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마을금고"...다시 고개 드는 감독권 이관론

"또 새마을금고"...다시 고개 드는 감독권 이관론

2024.04.14. 오전 06: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논란을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 주체이다 보니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 딸에게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이곳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가운데 7건꼴로 비슷한 '작업대출'이 의심됩니다.

[이호진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 : 일부 동 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똥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튀었습니다.

농협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새마을금고에서 통제부실 사고가 이어진 데다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미 감독권 이관 요구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여 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다만 지역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새마을금고 특성을 고려해 감독 권한을 옮기지 않는 대신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월) :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공동으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2월) : 앞으로 행안부와 함께 새마을금고가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8일부터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인 상황.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에 감독권 이관을 원점에 두고 논의하거나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에 준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