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이자 잔치"...'공공의 적' 된 은행에 '횡재세' 재부상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독과점 구조에서 고금리 이자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에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대출금리도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GDP의 100%를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가 올라갈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계의 입장에서.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걷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많이 지급한다단지 아니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주식회사 업무에 정치권이랑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저는 은행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은행 산업은 금융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업은 진입과 퇴출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부실화된다고 해서 바로 퇴출시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경영이 방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행이 부실화가 되게 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업에는 어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까다로운 감독이나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과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은행들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독과점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시장원리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은행 산업이 독과점이 아니라 완전 경쟁 체제인 국가가 있습니까?

◆유혜미> 사실 그런 국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할 때 은행업이 완전 경쟁으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과점 체제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 당국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을 불어넣는 그런 정책을 써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점체제 자체가 완전 바뀌는 굉장히 큰 구조 개혁 같은 것은 아직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횡재세입니다. 일단은 횡재세,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유혜미>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윈드폴 텍스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진 과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횡재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은행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이 많이 나면 사실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어느 정도 누진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과적인 이윤이 발생했을 때는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재세를 은행에 부과하자. 왜냐하면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횡재나 다름없으니까 그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횡재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횡재세를 일단 부과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면 그런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것인지.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은 정유업계라든지 은행과 같은 이런 곳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상황이 돼서 다른 기업이 초과이윤을 올렸을 때는 그러면 횡재세를 계속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부과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기업은 초과이윤을 내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이윤을 많이 낼 필요가 없겠구나.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생금융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금융부실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더 대출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것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는 여러 면에서 횡재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