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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택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혜미]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 배경은 최근에 저출생이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급격하게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배경에 높은 주택가격, 혹은 주거불안이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원래는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거죠. 여기에 부부간에 중복으로 청약했을 때도 그걸 허용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가입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래 2년이었는데 이걸 5년으로 확대하고. 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 배우자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특공에 당첨됐었던 이력이 원래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약제도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일반공급 가점제 했을 때 배우자와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하고 생애최초를 위한 특별공급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20% 정도 확보하는 것. 신생아특공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뉴홈 신생아 특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신설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공급 물량을 따로 편성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2년 이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완화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렇게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유혜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한 19개월 정도 연속으로 줄었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되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도 있고요. 게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청약제도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청약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이 확대 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끼고 대출을 받는 갭투자 이런 게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유혜미]
저는 갭투자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갭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이 조성된다는 거는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이제 갭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갭이 줄어들면서 갭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택시장도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갭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고 그다음에 매매가도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확대되면 전셋값이 계속해서 매매값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더 많이 월등하게 상승하게 되는 순간 갭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갭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매매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난주에는 보합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금리인하도 예상되고 주택시장도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갭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셋값이나 청약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기업의 광고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알리와 테무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금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알리가 260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더해서 배송 경쟁력까지 합쳐지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상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라든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초저가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5일 무료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이 배송 시일이 더 짧아지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갖춰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비해서 매출이 한 80~90%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이라든지 테무를 종합했을 때.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유통업계를 장악하게 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현 상황이 단순히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보기에는 국내 업체들의 타격도 상당히 크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라면 쿠팡 등을 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중국 알리나 테무랑은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까?
[유혜미]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의 시장으로서 인건비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제품들을 싸게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중국의 생산공장과 세계의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 때는 직구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관세 같은 걸 내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업체들은 이런 안전인증을 다 받아야 되고 관세 같은 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소비쿠폰 같은 것도 뿌리면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유통업계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응해서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경쟁들이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리가 10억 원 팡팡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 첫날에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보면 100만 원 쿠폰 인증샷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을 공략할 경우에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종합쇼핑몰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미 알리가 쿠팡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알리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또 여기에 한국에 물류센터까지 건설하면서 배송기간까지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국내 유통업계들은 상당히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들, 열악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알리나 테무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유혜미]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각국의 유통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관련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관련된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틱톡이라든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업체에 틱톡을 분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틱톡이 미국의 국내 업체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런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측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 그런 법도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특히 중국 업체들에서는 쉬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패션을 생산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업체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알리라든지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국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PCE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미국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연착륙을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발표됐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조금 반등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6월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세 차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연준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고용시장도 점점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고 미국 경제 자체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에서 물가 안정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PCE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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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택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혜미]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 배경은 최근에 저출생이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급격하게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배경에 높은 주택가격, 혹은 주거불안이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원래는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거죠. 여기에 부부간에 중복으로 청약했을 때도 그걸 허용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가입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래 2년이었는데 이걸 5년으로 확대하고. 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 배우자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특공에 당첨됐었던 이력이 원래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약제도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일반공급 가점제 했을 때 배우자와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하고 생애최초를 위한 특별공급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20% 정도 확보하는 것. 신생아특공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뉴홈 신생아 특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신설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공급 물량을 따로 편성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2년 이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완화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렇게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유혜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한 19개월 정도 연속으로 줄었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되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도 있고요. 게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청약제도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청약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이 확대 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끼고 대출을 받는 갭투자 이런 게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유혜미]
저는 갭투자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갭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이 조성된다는 거는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이제 갭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갭이 줄어들면서 갭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택시장도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갭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고 그다음에 매매가도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확대되면 전셋값이 계속해서 매매값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더 많이 월등하게 상승하게 되는 순간 갭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갭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매매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난주에는 보합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금리인하도 예상되고 주택시장도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갭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셋값이나 청약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기업의 광고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알리와 테무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금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알리가 260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더해서 배송 경쟁력까지 합쳐지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상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라든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초저가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5일 무료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이 배송 시일이 더 짧아지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갖춰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비해서 매출이 한 80~90%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이라든지 테무를 종합했을 때.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유통업계를 장악하게 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현 상황이 단순히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보기에는 국내 업체들의 타격도 상당히 크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라면 쿠팡 등을 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중국 알리나 테무랑은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까?
[유혜미]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의 시장으로서 인건비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제품들을 싸게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중국의 생산공장과 세계의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 때는 직구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관세 같은 걸 내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전기제품의 안전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업체들은 이런 안전인증을 다 받아야 되고 관세 같은 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소비쿠폰 같은 것도 뿌리면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유통업계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응해서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경쟁들이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리가 10억 원 팡팡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 첫날에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보면 100만 원 쿠폰 인증샷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을 공략할 경우에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종합쇼핑몰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미 알리가 쿠팡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알리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또 여기에 한국에 물류센터까지 건설하면서 배송기간까지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국내 유통업계들은 상당히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들, 열악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알리나 테무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유혜미]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각국의 유통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관련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관련된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틱톡이라든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업체에 틱톡을 분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틱톡이 미국의 국내 업체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런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측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 그런 법도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특히 중국 업체들에서는 쉬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패션을 생산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업체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알리라든지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국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PCE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미국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연착륙을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발표됐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조금 반등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6월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세 차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연준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고용시장도 점점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고 미국 경제 자체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에서 물가 안정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PCE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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