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려 했다가 가슴 '철렁'...주류가격 인상 미뤘어도 남는 궁금증

소비자 "세금 적게 오르는데 가격은 급등?"
주류업계 가격 인상 미뤘어도 남는 궁금증
한 병에 5천 원…식당, 가격 인상 가파른 이유는?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술값 문제가 기재부의 주세 인상과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이은희> 세금을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맡기는 종가세가 있고요. 또 출고량에 매기는 종량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소주는 종가세고 그다음 맥주하고 막걸리는 종량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맥주하고 막걸리. 다시 말하면 종량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종량세는 물가에 연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최대로 5.1%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물가 인상을 기반으로 하면 올해도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기재부는 이번 세율 인상이 그래도 오르긴 오르지만 물가상승률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월급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사실 국민의 마음과는 조금 멀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은희> 제가 좀 전에 물가하고 연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인상률을 100% 반영해도 되지만 대개 70%에서 130%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5.1%를 100% 반영하지 않고 70%로 해준다.

◇앵커> 그러니까 하한선만 적용했다?

◆이은희> 그렇죠. 그래서 3.57% 인상을 허용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물가인상보다 적게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2021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0.5% 올랐어요.

그런데 주세는 출고가가 1.3% 올랐어요.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5% 올랐는데 출고가가 거의 8% 올랐어요. 그것도 거의 3배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가 오른 만큼 올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두 해에 좀 과하게 올리셨으니까 올해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앵커> 굳이 지금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번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세금은 조금 올라가는데 소비자가는 사실 많이 오르잖아요. 어느 일부 음식점에서 선 반영해서 소주 값이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인 곳도 있고 6000원으로 올린 곳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류업계나 술집들은, 음식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세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은희> 작년에 소주 가격이 8%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고가가 85원 올랐는데요. 그게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500원 내지 1000원 오른다고 그래요.

◇앵커> 그런데 술값 출고가가 100원도 안 오른 건데 정작 소비자가 사먹는 돈은 1000원이 올라버리니까 이게 어떤?

◆이은희> 그러니까 단계마다 마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에너지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술을 하는데도 공간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술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하니까 출고가가 85원밖에 안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는 거의 최대 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소비자는 그 가격을 보면 술을 마시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철렁철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회식할 때 병으로 시킨다면 이제는 그냥 잔으로만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술값에 서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부분 하나만 더 짚으면, 이때다 싶어서 선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은희> 아까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과점 시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점 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급자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소비자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급자의 가격이나 정말 올릴 만큼 올리는 건지, 너무나 많이 올리는 건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거기서 S가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나 서민의 생활에 긴요하고 그다음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시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하시는 기업가의 경영 혁신 마인드를 저희는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닌가, 또 너무 빈번하게 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업에 바라는 것은 경영 혁신이잖아요. 기업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가격도 최대한 자제하고 품질도 좋게 만들면 우리가 그런 기업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업가는 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