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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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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물가 이야기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 경신했다고 합니다. 1075억 원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까?
[이인철]
일단 최근에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적게 최소로 낮게 받아도 4%, 보통 5%에서 6%거든요. 그런데 8월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따져봤더니 한 달 만에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의 잔액만 1075조고요.
그러니까 은행권은 제1금융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2금융권, 보험이나 증권이라든가 기타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을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1860조가 넘습니다.
[앵커]
전체로 보면 더 크게 늘었군요.
[이인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GDP 규모를 이미 넘어섰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늘고 있느냐.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4월에 한 2조 정도 늘더니 5월에는 4조, 6월에는 5조, 7월, 8월에는 6조, 7조 원 가까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영끌족의 귀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2030세대가 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러다 또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니야라는 인식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앵커]
영끌족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고 집을 샀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9만 1000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2분기 15만 5000호 정도로 50% 가까이 주택 거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주택거래가 늘었는데 대출이라는 건 계약하고 계약한 이후에 처음에 계약금 낼 때 대출이 안 나가요. 최종 잔금 치를 때, 두세 달 후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7월과 8월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난 주범이 뭐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최장 주택담보대출, 여기에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금융상품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서 제가 금리 얘기했습니다마는 2021년 8월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정말로 저금리였거든요.
[앵커]
지금이 3.5%잖아요.
[이인철]
3.5. 그러니까 불과 1년 반새 거의 기준금리가 3%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빚이 증가하는 추세가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예전과 같은 1~2%대의 저금리 시대는 잊어라. 그러면서 2030세대에 영끌, 빚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두 가지, DSR 산정만기를 50년으로 해 줬던 거,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부터 시행됐고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은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도입을 하니 은행권들이, 이게 왜냐하면 50년 만기 주담대의 장단점이 뚜렷한데 장점은 뭐냐, 오랫동안 빌리게 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매월 갚아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대출만기를 좀 늦게 가져가 보자라는 건데 실제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7월과 8월에 거의 한 7조 원 넘게 늘었고요.
올해 전체로는 8조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곳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당초 취지는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해서 내집 마련을 쉽게 해 주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40, 50대 비중이 57%. 20~30대 비중은 오히려 30%를 밑돌고요.
60세 이상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3%예요. 8명 가운데 1명은, 1명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이게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60세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게 되면 110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은 늘었는데 전세대출은 두 달 연속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인철]
아마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방송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조차도 의구심이 나오니까 오히려 돈 좀 더 주더라도 월세 살자. 내 마음 편해 보자는 게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봤더니 한 1000억 원 정도 지난달 줄어서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2월의 전세거래량이 6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줄곧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매달 5만 건 내외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러다 보니까 월세 찾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한 20% 이상 월세 가격이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늘지 않고 월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지금 대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대출 문턱 높이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대책 내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인철]
일단 첫 번째가 50년 주담대, 이게 그대로 풀어줘서는 안 되겠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강화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앞으로는 50년 주담대의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만, 상환 능력이 없다고 하면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10년 줄어듭니다.
[앵커]
노후에도 갚을 능력이 될 것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인철]
맞습니다. 전 대출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년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공무원도 쉽지 않아요.
[앵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20대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그런데 대출 전 기간이 50년이면 정년이 지금 육십이거든요. 공무원 정년도. 그러면 4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물론 가입 연령을 일괄적으로 제한한 건 아닙니다. 이건 왜냐, 그동안 여론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0, 50대를 배제할 경우 우리만 왜 역차별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입연령을 일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팔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50년 만기 주담대의 기준이 뭐냐,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또 하나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뭐냐,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도 앞으로는 줄어들고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중에 중단을 하기로 결정했고 스트레스 DSR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놨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특례보금자리론일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경제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게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에요. 내가 받는 연소득에 의해서 전체 빚, 그게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기타 카드 사용이든 합쳐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잘 갚아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건데 이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라는 게 뭐냐.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대출금리 4.5%로 50년 만기를 받았다. 그러면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변동금리로 바꾸게 되면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 약 15% 가까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앵커]
꽤 크게 주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라는 시그널인데, 이것도 사실 반대의 목소리도 커요.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 막바지거든요. 금리인상 추가로 해 봐야 한 번, 내지는 동결되다 내려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금리 인하기에는 오히려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불만은 뭐냐. 바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두 가지예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왜 인기가 있었느냐. 소득이 없어도 무주택자라면, 1주택자도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연 4%로 최장 50년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재원을 한 39조 6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지난달까지 90% 가까이 소진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4조 원 남짓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일부터 일반형은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일반형이 뭐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빠집니다. 여기에다 구매하시는 주택이 6억 원 초과이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대출이 중단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일시적인 2주택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1주택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라는 조건으로 새 주택으로 갈아탈 때도 이 상품 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27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저 세 가지 다?
