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 디폴트 위기, 결국 타결될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518/202305181825220865_d.jpg)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대담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 디폴트 위기, 결국 타결될 것
-디폴트 위기, 내부 정치 문제로 타결 가능성 커
-매카시, 정치적 장악력 작아 여야 협상 난항 예상
-미 디폴트 되면 신흥국 여파 상당...외환 보유고, 금리 관리 잘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부채 한도 협상,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현지 시간 16일에 부채 한도 문제를 재논의 했는데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미국 정말 부도나는 거 아닌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 김대호> 현 상태로 계속해서 부채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라는 게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흔히 세간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에서는 부도 한다고 그러죠. ‘부도’는 약속한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약속에는 돈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빌린 돈을 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지 못하는 것을 부도라고 그러고 이 부도나 디폴트는 굉장한 큰 후폭풍이 있는 게 못 갚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줄 게 있거든요. 그걸 제때 못 주니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부채 협상이 건국 이후로 78번 있었어요. 이번이 79번째거든요. 한 번도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볼 때 부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발권국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달러를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내의 시스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내부 국내 정치 문제로 충분히 타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디폴트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폴트를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디폴트를 둘러싸고 말이 많으면 미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일단 교수님께서는 6월 1일 이전에 디폴트 없이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역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 차영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는 거죠. 이 합의점이라는 게 재정 한도를 늘려주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협상을 몇 차례 하게 되면 몇 가지 안건 중에 가장 쉬운 것부터 일단 풀고 끝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일본에 오기 전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일본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본을 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또 말 없이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21일에 조기 귀국할 테니 그때쯤이면 전진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 얘기를 했고 여기에 매카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도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놨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의 얘기는 결이 다르죠. 우리가 아직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디폴트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과연 부도가 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정확한 시점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6월 1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6월입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세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딱 끊어서 언제까지 협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 국면에 들어간 거죠. 그 전에는 쉬운 국면이었다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남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21일까지 잘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고 나서 21일 이후에 사실은 다른 나라를 더 갈 예정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21일에 귀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급한 거 아니야? 뭔가 어려운가?’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설마 미국 정치인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해도 나라를 부도나게 만들겠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디폴트는 안 간다. 그런 전망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바이든의 발언이나 행보라는 게 조금 불안함은 주고는 있는 상황인데 일단 디폴트는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디폴트를 가느냐, 마느냐보다 일단 지금의 현 상황이 우려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청취자님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2011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디폴트가 날 예정 시점도 그때도 2011년 여름이었고 또 그 당시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은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었어요.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8월에 타결이 돼서 디폴트 없이 막 싸우다가 막판에 극적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타결되자마자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 국채 채권 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렸습니다. 디폴트는 안 갔지만 그 가는 과정까지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최상급 1등급 떨어뜨렸어요.
◇ 박귀빈>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군요.
◆ 김대호> 네,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미국은 디폴트 끝났다 하고 안심하고 주말에 여행들 떠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말을 조심하자. <생생경제>의 모토로 하나 있잖아요. 주말에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월요일날 아침에 장 열자마자 주가가 대폭락한 겁니다. 그것이 블랙만데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약 25%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하루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간 계속해서 하락세였고 그 와중에 미국의 GDP도 3분기, 4분기 마이너스였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쇼크는 훨씬 적었어요. 훨씬 더 쇼크는 다른 나라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은 발권국이니까 사실은 쇼크가 와도 스스로 자력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흥국들의 주가 반토막 나고 한국 경제도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오냐, 안 오냐? 이것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자꾸 싸우면, 일부 전문가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신용평가회사들이 문제 아니냐. 왜 국가등급을 떨어뜨리느냐. 미국이 안 망할 줄 알면서. 신용평가회사들 불러서 신용평가회사가 메이저 3개가 있습니다. 세 회사 불러서 “우리 디폴트 안 갈 테니까 좀 싸우더라도 등급 떨어뜨리지 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신용등급이라는 게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신용평가회사들이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미국의 국채를 사야 하는데 또는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 안 살래’ 하고 던져버린다든지 이러면 신용평가 회사의 지표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흔들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려하는 것은 디폴트 자체가 아니라 디폴트 논쟁을 둘러싸고 미국 국채 이거 너무 지겨워. 가뜩이나 지금 중국과 미국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지금 그래도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하자.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 편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2011년의 쇼크가 올 수 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교수님 말씀대로 그 당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미 정부랑 의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차영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거죠. 서로 간에 어쨌든 이견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화당의 전략이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고요. 공화당은 야당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질질 끌면 끌수록 여당에 불리한 게 아니라 야당에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셈법들이 복잡합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는 이번에 부채 한도를 늘려줬어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두 가지, 기후협약이라든지 학자금에 대한 것들은 깎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올려줬으니까 우리 하자. 세부 항목에서 쉽게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매카시 하원의장의 지금 입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파월 의장 얘기를 다룰 때 파월 의장이 과연 지금 미국 경기를 소프트랜딩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매카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 보통 하원의 의석수가 많으면 과반수가 되면 투표를 해서 한 번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10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하원의장이 당선을 한 번에 안 시켜준 거죠.
