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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죠.
[허준영]
가장 크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잘 지키는 기업들에게는 표창을 하고 세제 지원도 주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중에 우수 기업들, 모범 기업들, 우등생 기업들을 뽑아서 공표를 하고 또 그 기업들의 지수로 구성된 ETF를 만드는 이런 것.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가 핵심 지표들 공개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배당성향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기 순이익 중에 얼마나 배당을 해 주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공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지표, 그러니까 PBR, ROE, 이런 것을 분기별로 공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일단 용어부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허준영]
굉장히 용어들이 복잡하죠. PBR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 그래서 이게 1보다 낮으면 저평가로 인식되는 것이고요. PER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수익비율이라고 한것이고요. 이것은 기업이 내고 있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해서 ROE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그래서 기업이 자기자본을 1년간 돌려서 어느 정도로 순이익을 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여기다가 1년에 한 번 공표하기로 한 배당에 대한 지표들은 배당성향이라고 해서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얼마 주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수익률이라고 해서 현재 주가 대비 배당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지표들은 1년 단위로 공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지표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허준영]
여러 가지로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지표들이 열악한 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수익비율인 PER 같은 경우는 일본이 16.86, 미국이 21.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4 정도, 그리고 중국도 한 13 정도거든요. 그리고 PBR이라고 하는 저희가 최근에 저평가 얘기할 때 많이 보는 주가순자산비율 같은 경우도 미국은 3.6. 이게 지표들이 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3.6, 일본이 1.4인데 우리는 1을 겨우 넘기는 지금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지표들이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기 전에 배경을 짚어보고 싶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 거래에서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함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대주주 친화적인 구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항상 벤치마크로 삼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일본도 제팬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만큼 얼마나 기업들이 참여를 할지 그런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방금 일본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당국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한 게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고요. 2014년에 기업의 상장에 관한 권고안들이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10년 정도 일관적으로 정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큰손이 누구냐 하면 일본은행이나 연기금 그리고 금융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있죠. 재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대주주, 오너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은 이런 것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10년 정도 쫙 밀어붙이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새로 선임하면서 이런 기업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코드들을 계속 넣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금융당국 쪽이나 금융권에서 이런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 의결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뭔가 금융당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밀고 나가기에는 또 이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그러니까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결국은 핵심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앵커께서 여쭤보신 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중의 하나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세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소각했을 때 비용 처리를 해 줌으로써 법인세를 깎아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세액공제처럼 기업들이 전년 대비 배당 늘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액을 깎아주는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일 거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액션플랜, 이런 세액공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수립을 해서 올여름쯤에 다시 발표를 하겠다, 이게 어제 안입니다.
[앵커]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가 주가 부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다음에 코스피도 하락을 했고 이른바 저PBR이라고 부르는 종목들도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죠. 이거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군불을 때웠던 것은 좋은데 만약에 26일, 그게 어제였죠. 26일 나오는 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반대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나왔던 안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안보다는 훨씬 미진한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은 코스피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닛케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얼마나 성장을 한 건가요? 우리도 이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거든요.
[허준영]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닛케이지수가 3만 9000이 넘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정교하다는 게 저는 결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가 잘 짜여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조금 가야 될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닛케이 최근에 말씀들을 하실 때 이게 뭔가 작년에, 2023년 3월에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밸류업 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하면서 그게 효과가 나오느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굉장히 심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 그동안 저희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은행이 굉장히 많이 통화를 풀었던 것 이런 것, 그래서 엔저 현상.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맞물려서,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여기에 더해지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오는 현상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TSMC라고 하는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도 다시 반도체 공장, 펩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부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최근 닛케이지수를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그중의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 기업의 펀더멘털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서 같이 가져간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는 게, 결국 자산 축적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군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허준영]
여의도 117배 정도 면적이고요. 그중에 한 52% 정도가 서울, 경기에 모여 있고요. 나머지 40% 좀 넘게가 서산에 있는 비행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큰 정도의 포션은 서울, 경기. 그중에서도 성남, 서울, 그리고 아무래도 접경지역이 많겠죠.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이런 쪽에 지금 몰려 있고요. 그래서 군사보안 같은, 군사 작전 같은 것들을 이유로 묶어놨던 부분을 풀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국토 면적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이번에 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특히 주목받는 곳이 성남 비행장이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구, 거기듸가 경기 분당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잖아요. 혹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허준영]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올해 경기가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약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투기 수요가 우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에 투기수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 쪽으로 갖고 갈 그 정도의 소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궁금한 점은 이달 29일에 지난달 미국 개인소비자지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지난 14일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소비자지출지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허준영]
이번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저희가 PCE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2월이 2.6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2.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음식이랑 에너지 부분을 뺀 부분. 저희가 근원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12월에 2.9까지 떨어졌는데 그 근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7, 2.8 정도로 약간 빠질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토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디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금리 인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오고는 있으니까요. 다만 연준이 생각하는 긴축의 끝이라는 지점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3월 인하설, 인하 시작설 얘기가 있다가 그게 5월, 6월까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자체는 뒤로 밀리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연준이 금리 인상의 기조로 갈. 그래서 굉장히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 비트코인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해봤더니 27개월 만에 740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허준영]
지난달에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9개 ETF에 한 50억 달러 이상이 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번 달 15일까지는 보합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또 오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 경제학자들도 뾰족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심리적인 요인, 전반적인 다른 시장의 수급 상황. 예를 들어 증권시장이나 여러 시장의 수급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당분간은 현물 ETF라는 소재를 안고 우상향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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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죠.