[이인철]
다 안 돼요. 그런데 우대형은 뭐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 그것도 4조 원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목표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신청분까지는 다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쭉 짚어봤는데 일단 이걸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인철]
사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인기를 끌었는데 일단 사실상 10년이 줄었죠. 여기에다 일반형, 갈아타시는 분들 갈아타는 데 이 대출 이용 못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고가 6억 원 이상 주택 그리고 연령까지 있다 보니까 소득 조건까지 까다롭다 보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왔어요. 그게 대출규제도 있고 지역규제도 있고 세금규제, 재건축 규제 다 완화하다가 이번에 대출만 반대로 조금 강화 쪽으로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30세대가 영끌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돼요. 2030세대가 영끌하는 이유는 2년 내지 3년 후에 지금 집값이 지금 집값일까? 2~3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불안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현 정부 들어서 지난해 향후 5년간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270만 호. 그러면 매년 연평균 54만 호씩 공급해야 되는데 올해 7월까지 착공 건수를 봤더니 반토막이 났어요.
1년 전에 비해서 54% 착공이 줄었고요. 인허가 물량도 30%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건 집값의 선행지표이고 특히나 2~3년 후 실제 입주가 이뤄지게 되면 다 지어진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 상승장에서 또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물론 정부가 이걸 인지해서 다급하게 이달 말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문제는 뚜렷하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지금 공급 늘리고 싶다고 해서 딱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중단돼 있어요. 중단돼 있는데 거기에 돈을 대줘야 돼요.
왜냐, 거기를 지금 부실, 연체율 뛰고 있죠. 저축은행 연체율, PF 연체율은 계속 뛰고 있고 증권사는 17%라고 하는데 인건비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자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어지간한 사업장에는 저희가 공사 못하겠습니다.
지금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하나 공공주택을 늘린다 하더라도 LH는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달 말에 다급하게 이것저것 모아서 여러 가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만한 공급 요인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대출규제만 건드려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앞서 받은 사람들은 가능했는데 계획 세워놨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인철]
굉장히 본인 얘기처럼 하시는데 다 와닿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침체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하면서 부동산 사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사실 소득이 없는 사람까지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빚 내서 집 사라 시즌2다라는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중단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을 감안해서 내가 지금 전세에서 다시 내집 마련으로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계획을 또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금 정책 혼선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 물가 얘기도 해 볼게요. 지금 수입물가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올랐는데 곧 추석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이인철]
아마도 수입물가는 물가의 선행지표예요.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국제유가 뛰었죠. 7월 중순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뛰어서 아마 어제까지 주요 3대 유종이 대부분 배럴당 90달러를 오르내렸거든요.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의 수입물가가 전달보다 한 달 만에 4.4%나 뛰었어요.
[앵커]
왜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이인철]
이게 원유는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예요. 수입물가는 달러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원화가 약세, 환율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달러를 퍼부어야 합니다. 이게 1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인데요. 문제는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얼마나 뒤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인철]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품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10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8~9월에는 3%지만 10월 이후에는 한 2%대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안요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 국제유가 불안 요인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밖인 데다가 정부가 2개월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에 끝나요. 이게 지금 세수 부족 때문에 당장 끝내야 되는데 추가 연장해야 돼요.
[앵커]
계속 연장을 해 왔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 설탕 가격은 11년 만에 최고치예요. 슈가 인플레이션.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거든요. 여기에다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 시내버스 요금 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지하철 요금 오릅니다. 그러면 14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또 지금 한덕수 총리 그리고 산자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앵커]
공공요금도 다 오르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역대 사상 최대 적자예요. 한전이 이대로 두면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다 현실화하게 되면 물가 2%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선거를 앞두고 내부 인상 요인은 가능한 한 통제할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요인, 국제유가는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그다음에 곡물가격,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설탕 가격,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외부 변수가 진짜 많네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금 3.4% 기록했거든요. 왜 올랐습니까, 국내 소비자물가는?