◇ 박귀빈> 그럼 지금 매카시 하원의장의 장악력이 좀 없나요?
◐ 차영주> 그렇죠.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소수 강림파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정치적인 협상 과정이 꽤 있었다는 게 매카시 하원의장의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에서 보는 것, 그리고 경제계에서 보는 것은 보통 하원의장이 주도를 해서 대통령과 주도권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금 바이든과 싸워야 되고 한편으로서는 뒤에 있는 자신들의 원로들 눈치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들이 증폭돼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메카니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혹시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서로 간에 시간만 끌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저희가 지난 번에 다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쉽게 협상 안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호>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 상당수는 디폴트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박귀빈> 왜 그런가요?
◆ 김대호> 디폴트를 가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년에 중대한 선거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하원 435명 전원 교체, 또 상원 3분의 1 교체, 주지사 선거 등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단 말이죠. 선거의 해인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서로의 셈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들은 셈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디폴트를 가는데 그것이 민주당 책임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줘서 디폴트를 갔다. 그러면 이것은 공화당이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와서 나라는 혼란해지겠지만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쓰니까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완전히 반대 당이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은 왜 쉽게 안 해주느냐, 공화당도 일부에서는 디폴트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치 강명이 ‘적은 정부’ 세금을 적게 걷자는 것이거든요. 공화당의 유권자들은 세금을 적게 걷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미국 내에서 세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부채 한도를 초과했단 말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해주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많이 썼다는 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권은 하원이 하게 돼 있는데 이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준 게 아닙니다. 이미 늘려줬어요. 늘려줬는데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늘려줄게. 그런데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하니까 민주당 바이든 정부도 예산 좀 깎어. 공화당에서 민주당 보고 주장하는 거죠. 그 예산을 깎으라는 것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그때 다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다 안 썼어요. 그거 원상 복귀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안 끝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쓸게.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자금,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일도 안 하고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한테만 줘. 지금 이런 조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인을 안 합니다. 사인만 하면 통과가 되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도 늘려줬는데 바이든이 세금 많이 쓰려고 재정 삭감하는 것 사인 안 했기 때문에 바이든 책임이야. 여기에 둘의 셈법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협상 쉽게 안 끝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유리한 것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매카시는 사실은 중도온건파인데 세금을 깎자는 강경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바이든 혼줄을 내줘야 한다. 바이든이 재정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받아들이면 바이든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이를테면 인플레 감축법도 돈이 없어서 못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의 정쟁이지, 이번 사건은 미국이 돈이 없어도 아니고 미국이 경제가 파탄이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의 디폴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깊이 뜯어봐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설마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 외의 의견도 결코 가볍게 볼 만한 의견들이 아니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 선거가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 차영주> 자신들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둘 다 완전히 극단까지는 갈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서로 간에 한쪽이 욕을 먹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고 싶은 것들이 서로 욕심이니까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사례들이라도 보면 지금 단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본다면 그 과정이 태풍이 와서 지나가는 것도 있고, 미풍이 와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태풍을 염두에 두고 방어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안 난다. 그리고 걱정 없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외환보유고 관리라든지, 금리 환율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점이다. 매우 엄중한 시점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대담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 디폴트 위기, 결국 타결될 것
-디폴트 위기, 내부 정치 문제로 타결 가능성 커
-매카시, 정치적 장악력 작아 여야 협상 난항 예상
-미 디폴트 되면 신흥국 여파 상당...외환 보유고, 금리 관리 잘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부채 한도 협상,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현지 시간 16일에 부채 한도 문제를 재논의 했는데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미국 정말 부도나는 거 아닌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 김대호> 현 상태로 계속해서 부채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라는 게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흔히 세간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에서는 부도 한다고 그러죠. ‘부도’는 약속한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약속에는 돈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빌린 돈을 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지 못하는 것을 부도라고 그러고 이 부도나 디폴트는 굉장한 큰 후폭풍이 있는 게 못 갚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줄 게 있거든요. 그걸 제때 못 주니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부채 협상이 건국 이후로 78번 있었어요. 이번이 79번째거든요. 