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바이든, SVB 사태 서둘러 수습...우리 정부도 영향 '촉각'

[굿모닝경제] 바이든, SVB 사태 서둘러 수습...우리 정부도 영향 '촉각'

2023.03.14.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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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권혁중]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 동요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무너지는 데 단 이틀 걸렸거든요. 그니까 뱅크런 현상이 이틀 만에 일어났고 금융당국이 조절을 해서 3일 만에 파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 동요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 동요를 막고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일을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라면서 투자자들, 특히 은행의 예금자들,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 만에 파산하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사태 대책을 본다면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5000만 원이잖아요.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예금하셨던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소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 3억 3000만 원 넘어요. 95%가 다 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세금을 써서 이 은행 살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정치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세수를 써서 살리는 거 아니냐고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납세자도 그 어떤 손실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국민 전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끝까지 가본다고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반대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방보험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까지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보호를 해 주는데 기금이 만약에 고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세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영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약간 몰려 있는, 이 사태로 인해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강경책이 금융규제에 대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서 시그니처은행도 폐쇄가 됐는데 이게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번 달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될 것 같은데요.

[권혁중]
이게 역대로 보면 상업은행으로 치면 2위,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파산한 게. 규모로 보면 16위 정도 규모가 파산한 건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의 큰 저축은행 아니면 큰 지방은행 하나가 무너진 거거든요. 물론 자산 규모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메이저 은행의 몇 배입니다, 사실. 자산 규모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미국의 경제 체력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방의 큰 은행 하나가 무너진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은행이 무너진다고 하면 월급을 못 줘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게 됩니다. 굉장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시작은 이자 상승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자가 높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보통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면 성장주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이잖아요. 여기서 돈을 인출하는데 이 SVB가 돈이 없게 됩니다, 하도 인출하다 보니까. 과거에 투자했던 미국 채권에서 그것을 팔고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문제가 저금리 상태에서는 큰 돈 주고 채권을 사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상승되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싸게 줬던 채권을 싼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이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2조 3000억 원이 손해를 봤다고 봤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공시를 보고 더 불안해지니까 뱅크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까지 간 건데 그래서 시작은 금리 상승이에요. 그러면 금리상승 때문에. 급격한 금리상승이죠,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번에 빅스텝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빅스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베이비스텝, 아니면 동결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금리인상 속도 높일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터졌잖아요. 은행이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2개가 무너졌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빅스텝의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이 보면 빅스텝에 대한 확률이 제로 퍼센트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빅스텝은 물 건너갔고 지금 베이비스텝이냐, 그래서 0.25% 포인트 상승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여기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태가 확실히 급격한 금리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큰 사태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정도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증시, 그러니까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권혁중]
뉴욕증시를 먼저 본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0.2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어요. 0.45% 올랐고. S&P500지수도 0.15%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주가는 더 빠질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빅스텝 다시 한 번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공포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결이다. 아니면 베이비스텝이다. 지금 동결도 선물시장에서 보면 동결이라는 확률이 0%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3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스텝 확률이 아직은 좀 더 많은데 어쨌든 빅스텝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시장만 보시면 알아요. 개장을 딱 했는데 블랙먼데이다 이런 얘기가 막 있다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중간쯤에 아니야, 이번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동결되거나 본격적으로 인하될 시그널일 수도 있어라는 시장에 소문이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치솟았고 올라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주식시장 안에서도 오히려 이걸 호재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태를 보는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권혁중]
그렇죠. 금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데 연준에서 부담스러워서 금리인상에 섣불리 나오지 못할 거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왜냐하면 빅스텝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빅스텝 가면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정도 역대 최고로 벌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빅스텝이 거의 0%이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한숨 돌리게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제는 그랬고, 오늘 시장에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데 지금 채권시장을 본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결이다. 이번에 동결 갈 거다라는 걸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2년물 단기물이 지금의 금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4%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마 베이비스텝 아니면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도 잠시 후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SVB 사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후에 열 텐데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권혁중]
아마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미 금융당국은 12일날 머리를 맞댔습니다. 휴일이 없거든요. 머리를 맞댔는데 13일에 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라, 실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실무자들이 오늘 만나서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논의 나오는 게 PF대출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지금 PF대출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 PF대출의 부실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시경제회의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PF대출에 대한 확보,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방일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재계 총수들이 동행합니다. 한일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가 아무래도 되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번 의미는 셔틀외교의 복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셔틀외교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계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전경련이죠, 게이단렌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 우리나라의 소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의 이슈는 끝나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는 100대 소부장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의존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과거에는 한 30% 정도 100대 품목을 의존하다가 지금은 거의 20%로 낮아졌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경련이 만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논의,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경제 체계를 협력을 맺을까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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