[이인철]
마찬가지예요. 7월 중순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거기에다 우리 아시다시피 사과, 사과는 요즘 한우 먹는 기분으로 음미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앵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인철]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발표한 올해 차례상 비용을 통계를 내놨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이게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앵커]
올해 차례상 안 차리신다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걸 봤더니 지난해에는 이른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보통 추석 23일 전에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8월 24일 하루, 그리고 올해는 9월 말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9월 6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일이라는 건 지난해에는 햇가을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과가 오히려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됐고, 사과나 시금치와 같은 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례상 비용에 가장 부담이 됐던 건 육류예요. 한우 못 올린다. 한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우 가격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통계의 착시현상으로 올해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덜하다고 했는데. 이건 좀 통계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런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가상승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가 앞으로 상황이 그러면 긍정적이지는 않겠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유가는 카르텔이에요. 정말로 산유국들이 사우디에 있는 네옴시티라는 대도시 건설을 하면서,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유가가 내려가는 걸 용인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전비 때문에 하루에 양국이 130만 배럴 계속해서 감산해 왔는데 연말까지 꾸준히 감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겨울철은 유럽의 난방유 수요가 최대에 달합니다. 지난해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가스관을 갖고 장난치게 되면 더 오르거든요. 그런 불안 요인이 있고 여기에다가 리비아가 홍수가 났어요.
리비아도 하나에 100만 배럴씩 생산해내는 국가인데 이것도 지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은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주춤하지만 아마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조업 가동률을 높인다고 하면 여기도 에너지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은 중국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국제유가는 골드만삭스는 내년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 10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은 지금 미국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셰일가스라든가 아니면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싸움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셰일가스를 증산하든 어쨌든 국제적인 국제유가를 조금 내려놓지 않으면 불안했던 국내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 시점이 상당히 뒤로 밀려요, 고물가가 지속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3.7%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이인철]
이게 예상치가 한 3.6이니까 예상치보다 0.1% 올랐고요. 7월의 3.2보다는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0% 넘게 올랐어요. 10.6% 올라서 전체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은 휘발유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집값. 주거비가 40개월 연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항공요금, 당연히 유가와 관련이 있죠. 여기에다 신차 가격까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물가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앵커]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더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20일,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거의 한 97%, 기준금리 현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변동성이 있는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코어 물가인데.
코어 물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7월에 4.7에서 8월에는 4.3으로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하게 되면 미국도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은 조금 꺾인 추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11월에 인상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다소 불안요인입니다.
[앵커]
대출 규제부터 물가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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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물가 이야기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 경신했다고 합니다. 1075억 원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까?
[이인철]
일단 최근에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적게 최소로 낮게 받아도 4%, 보통 5%에서 6%거든요. 그런데 8월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따져봤더니 한 달 만에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의 잔액만 1075조고요.
그러니까 은행권은 제1금융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2금융권, 보험이나 증권이라든가 기타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을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1860조가 넘습니다.
[앵커]
전체로 보면 더 크게 늘었군요.
[이인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GDP 규모를 이미 넘어섰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늘고 있느냐.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4월에 한 2조 정도 늘더니 5월에는 4조, 6월에는 5조, 7월, 8월에는 6조, 7조 원 가까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영끌족의 귀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2030세대가 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러다 또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니야라는 인식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앵커]
영끌족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고 집을 샀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9만 1000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2분기 15만 5000호 정도로 50% 가까이 주택 거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주택거래가 늘었는데 대출이라는 건 계약하고 계약한 이후에 처음에 계약금 낼 때 대출이 안 나가요. 최종 잔금 치를 때, 두세 달 후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7월과 8월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난 주범이 뭐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최장 주택담보대출, 여기에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금융상품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서 제가 금리 얘기했습니다마는 2021년 8월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정말로 저금리였거든요.
[앵커]
지금이 3.5%잖아요.
[이인철]
3.5. 그러니까 불과 1년 반새 거의 기준금리가 3%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빚이 증가하는 추세가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예전과 같은 1~2%대의 저금리 시대는 잊어라. 그러면서 2030세대에 영끌, 빚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두 가지, DSR 산정만기를 50년으로 해 줬던 거,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부터 시행됐고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은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도입을 하니 은행권들이, 이게 왜냐하면 50년 만기 주담대의 장단점이 뚜렷한데 장점은 뭐냐, 오랫동안 빌리게 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매월 갚아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대출만기를 좀 늦게 가져가 보자라는 건데 실제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7월과 8월에 거의 한 7조 원 넘게 늘었고요.
올해 전체로는 8조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곳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당초 취지는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해서 내집 마련을 쉽게 해 주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40, 50대 비중이 57%. 20~30대 비중은 오히려 30%를 밑돌고요.
