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2023.02.05.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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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뜨거워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과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당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4월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인데, 최근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어 서울시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과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를 국회 기재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오 시장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지원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이고,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정 지원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1월) :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건 운송 사업자와 지자체의 자체 결정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늘 정부는 신중하다….]

노인단체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이 서울지하철은 해마다 1조 원대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25년 20%, 2035년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차 안전마저 위협받기 전에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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