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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이 늦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중동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도 정부로서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자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현안 중에 말씀하시기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저희가 저준위는 들어봤어요, 정준위. 그러니까 핵을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기구 같은 것들로 알고 있는데. 고준위는 도대체 뭔가요?
[최남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대표적으로 핵연료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원전에서 연료로 쓰는 우라늄을 중심으로 한 사용후핵연료가 다 쓰고 나면 그것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고준위 그러면 뭔가 위험한 느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한 거죠?
[최남호]
맞습니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이라는 법안이, 여야 공히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처분장을 얻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두 차례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을 통해서 처분장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최남호]
맞습니다. 고리원전이 7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고준위 처분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 안면도, 굴업도라든지 그런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마련에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고요. 다만 그뒤부터 계속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되는 시점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는 영광에 있는 함빛원전 같은 경우는 30년부터 포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어서 고리라든지 한울, 월성 같은 경우도 이어서 쭉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현재 임시로 저장돼 있는 그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5년 뒤부터는 차례차례 다 꽉 찬다는 건데, 지금 특별법으로 어떻게든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장하면 되나요?
[최남호]
지금 현재는 사용후핵연료가 다 타고 나면 습식저장소라고 물을 통해서 일단 임시로 식힌 다음에, 일단 냉각을 시키고 건식저장시설이라고 부내에 여분 부지를 활용해서 건식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식저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꺼운 이중 쇠로 만든 이중 용기에 콘크리트로 차폐를 해서 만든 시설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원전에 있는 거죠?
[최남호]
맞습니다. 원전부지 내에 있습니다.
[앵커]
위험한 걸 알지만 이것을 어딘가 마련해서 넣는 게 아니라 원전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것조차 부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남호]
저희가 법안이 발의된 시점은 지난 2016년에도 한번 발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논의만 거치다가 결국 통과가 안 돼서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와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발의해 주셔서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합의를 하나하나 거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잔여 쟁점이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가 있어서 아직도 쟁점법안으로 상임위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쟁점 해소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총선도 있고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년 정도 기한이 거의 꽉 차게 되는 건데. 이 너무도 많은 쟁점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남호]
쟁점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해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두 번째는 중간저장시설의 목표 시점까지 명시를 할 거냐, 잔여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론 두 가지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정부로서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일단 시한이 촉박해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뒤처리는 정부한테 맡겨주시고 일단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통과돼도 보통 공사가 필요하고 아파트를 짓는 데도 2~3년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5년 남은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시급한 상황인 거겠네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됩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탈핵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념에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최남호]
법이 통과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를 관장하는 관리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해야 되고요. 그와 비슷한 시점에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앞에 30년이라고 말한 시점은 습식저장소에 보관하는 용량이 다 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준위 방폐장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36~37년 정도를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앞에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2~13년 정도 부지를 선정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순히 고준위 방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그 안에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건식저장시설을 관리하는 데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려, 과연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다 특별법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특별법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그냥 위치만 정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될 게 많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슈가 많고 오래도록 토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슈를 던지신 거예요. 국회에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던지신 거고 이번에 어떻게 얘기가 잘 될까요? 얘기가 많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남호]
계속 여야 의원님들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고준위 방폐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여야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잔여 쟁점들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도 여야의 합의에 저희는 일임을 하고 정부는 그 뒤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관님 나오셔서 이슈를 던졌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고 이것도 주요 쟁점이구나, 국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모셨으니까 산업부의 중점 추진 정책 좀 듣고 싶어요.
[최남호]
저희가 업무보고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의 민생토론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 15일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또 1월 22일에는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반도체메가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622조가 투자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2047년까지 투자가 될 거고요.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생산유발효과만 650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도 346만 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경기 남부 중심으로 이 메가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 1개 지역만 보더라도 이 메가클러스터가 들어가면 1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118만 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설이 바로 반도체 시설이고.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는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10기가와트의 굉장히 대용량,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송전망도 건설해야 되고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요. 또 입지, 용수 문제도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관련 전문인력만 연구인력 포함해서 한 15만 명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합동으로... 발표도 과학기술정통부와 관련 발표를 했지만 모든 부처가 나서서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메가클러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유통규제 합리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해서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낡은 규제고 그 규제에 대한 효과성의 의문이 여러 군데에서, 특히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는 대구를 시작으로 청주, 또 서울을 포함해서 점점점 평일 휴무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 휴무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 보니 대규모 점포만 좋은 게 아니라 의외로 주변의 소매점 매출도 상승하는 동반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공휴일에 휴무일을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합의를 통해서 평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공휴일로 박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은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매상권에도 좋지 않고 또 소비자 후생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규제를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배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온라인 배송 전문업체가 있어서 새벽배송을 다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새벽배송 권역이 있어요. 전국을 커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권역이 있고 그 혜택을 일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지역까지 이것을 확산시키려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망은 결국 대규모 점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벽배송이 안 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점포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주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고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두 가지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 값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올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얼마나 오르느냐에 국민적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정책이 운영될지요?
[최남호]
너무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저희가 지난 6분기 연속으로 44%의 전기요금을 인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전은 45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중동지역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력요금 자체도 도매단가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전의 적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국민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굉장히 큰 한파나 더위가 오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안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당장 찍히는 전기요금 이렇게 올랐어? 이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모두발언 듣느라고. 다음에 기회 되면 모시고 더 자세한 정책에 대해서 묻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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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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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이 늦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중동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도 정부로서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자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현안 중에 말씀하시기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저희가 저준위는 들어봤어요, 정준위. 그러니까 핵을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기구 같은 것들로 알고 있는데. 고준위는 도대체 뭔가요?
