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이행 확인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구글의 국내 보안조치 이행을 전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측량성과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허가한 구글의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건에 대한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좌표 표시 제거 조건 관련해선, 인터넷과 모바일의 구글 맵스와 구글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영상 보안처리 건에 대해선 민감한 정보가 구글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인데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지도정보를 가공할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 데이터 역시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뒤 공급하기로 했으며 구글은 지형 형상 변형 없이 탑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구글이 영상 및 가공데이터를 반출하는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조건 불이행이 있을 시 허가를 중단하는 등 관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