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행정법원에 면직 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한상혁, 행정법원에 면직 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2023.06.01.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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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법률대리인 측은 오늘(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한 위원장 면직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측은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점을 들어 지난달 30일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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