한 번도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볼 때 부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발권국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달러를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내의 시스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내부 국내 정치 문제로 충분히 타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디폴트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폴트를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디폴트를 둘러싸고 말이 많으면 미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일단 교수님께서는 6월 1일 이전에 디폴트 없이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역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 차영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는 거죠. 이 합의점이라는 게 재정 한도를 늘려주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협상을 몇 차례 하게 되면 몇 가지 안건 중에 가장 쉬운 것부터 일단 풀고 끝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일본에 오기 전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일본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본을 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또 말 없이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21일에 조기 귀국할 테니 그때쯤이면 전진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 얘기를 했고 여기에 매카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도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놨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의 얘기는 결이 다르죠. 우리가 아직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디폴트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과연 부도가 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정확한 시점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6월 1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6월입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세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딱 끊어서 언제까지 협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 국면에 들어간 거죠. 그 전에는 쉬운 국면이었다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남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21일까지 잘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고 나서 21일 이후에 사실은 다른 나라를 더 갈 예정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21일에 귀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급한 거 아니야? 뭔가 어려운가?’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설마 미국 정치인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해도 나라를 부도나게 만들겠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디폴트는 안 간다. 그런 전망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바이든의 발언이나 행보라는 게 조금 불안함은 주고는 있는 상황인데 일단 디폴트는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디폴트를 가느냐, 마느냐보다 일단 지금의 현 상황이 우려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청취자님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2011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디폴트가 날 예정 시점도 그때도 2011년 여름이었고 또 그 당시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은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었어요.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8월에 타결이 돼서 디폴트 없이 막 싸우다가 막판에 극적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타결되자마자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 국채 채권 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렸습니다. 디폴트는 안 갔지만 그 가는 과정까지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최상급 1등급 떨어뜨렸어요.
◇ 박귀빈>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군요.
◆ 김대호> 네,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미국은 디폴트 끝났다 하고 안심하고 주말에 여행들 떠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말을 조심하자. <생생경제>의 모토로 하나 있잖아요. 주말에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월요일날 아침에 장 열자마자 주가가 대폭락한 겁니다. 그것이 블랙만데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약 25%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하루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간 계속해서 하락세였고 그 와중에 미국의 GDP도 3분기, 4분기 마이너스였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쇼크는 훨씬 적었어요. 훨씬 더 쇼크는 다른 나라들이 받았습니다. 미국은 발권국이니까 사실은 쇼크가 와도 스스로 자력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흥국들의 주가 반토막 나고 한국 경제도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오냐, 안 오냐? 이것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자꾸 싸우면, 일부 전문가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신용평가회사들이 문제 아니냐. 왜 국가등급을 떨어뜨리느냐. 미국이 안 망할 줄 알면서. 신용평가회사들 불러서 신용평가회사가 메이저 3개가 있습니다. 세 회사 불러서 “우리 디폴트 안 갈 테니까 좀 싸우더라도 등급 떨어뜨리지 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신용등급이라는 게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신용평가회사들이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미국의 국채를 사야 하는데 또는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 안 살래’ 하고 던져버린다든지 이러면 신용평가 회사의 지표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흔들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려하는 것은 디폴트 자체가 아니라 디폴트 논쟁을 둘러싸고 미국 국채 이거 너무 지겨워. 가뜩이나 지금 중국과 미국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지금 그래도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하자.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 편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2011년의 쇼크가 올 수 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교수님 말씀대로 그 당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미 정부랑 의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차영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거죠. 서로 간에 어쨌든 이견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화당의 전략이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고요. 공화당은 야당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질질 끌면 끌수록 여당에 불리한 게 아니라 야당에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셈법들이 복잡합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는 이번에 부채 한도를 늘려줬어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두 가지, 기후협약이라든지 학자금에 대한 것들은 깎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올려줬으니까 우리 하자. 세부 항목에서 쉽게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매카시 하원의장의 지금 입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파월 의장 얘기를 다룰 때 파월 의장이 과연 지금 미국 경기를 소프트랜딩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매카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 보통 하원의 의석수가 많으면 과반수가 되면 투표를 해서 한 번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10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하원의장이 당선을 한 번에 안 시켜준 거죠.
