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기획처·교육부 팽팽한 입장 차이 재확인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등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제도의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거듭 보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두 부처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불안정성 때문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것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총액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라는 연동률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두 부처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내년에는 80조 원이 넘게 지방 교육청으로 배정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