[최남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대표적으로 핵연료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원전에서 연료로 쓰는 우라늄을 중심으로 한 사용후핵연료가 다 쓰고 나면 그것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앵커]
고준위 그러면 뭔가 위험한 느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한 거죠?
[최남호]
맞습니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이라는 법안이, 여야 공히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처분장을 얻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두 차례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을 통해서 처분장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최남호]
맞습니다. 고리원전이 7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고준위 처분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 안면도, 굴업도라든지 그런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마련에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고요. 다만 그뒤부터 계속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되는 시점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는 영광에 있는 함빛원전 같은 경우는 30년부터 포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어서 고리라든지 한울, 월성 같은 경우도 이어서 쭉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현재 임시로 저장돼 있는 그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5년 뒤부터는 차례차례 다 꽉 찬다는 건데, 지금 특별법으로 어떻게든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장하면 되나요?
[최남호]
지금 현재는 사용후핵연료가 다 타고 나면 습식저장소라고 물을 통해서 일단 임시로 식힌 다음에, 일단 냉각을 시키고 건식저장시설이라고 부내에 여분 부지를 활용해서 건식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식저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꺼운 이중 쇠로 만든 이중 용기에 콘크리트로 차폐를 해서 만든 시설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원전에 있는 거죠?
[최남호]
맞습니다. 원전부지 내에 있습니다.
[앵커]
위험한 걸 알지만 이것을 어딘가 마련해서 넣는 게 아니라 원전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것조차 부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남호]
저희가 법안이 발의된 시점은 지난 2016년에도 한번 발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논의만 거치다가 결국 통과가 안 돼서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와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발의해 주셔서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합의를 하나하나 거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잔여 쟁점이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가 있어서 아직도 쟁점법안으로 상임위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쟁점 해소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총선도 있고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년 정도 기한이 거의 꽉 차게 되는 건데. 이 너무도 많은 쟁점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남호]
쟁점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해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두 번째는 중간저장시설의 목표 시점까지 명시를 할 거냐, 잔여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론 두 가지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정부로서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일단 시한이 촉박해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뒤처리는 정부한테 맡겨주시고 일단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통과돼도 보통 공사가 필요하고 아파트를 짓는 데도 2~3년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5년 남은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시급한 상황인 거겠네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됩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탈핵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념에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최남호]
법이 통과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를 관장하는 관리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해야 되고요. 그와 비슷한 시점에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앞에 30년이라고 말한 시점은 습식저장소에 보관하는 용량이 다 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준위 방폐장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36~37년 정도를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앞에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2~13년 정도 부지를 선정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순히 고준위 방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그 안에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건식저장시설을 관리하는 데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려, 과연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다 특별법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특별법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그냥 위치만 정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될 게 많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슈가 많고 오래도록 토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슈를 던지신 거예요. 국회에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던지신 거고 이번에 어떻게 얘기가 잘 될까요? 얘기가 많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남호]
계속 여야 의원님들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고준위 방폐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여야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잔여 쟁점들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도 여야의 합의에 저희는 일임을 하고 정부는 그 뒤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관님 나오셔서 이슈를 던졌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고 이것도 주요 쟁점이구나, 국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모셨으니까 산업부의 중점 추진 정책 좀 듣고 싶어요.
[최남호]
저희가 업무보고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의 민생토론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 15일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또 1월 22일에는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반도체메가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622조가 투자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2047년까지 투자가 될 거고요.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생산유발효과만 650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도 346만 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경기 남부 중심으로 이 메가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 1개 지역만 보더라도 이 메가클러스터가 들어가면 1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118만 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설이 바로 반도체 시설이고.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는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10기가와트의 굉장히 대용량,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송전망도 건설해야 되고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요. 또 입지, 용수 문제도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관련 전문인력만 연구인력 포함해서 한 15만 명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합동으로... 발표도 과학기술정통부와 관련 발표를 했지만 모든 부처가 나서서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메가클러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유통규제 합리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해서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낡은 규제고 그 규제에 대한 효과성의 의문이 여러 군데에서, 특히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는 대구를 시작으로 청주, 또 서울을 포함해서 점점점 평일 휴무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 휴무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 보니 대규모 점포만 좋은 게 아니라 의외로 주변의 소매점 매출도 상승하는 동반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공휴일에 휴무일을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합의를 통해서 평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공휴일로 박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은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매상권에도 좋지 않고 또 소비자 후생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규제를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배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온라인 배송 전문업체가 있어서 새벽배송을 다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새벽배송 권역이 있어요. 전국을 커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권역이 있고 그 혜택을 일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지역까지 이것을 확산시키려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망은 결국 대규모 점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벽배송이 안 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점포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주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고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두 가지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 값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올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얼마나 오르느냐에 국민적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정책이 운영될지요?
[최남호]
너무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저희가 지난 6분기 연속으로 44%의 전기요금을 인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전은 45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중동지역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력요금 자체도 도매단가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전의 적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국민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굉장히 큰 한파나 더위가 오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안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당장 찍히는 전기요금 이렇게 올랐어? 이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모두발언 듣느라고. 다음에 기회 되면 모시고 더 자세한 정책에 대해서 묻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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