60세 이상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3%예요. 8명 가운데 1명은, 1명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이게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60세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게 되면 110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은 늘었는데 전세대출은 두 달 연속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인철]
아마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방송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조차도 의구심이 나오니까 오히려 돈 좀 더 주더라도 월세 살자. 내 마음 편해 보자는 게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봤더니 한 1000억 원 정도 지난달 줄어서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2월의 전세거래량이 6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줄곧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매달 5만 건 내외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러다 보니까 월세 찾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한 20% 이상 월세 가격이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늘지 않고 월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지금 대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대출 문턱 높이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대책 내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인철]
일단 첫 번째가 50년 주담대, 이게 그대로 풀어줘서는 안 되겠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강화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앞으로는 50년 주담대의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만, 상환 능력이 없다고 하면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10년 줄어듭니다.
[앵커]
노후에도 갚을 능력이 될 것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인철]
맞습니다. 전 대출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년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공무원도 쉽지 않아요.
[앵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20대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그런데 대출 전 기간이 50년이면 정년이 지금 육십이거든요. 공무원 정년도. 그러면 4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물론 가입 연령을 일괄적으로 제한한 건 아닙니다. 이건 왜냐, 그동안 여론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0, 50대를 배제할 경우 우리만 왜 역차별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입연령을 일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팔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50년 만기 주담대의 기준이 뭐냐,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또 하나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뭐냐,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도 앞으로는 줄어들고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중에 중단을 하기로 결정했고 스트레스 DSR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놨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특례보금자리론일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경제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게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에요. 내가 받는 연소득에 의해서 전체 빚, 그게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기타 카드 사용이든 합쳐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잘 갚아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건데 이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라는 게 뭐냐.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대출금리 4.5%로 50년 만기를 받았다. 그러면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변동금리로 바꾸게 되면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 약 15% 가까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앵커]
꽤 크게 주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라는 시그널인데, 이것도 사실 반대의 목소리도 커요.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 막바지거든요. 금리인상 추가로 해 봐야 한 번, 내지는 동결되다 내려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금리 인하기에는 오히려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불만은 뭐냐. 바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두 가지예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왜 인기가 있었느냐. 소득이 없어도 무주택자라면, 1주택자도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연 4%로 최장 50년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재원을 한 39조 6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지난달까지 90% 가까이 소진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4조 원 남짓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일부터 일반형은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일반형이 뭐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빠집니다. 여기에다 구매하시는 주택이 6억 원 초과이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대출이 중단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일시적인 2주택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1주택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라는 조건으로 새 주택으로 갈아탈 때도 이 상품 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27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저 세 가지 다?
[이인철]
다 안 돼요. 그런데 우대형은 뭐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 그것도 4조 원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목표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신청분까지는 다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쭉 짚어봤는데 일단 이걸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인철]
사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인기를 끌었는데 일단 사실상 10년이 줄었죠. 여기에다 일반형, 갈아타시는 분들 갈아타는 데 이 대출 이용 못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고가 6억 원 이상 주택 그리고 연령까지 있다 보니까 소득 조건까지 까다롭다 보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왔어요. 그게 대출규제도 있고 지역규제도 있고 세금규제, 재건축 규제 다 완화하다가 이번에 대출만 반대로 조금 강화 쪽으로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30세대가 영끌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돼요. 2030세대가 영끌하는 이유는 2년 내지 3년 후에 지금 집값이 지금 집값일까? 2~3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불안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현 정부 들어서 지난해 향후 5년간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270만 호. 그러면 매년 연평균 54만 호씩 공급해야 되는데 올해 7월까지 착공 건수를 봤더니 반토막이 났어요.
1년 전에 비해서 54% 착공이 줄었고요. 인허가 물량도 30%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건 집값의 선행지표이고 특히나 2~3년 후 실제 입주가 이뤄지게 되면 다 지어진 아파트의 공급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 상승장에서 또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물론 정부가 이걸 인지해서 다급하게 이달 말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문제는 뚜렷하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지금 공급 늘리고 싶다고 해서 딱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중단돼 있어요. 중단돼 있는데 거기에 돈을 대줘야 돼요.
왜냐, 거기를 지금 부실, 연체율 뛰고 있죠. 저축은행 연체율, PF 연체율은 계속 뛰고 있고 증권사는 17%라고 하는데 인건비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자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어지간한 사업장에는 저희가 공사 못하겠습니다.
