많아져요. 요구불 예금은 그냥 제가 자유저축통장이잖아요.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놓는 겁니다.

왜 넣어놓느냐? 불안한 거예요. 넣어놓는 게 낫다. 일단 시장 추이를 보겠다. 그런 다음에 확실히 오를 타이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투자자산에서 돈을 빼서 이제는 자유적금통장에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투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항상 생겨요. 전쟁이 터지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거나. 딱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산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를 원래 6월쯤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전망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잖아요. 시장에서는 여름 이후, 9월쯤 얘기를 조금씩 하기는 하던데 지금 지배적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권혁중]
일단 먼저 전제조건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것은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금리는 못 내려요. 그러면 미국 상황을 봐야 되겠죠. 미국이 언제 내리느냐. 시장에서는 이런 중동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6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은 물 건너 갔다. 이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면 7월이 남아있는데 7월도 지금 물 건너 갔다. 시장의 페드워치라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동결 확률이 80~90% 돼요. 금방 보고 왔는데 90% 확률이 높아졌더라고요, 동결 확률이. 그다음에 7월도 거의 반 이상이 동결이에요. 언제 금리 인하 되느냐? 9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빠르면 9월. 그러면 연준이 연내에 세 번 금리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면 9월, 11월, 12월 남아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딱 세 번 남았는데 세 번 인하할까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에 한두 번 쪽으로 바뀔 거다, 금리 인하. 더 늦춰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인하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언제 열리느냐? 10월과 11월에 열려요. 딱 두 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10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반기쯤이나 우리나라는 금리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변수가 일어나기 있기 전.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 환경이 좋아지거나 전쟁이 끝난 겁니다. 우리 합의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하반기.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중에 일어난다. 하반기로 늦춰진다는 얘기는 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 더 어려운. 긴축 상황이 계속 간다는 얘기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상 서민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일단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빨라야 9월 우리도 그 이후 빨라야 10월인데 지금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앞서도 금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 금,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까지 이렇게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한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권혁중]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동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한다 그러면 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불확실성.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딱 정해지면 돼요. 언제, 어디서 끝날 거야,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돌아가거든요. 그게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런데 어디로 공이 튈지 모르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갈피를 못 잡는 거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 사실상 안전자산의 선호심리는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죠, 미국 국채 사게 되죠. 그다음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아마 다시 한 번 금 통장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 번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직장인들 또 많은 분들이 골드뱅킹,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 더더욱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겠고.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것. 지금 자료화면도 나오지만 금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사기 금괴가 많아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금 투자는 절대 여러분, 개인 간에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 상점 있잖아요. 금은방. 이렇게 안전된 시장에서 가야지, 요즘에 중고거래가 너무 많아졌다고요, 금 거래가. 너무 위험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의해야 할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저희 유통업계 경쟁 상황도 볼게요. 쿠팡이 멤버십 회원비 올렸다,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렸거든요. 회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혜택도 내놓기는 한데 지금 회원들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혁중]
저도 회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움직일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리기는 많이 올렸어요. 58% 이상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 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월 비용을 매달 내는 겁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올린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예요, 전략이. 왜 그러냐 하면 월 예측 가능해집니다, 수입이. 기업 입장에서는 5800원씩 낸다. 이번에 789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월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쿠팡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리니까 떠나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당연히 혜택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와우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멤버십 월요금 제외하면 87만 원, 당신들 비용 절감 혜택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 4조 원가량의 비용 절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 이런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다라고 쿠팡에서는 유인책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움직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상 저는 OTT 안 쓰거든요.

그다음에 쿠팡이츠 안 씁니다. 배달음식 안 먹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빨라요, 배송이. 배송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매력 때문에 사실 구독경제 하는 거거든요, 와우클럽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상 금액이 크게 올라도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이탈 없이 쭉 간다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지금 쿠팡 시총이 네이버, 카카오 합친 것보다 커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나 롯데 같은 경쟁사들이 여럿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멤버십 경쟁 들어간 것 같아요. 상황 어떻습니까?

[권혁중]
들어갔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좋죠. 일단 쿠팡에 투자하신 투자자들 많죠. 구독 경제 금액 높인다 그러면 당연히 쿠팡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커집니다. 거의 5000억 이상 뛰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쿠팡의 주가는 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총이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소비자가 좋은 이유가 바로 경쟁 업체들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쿠팡 인상에 대한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치고 나오고 있는데 G마켓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G마켓이 신세계 거야?고 하시는데 신세계가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마켓, 옵션 다 신세계예요. 유니버스클럽이라고 있어요. 가입비를 3만 원인데 이게 4900원으로 내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정 회장이 굉장히 야심차게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구독 경제입니다. 3개월 무료에다가 당일 배송 서비스. 보통 오늘 도착 이런 얘기를 해요. 도착 보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착 보장 마크가 있는 물건을 사면 일단은 익일 보장이 돼요. 만일 늦어? 그러면 1000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공격적으로 회원 뺏기에 나서고 있고. 11번가, SK텔레콤 멤버십하고 있죠. 그래서 9900원 이것을 가입비를 1000원으로 내린 상태이고 마켓컬리 있습니다. 멤버십 구독료 면제 혜택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쿠팡에서 이탈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고객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국내 유통 업체들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외 유통업체들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우리나라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송 프로모션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소비자들 움직일까요, 어떨까요?

[권혁중]
아마존은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마존코리아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팀이 있는 거지 유통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1번가와 협력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아마존USA라든지 아마존을 통해서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기준 이상의 물건을 사게 되면 배송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패턴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공격이 아마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요. 더 외국 플랫폼들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고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래가 들어오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쿠팡이 왜 돈을 높였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쿠팡이 전략을 발표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물류센터 세운다. 3조 이상 투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총알 어디서 마련합니까? 결국에는 이런 아마존, 알리, 테무 이런 곳과 싸우기 위해서 실탄 장전. 한마디로 말 그대로 현금 보유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왜냐하면 점점 더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미국에서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마존효과. 우리나라는 쿠팡 효과 이런 게 있었죠. 왜냐하면 물건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고래가 들어왔다 말씀도 해 주셨지만 알리, 테무, 메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정보 문제요.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 정부랑 해결을 보고 있는 겁니까?

[권혁중]
해결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을 깔 때 저도 놀랐던 게 저한테 전화번호 동의하시겠습니까? 문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진 접속 동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테무가 과연 나의 모든 서비스를 어디까지 본다는 거야?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 플랫폼 앱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을 통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빨리 저는 다음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외국 플랫폼 앱들도 우리나라의 법률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무섭게 들어오고 있어요. 알리, 우리나라의 점유율 지금 보면 앱상에서 보면 2위입니다. 테무, 4위예요. 너무 빠르게 지금 성장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우려스럽고, 무엇보다 이게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느냐? 직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유통업이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정식 수입해서 정식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오는데 소비자들이 바로 중국 앱을 통해서 직구해버리면 안전하지 않은 상품, 그다음에 유해성 물질도 바로 쓸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유통업이 완전히 망가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 다 내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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