◇ 박귀빈> 그럼 지금 매카시 하원의장의 장악력이 좀 없나요?
◐ 차영주> 그렇죠.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소수 강림파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정치적인 협상 과정이 꽤 있었다는 게 매카시 하원의장의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에서 보는 것, 그리고 경제계에서 보는 것은 보통 하원의장이 주도를 해서 대통령과 주도권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금 바이든과 싸워야 되고 한편으로서는 뒤에 있는 자신들의 원로들 눈치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들이 증폭돼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메카니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혹시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서로 간에 시간만 끌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저희가 지난 번에 다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쉽게 협상 안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호>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 상당수는 디폴트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박귀빈> 왜 그런가요?
◆ 김대호> 디폴트를 가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년에 중대한 선거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하원 435명 전원 교체, 또 상원 3분의 1 교체, 주지사 선거 등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단 말이죠. 선거의 해인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서로의 셈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들은 셈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디폴트를 가는데 그것이 민주당 책임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줘서 디폴트를 갔다. 그러면 이것은 공화당이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와서 나라는 혼란해지겠지만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쓰니까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완전히 반대 당이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은 왜 쉽게 안 해주느냐, 공화당도 일부에서는 디폴트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치 강명이 ‘적은 정부’ 세금을 적게 걷자는 것이거든요. 공화당의 유권자들은 세금을 적게 걷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미국 내에서 세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부채 한도를 초과했단 말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해주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많이 썼다는 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권은 하원이 하게 돼 있는데 이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준 게 아닙니다. 이미 늘려줬어요. 늘려줬는데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늘려줄게. 그런데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하니까 민주당 바이든 정부도 예산 좀 깎어. 공화당에서 민주당 보고 주장하는 거죠. 그 예산을 깎으라는 것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그때 다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다 안 썼어요. 그거 원상 복귀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안 끝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쓸게.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자금,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일도 안 하고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한테만 줘. 지금 이런 조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인을 안 합니다. 사인만 하면 통과가 되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도 늘려줬는데 바이든이 세금 많이 쓰려고 재정 삭감하는 것 사인 안 했기 때문에 바이든 책임이야. 여기에 둘의 셈법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협상 쉽게 안 끝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유리한 것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매카시는 사실은 중도온건파인데 세금을 깎자는 강경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바이든 혼줄을 내줘야 한다. 바이든이 재정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받아들이면 바이든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이를테면 인플레 감축법도 돈이 없어서 못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의 정쟁이지, 이번 사건은 미국이 돈이 없어도 아니고 미국이 경제가 파탄이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의 디폴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깊이 뜯어봐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설마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 외의 의견도 결코 가볍게 볼 만한 의견들이 아니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 선거가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 차영주> 자신들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둘 다 완전히 극단까지는 갈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서로 간에 한쪽이 욕을 먹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고 싶은 것들이 서로 욕심이니까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사례들이라도 보면 지금 단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본다면 그 과정이 태풍이 와서 지나가는 것도 있고, 미풍이 와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태풍을 염두에 두고 방어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안 난다. 그리고 걱정 없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외환보유고 관리라든지, 금리 환율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점이다. 매우 엄중한 시점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