지금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하나 공공주택을 늘린다 하더라도 LH는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달 말에 다급하게 이것저것 모아서 여러 가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만한 공급 요인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대출규제만 건드려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앞서 받은 사람들은 가능했는데 계획 세워놨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인철]
굉장히 본인 얘기처럼 하시는데 다 와닿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침체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하면서 부동산 사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사실 소득이 없는 사람까지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빚 내서 집 사라 시즌2다라는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중단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을 감안해서 내가 지금 전세에서 다시 내집 마련으로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계획을 또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금 정책 혼선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 물가 얘기도 해 볼게요. 지금 수입물가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올랐는데 곧 추석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이인철]
아마도 수입물가는 물가의 선행지표예요.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국제유가 뛰었죠. 7월 중순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뛰어서 아마 어제까지 주요 3대 유종이 대부분 배럴당 90달러를 오르내렸거든요.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의 수입물가가 전달보다 한 달 만에 4.4%나 뛰었어요.
[앵커]
왜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이인철]
이게 원유는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예요. 수입물가는 달러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원화가 약세, 환율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달러를 퍼부어야 합니다. 이게 1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인데요. 문제는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얼마나 뒤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인철]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품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10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8~9월에는 3%지만 10월 이후에는 한 2%대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안요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 국제유가 불안 요인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밖인 데다가 정부가 2개월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에 끝나요. 이게 지금 세수 부족 때문에 당장 끝내야 되는데 추가 연장해야 돼요.
[앵커]
계속 연장을 해 왔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 설탕 가격은 11년 만에 최고치예요. 슈가 인플레이션.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거든요. 여기에다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 시내버스 요금 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지하철 요금 오릅니다. 그러면 14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또 지금 한덕수 총리 그리고 산자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앵커]
공공요금도 다 오르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역대 사상 최대 적자예요. 한전이 이대로 두면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다 현실화하게 되면 물가 2%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선거를 앞두고 내부 인상 요인은 가능한 한 통제할 거예요. 그래서 뒤로 미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요인, 국제유가는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그다음에 곡물가격,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설탕 가격,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외부 변수가 진짜 많네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금 3.4% 기록했거든요. 왜 올랐습니까, 국내 소비자물가는?
[이인철]
마찬가지예요. 7월 중순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거기에다 우리 아시다시피 사과, 사과는 요즘 한우 먹는 기분으로 음미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앵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인철]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발표한 올해 차례상 비용을 통계를 내놨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이게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앵커]
올해 차례상 안 차리신다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걸 봤더니 지난해에는 이른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보통 추석 23일 전에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8월 24일 하루, 그리고 올해는 9월 말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9월 6일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일이라는 건 지난해에는 햇가을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과가 오히려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됐고, 사과나 시금치와 같은 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례상 비용에 가장 부담이 됐던 건 육류예요. 한우 못 올린다. 한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우 가격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통계의 착시현상으로 올해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덜하다고 했는데. 이건 좀 통계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런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가상승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가 앞으로 상황이 그러면 긍정적이지는 않겠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유가는 카르텔이에요. 정말로 산유국들이 사우디에 있는 네옴시티라는 대도시 건설을 하면서,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유가가 내려가는 걸 용인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전비 때문에 하루에 양국이 130만 배럴 계속해서 감산해 왔는데 연말까지 꾸준히 감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겨울철은 유럽의 난방유 수요가 최대에 달합니다. 지난해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가스관을 갖고 장난치게 되면 더 오르거든요. 그런 불안 요인이 있고 여기에다가 리비아가 홍수가 났어요.
리비아도 하나에 100만 배럴씩 생산해내는 국가인데 이것도 지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은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주춤하지만 아마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조업 가동률을 높인다고 하면 여기도 에너지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은 중국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국제유가는 골드만삭스는 내년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 10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은 지금 미국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셰일가스라든가 아니면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싸움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셰일가스를 증산하든 어쨌든 국제적인 국제유가를 조금 내려놓지 않으면 불안했던 국내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 시점이 상당히 뒤로 밀려요, 고물가가 지속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3.7%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이인철]
이게 예상치가 한 3.6이니까 예상치보다 0.1% 올랐고요. 7월의 3.2보다는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0% 넘게 올랐어요. 10.6% 올라서 전체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은 휘발유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집값. 주거비가 40개월 연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항공요금, 당연히 유가와 관련이 있죠. 여기에다 신차 가격까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물가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앵커]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더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20일,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거의 한 97%, 기준금리 현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변동성이 있는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코어 물가인데.
코어 물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7월에 4.7에서 8월에는 4.3으로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하게 되면 미국도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은 조금 꺾인 추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11월에 인상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다소 불안요인입니다.
[앵커]
대출 규제부터 물가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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