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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나연수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강도 높은 제약이 걸렸는데요. 집값 마련에 어떤 정책 변화들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출을 조인다. 그러면 대출을 조이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니까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1075조, 이기 역대 최대치라고요?
[기자]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1,075조 원인데요. 이게 한 달 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기록 경신했습니다. 물가, 집값 상승분 생각하면 거시적인 흐름에서 대출 잔액은 증가 추세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가계부채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도대체 은행권 가계대출이 왜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이나 늘면서 이걸 끌어올린 거죠?
[기자]
주택담보대출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전세자금대출이 줄었는데도 주택구입 수요가 컸던 것입니다. 그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서 어떤 게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역시 '50년 만기 주담대'였던 거죠. 6대 은행·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지하는 비중이 7월 16.2%에서 8월 48.3%로 확대가 됐고요.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금액으로 봐도 7월 1조 8천억 원에서 8월 5조 1000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3조 3000억 원이 올랐네요.
[앵커]
이렇게 급증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떠오르면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연간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둔 게 DSR 규제이그런데 이 상환기간이 아주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비중이 줄어드니까 DSR 비율도 낮출 수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상환기간을 늘리면 대출한도도 느는 것입니다.
[앵커]
원금 비중은 줄어도 대출 한도가 늘면 이자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물론 중도상환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집값이 올라서 매도해서 이익 남기고 갚을 수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또는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게 가계대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상품이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지난달에도 관리 강화를 발표했죠. 물론 이런 규제 분위기에 막차를 타겠다, 이렇게 몰린 것이 주담대 금액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금융당국의 발표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규제가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는 장기대출 한도를 정할 때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만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는 건 DSR 규제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앵커]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건 아예 사라지는 겁니까?
[기자]
이건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면밀히 따져서 엄격하게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50년 만기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만 34세 이하일 때 산정만기를 50년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50년 만기 주담대는 40~50대가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층에 대해서는 문을 닫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이런 것도 새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용어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겁니까?
[기자]
정책모기지 50년 만기 대출상품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50년에 걸쳐 고정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서는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의 금리변화에도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건데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기존엔 3억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게 2억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리로,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역시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기존 4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3억 4천만 원으로 60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띄웠었는데 이것도 일반형은 조기 종료된다고요?
[기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었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초 대상을 늘려 내년 1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는데오. 이번에 규제가 걸리는 건 전부는 아니고요 일반형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오는 27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요. 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 이미 신청액에 거의 도달했거든요. 공급목표를 넘어서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방금 전에 소개한 부분은 참고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YTN 앱에서 나연수 기자를 검색하시면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하반기 주택구입 생각하셨던 분들, 던 분들, 금융당국의 규제 내용 정확히 확금융당국의 규제 내용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오늘 한국은행이 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 보면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핵심은 부동산에 있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금융위원회 낸 발표 자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직 우리 경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이 문제를 계속 금리인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겠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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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나연수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강도 높은 제약이 걸렸는데요. 집값 마련에 어떤 정책 변화들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출을 조인다. 그러면 대출을 조이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니까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1075조, 이기 역대 최대치라고요?
[기자]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1,075조 원인데요. 이게 한 달 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기록 경신했습니다. 물가, 집값 상승분 생각하면 거시적인 흐름에서 대출 잔액은 증가 추세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가계부채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도대체 은행권 가계대출이 왜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이나 늘면서 이걸 끌어올린 거죠?
[기자]
주택담보대출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전세자금대출이 줄었는데도 주택구입 수요가 컸던 것입니다. 그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서 어떤 게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역시 '50년 만기 주담대'였던 거죠. 6대 은행·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지하는 비중이 7월 16.2%에서 8월 48.3%로 확대가 됐고요.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금액으로 봐도 7월 1조 8천억 원에서 8월 5조 1000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3조 3000억 원이 올랐네요.
[앵커]
이렇게 급증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떠오르면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연간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둔 게 DSR 규제이그런데 이 상환기간이 아주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비중이 줄어드니까 DSR 비율도 낮출 수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상환기간을 늘리면 대출한도도 느는 것입니다.
[앵커]
원금 비중은 줄어도 대출 한도가 늘면 이자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물론 중도상환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집값이 올라서 매도해서 이익 남기고 갚을 수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또는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게 가계대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상품이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지난달에도 관리 강화를 발표했죠. 물론 이런 규제 분위기에 막차를 타겠다, 이렇게 몰린 것이 주담대 금액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금융당국의 발표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규제가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는 장기대출 한도를 정할 때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만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는 건 DSR 규제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앵커]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건 아예 사라지는 겁니까?
[기자]
이건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면밀히 따져서 엄격하게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50년 만기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만 34세 이하일 때 산정만기를 50년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50년 만기 주담대는 40~50대가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층에 대해서는 문을 닫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이런 것도 새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용어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겁니까?
[기자]
정책모기지 50년 만기 대출상품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50년에 걸쳐 고정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서는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의 금리변화에도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건데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기존엔 3억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게 2억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리로,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역시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기존 4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3억 4천만 원으로 60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띄웠었는데 이것도 일반형은 조기 종료된다고요?
[기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었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초 대상을 늘려 내년 1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는데오. 이번에 규제가 걸리는 건 전부는 아니고요 일반형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오는 27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요. 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 이미 신청액에 거의 도달했거든요. 공급목표를 넘어서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방금 전에 소개한 부분은 참고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YTN 앱에서 나연수 기자를 검색하시면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하반기 주택구입 생각하셨던 분들, 던 분들, 금융당국의 규제 내용 정확히 확금융당국의 규제 내용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오늘 한국은행이 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 보면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핵심은 부동산에 있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금융위원회 낸 발표 자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직 우리 경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이 문제를 계속 금리인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겠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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