[허준영]
가장 크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잘 지키는 기업들에게는 표창을 하고 세제 지원도 주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중에 우수 기업들, 모범 기업들, 우등생 기업들을 뽑아서 공표를 하고 또 그 기업들의 지수로 구성된 ETF를 만드는 이런 것.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가 핵심 지표들 공개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배당성향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기 순이익 중에 얼마나 배당을 해 주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공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지표, 그러니까 PBR, ROE, 이런 것을 분기별로 공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일단 용어부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허준영]
굉장히 용어들이 복잡하죠. PBR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 그래서 이게 1보다 낮으면 저평가로 인식되는 것이고요. PER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수익비율이라고 한것이고요. 이것은 기업이 내고 있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해서 ROE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그래서 기업이 자기자본을 1년간 돌려서 어느 정도로 순이익을 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여기다가 1년에 한 번 공표하기로 한 배당에 대한 지표들은 배당성향이라고 해서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얼마 주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수익률이라고 해서 현재 주가 대비 배당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지표들은 1년 단위로 공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지표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허준영]
여러 가지로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지표들이 열악한 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수익비율인 PER 같은 경우는 일본이 16.86, 미국이 21.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4 정도, 그리고 중국도 한 13 정도거든요. 그리고 PBR이라고 하는 저희가 최근에 저평가 얘기할 때 많이 보는 주가순자산비율 같은 경우도 미국은 3.6. 이게 지표들이 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3.6, 일본이 1.4인데 우리는 1을 겨우 넘기는 지금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지표들이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기 전에 배경을 짚어보고 싶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 거래에서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함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대주주 친화적인 구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항상 벤치마크로 삼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일본도 제팬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만큼 얼마나 기업들이 참여를 할지 그런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방금 일본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당국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한 게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고요. 2014년에 기업의 상장에 관한 권고안들이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10년 정도 일관적으로 정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큰손이 누구냐 하면 일본은행이나 연기금 그리고 금융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있죠. 재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대주주, 오너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은 이런 것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10년 정도 쫙 밀어붙이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새로 선임하면서 이런 기업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코드들을 계속 넣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금융당국 쪽이나 금융권에서 이런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 의결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뭔가 금융당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밀고 나가기에는 또 이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그러니까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결국은 핵심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앵커께서 여쭤보신 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중의 하나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세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소각했을 때 비용 처리를 해 줌으로써 법인세를 깎아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세액공제처럼 기업들이 전년 대비 배당 늘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액을 깎아주는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일 거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액션플랜, 이런 세액공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수립을 해서 올여름쯤에 다시 발표를 하겠다, 이게 어제 안입니다.
[앵커]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가 주가 부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다음에 코스피도 하락을 했고 이른바 저PBR이라고 부르는 종목들도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죠. 이거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군불을 때웠던 것은 좋은데 만약에 26일, 그게 어제였죠. 26일 나오는 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반대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나왔던 안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안보다는 훨씬 미진한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은 코스피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닛케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얼마나 성장을 한 건가요? 우리도 이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거든요.
[허준영]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닛케이지수가 3만 9000이 넘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정교하다는 게 저는 결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가 잘 짜여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조금 가야 될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닛케이 최근에 말씀들을 하실 때 이게 뭔가 작년에, 2023년 3월에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밸류업 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하면서 그게 효과가 나오느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굉장히 심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 그동안 저희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은행이 굉장히 많이 통화를 풀었던 것 이런 것, 그래서 엔저 현상.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맞물려서,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여기에 더해지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오는 현상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TSMC라고 하는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도 다시 반도체 공장, 펩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부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최근 닛케이지수를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그중의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 기업의 펀더멘털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서 같이 가져간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는 게, 결국 자산 축적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군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허준영]
여의도 117배 정도 면적이고요. 그중에 한 52% 정도가 서울, 경기에 모여 있고요. 나머지 40% 좀 넘게가 서산에 있는 비행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큰 정도의 포션은 서울, 경기. 그중에서도 성남, 서울, 그리고 아무래도 접경지역이 많겠죠.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이런 쪽에 지금 몰려 있고요. 그래서 군사보안 같은, 군사 작전 같은 것들을 이유로 묶어놨던 부분을 풀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국토 면적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이번에 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특히 주목받는 곳이 성남 비행장이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구, 거기듸가 경기 분당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잖아요. 혹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허준영]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올해 경기가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약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투기 수요가 우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에 투기수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 쪽으로 갖고 갈 그 정도의 소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궁금한 점은 이달 29일에 지난달 미국 개인소비자지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지난 14일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소비자지출지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허준영]
이번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저희가 PCE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2월이 2.6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2.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음식이랑 에너지 부분을 뺀 부분. 저희가 근원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12월에 2.9까지 떨어졌는데 그 근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7, 2.8 정도로 약간 빠질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토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디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금리 인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오고는 있으니까요. 다만 연준이 생각하는 긴축의 끝이라는 지점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3월 인하설, 인하 시작설 얘기가 있다가 그게 5월, 6월까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자체는 뒤로 밀리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연준이 금리 인상의 기조로 갈. 그래서 굉장히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 비트코인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해봤더니 27개월 만에 740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허준영]
지난달에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9개 ETF에 한 50억 달러 이상이 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번 달 15일까지는 보합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또 오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 경제학자들도 뾰족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심리적인 요인, 전반적인 다른 시장의 수급 상황. 예를 들어 증권시장이나 여러 시장의 수급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당분간은 현물 ETF라는 소재를 안고 우상향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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