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추경 없이 '외평기금·세계잉여금' 활용

세수 부족...추경 없이 '외평기금·세계잉여금' 활용

2023.09.18.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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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4조 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대규모 세수 부족을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23조 원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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