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능한 정부, 의사 오만 낳아...달래기용 법안 철회 촉구"

경실련 "무능한 정부, 의사 오만 낳아...달래기용 법안 철회 촉구"

2024.03.05.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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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기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 의료계는 수십 년 전부터 2000년 의약분업 때, 2014년 원격의료에,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료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집단 저지하여 모두 승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악순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정부는 의료 달래기 끝판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계에 특혜를 주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야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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