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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경제 소식, '쇼 미 더 경제'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1월 수출 실적이 나왔죠. 월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지난달보다 더 늘었습니다. 100억 달러 적자. 이게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2월의 첫날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그런 뉴스가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 특히 무역이 성장의 가장 큰 핵심 동력이 될 텐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10개월 이상 적자가 난 게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이고요. 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27억 달러 적자인데 우리 작년에 연간 전체적으로 무역적자가 400억 달러대였거든요.
그런데 1월 한 달에 벌써 127억 달러 적자가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의 수출, 수입, 무역 부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앵커]
일단 100억 달러 수준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빨간불이 커졌다는 충분히 그러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 부분의 업황 악화가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져 온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놓고 보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계속해서 쌓인 게 하나가 있고 작년 말, 올해 1~2월은 역시 반도체 부진, 반도체 업황에 낀 먹구름이 가장 큰 이번의 적자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연간효과까지 합치면 4분의 1, 거의 반도체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1, 2월만 놓고 보면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가 폭감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성장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무역수지 적자, 그것도 120억 달러가 넘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로 나온 것입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정철진]
일단 중국 쪽이 돌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춘절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누렸던 중국 관련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지가 첫 번째 관건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느냐 여부인데, 글쎄요. 올여름까지도 당장 바닥을 찍어야 올라올 텐데 바닥 확인도 힘들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 가장 나쁘기는 하겠지만 현재 당국이 바라보는 것처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우려. 반영된 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올렸는데 유독 한국 전망을 내렸어요.
[정철진]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무역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IMF가 전체 세계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2.7보다 0.2%포인트 올린 2.9%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외에도 선진국, 특히 미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된 시선을 보였거든요.
중국도 심지어는 5%대를 전망하는, 상향 조정을 하게 됐는데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중국을 저렇게 높게 봤다면 중국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IMF 측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부분. 여기에 특히 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인데 반도체 업황이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점들을 감안한 그런 전망치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앵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너무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경기둔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연일. 특히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장바구니 물가하고 난방비인데 지난 난방비 고지서 받아본 분들 다시 한 번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월에 더 추웠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올랐을 수밖에 없겠죠? [정철진] 1월에 받았던 것은 12월에 썼던 가스, 난방에 대한 거였었는데 이미 그때 충격적이었죠. 아껴 쓰신 분들도 30~40%는 다 높게 나왔을 거고요. 전년 동기로 하면 2배 이상 나왔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2월 고지서. 이건 1월 사용분인데 이게 청구일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받아본 분들 또 미리 소상공인 분들이 1월 나온 거 고지서 어떻게 됐을까 확인해 본 결과 1월 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지난달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에 2월에 쏙쏙 받게 되겠죠. 난방비 고지서, 특히 아파트에서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는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큰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러면 올여름이 오게 되겠고 여름이면 난방 수요는 어쨌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1분기는 가스요금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이거 지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2분기에 올리고 3분기에 가스요금 올리게 되면 진짜 핵폭탄은 올 12월.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올해 우리가 지난달, 이달에 받게 되는 고지서보다 훨씬 큰 난방비의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선을 이게 딱 이번에 어떻게 지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겨울보다 올 연말 겨울 난방비는 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책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며칠 전에 정부가 1차로 발표했던 난방비 지원책.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커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일어서 추가 대책을 내놨죠, 오늘.
[정철진]
지난번에 나왔던 게 헷갈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을 2배로 늘렸고요. 사회적 취약계층들, 배려대상자는 할인폭을 2배로 올리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59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 여기에 그보다 한 단계 위이지만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계층을 모두 다 59만 2000원에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예가 함께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교육수급자, 주거용 수급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미 받았다면 여기에 추가로 차액들을 더 받아서 어찌됐건 59만 2000원의 지원을 모두 받도록. 저게 대상이 한 170만 가구 정도가 아마 저 52만 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 부분은 12월부터 올 3월 부분에 대한 가스요금에서 쓸 수 있는 할인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저 정도면 일단 급한 대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철진]
그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거의 60만 원 돈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저 지원 부분을 중산층까지도 확대하자, 서민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확대를 한다면 액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은 1000억대, 2000억대도 아니라 조 단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대통령이 중산층을 포함해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우는 재원을 상당히 고민해야 하고 현실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중산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요즘 물가, 공공요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이 됐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예고는 했었던 거고요.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오른다. 이런 것들은 많이 공시를 했는데 이게 난방비 폭탄에 또 오늘부터 과자 가격도 엄청 또 오르면서 생활 물가까지 오르면서 택시비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 그런데 주행거리도 짧아졌습니다.
2km에서 1.6km여서 오늘 오전에 택시타신 분들 인터뷰를 했더니 평소보다 한 2000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더 나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4월에도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깥에 나가보면 사실 장바구니 물가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
택시비도 오른 데다가 3월, 4월 이거는 확실한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오르게 되거든요. 여기에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그야말로 체감으로 받게 되는 물가 상승 폭은 크게 됩니다.
이건 생활물가보다도 교통비라는 것은 필수 소비 항목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전기요금도 이제 올린 것들이 반영되고 또 전기요금 인상도 여기가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올리게 된다면 이게 올 여름으로 당장 가버리면 여름에는 또 냉방 수요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전기요금에 교통요금에 또 오른 생활 물가 요금에 상당 부분 이런 서민들,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고물가 상황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고금리도 역시 주목할 만하죠.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 기준 금리 또 한 번 조정이 될 텐데 새벽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지금 직전에 페드워치 이런 거 보면 98%, 99%니까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미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 작년 여름 9%대에서 지금 6.5%까지 떨어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베이비스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성명서도 그냥 그렇게 충격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미국은 제로 금리에서 4.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의 추이는 확실히 잡았거든요.
9에서 6.5. 그런데 문제는 성명서 발표되고 다음에 나오게 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성명서 내용은 평범했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말로써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하거든요.
이걸로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든지 현재로서는 베이비스텝을 밟았지만 언제든 물가가 튀어오르면 빅스텝을 밟겠다라든가 이렇게 겁을 주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시에는 주식시장에도 그동안 패턴을 보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 3시 반, 4시 가는 이 대목인데 투자자분들은 파월의 입, 마지막 파월의 입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는 2월 23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4.5에서 0.25%포인트 올리면 4.75가 되겠죠. 우리는 3.5이기 때문에 그동안보다 1%포인트보다는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3일에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도 내일 2월 2일에는 우리나라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4.9도 애매하고요.
한 4.8 밑으로 정도로 확 떨어져준다면 약간 동결 쪽에 대한 의견과 주장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서 4.75가 되고 우리가 내일 물가를 확인했는데 4.9% 혹은 5%라고 한다면 우리도 0.25%포인트를 올려서 3.75로 맞추게 되는. 아마 이렇게 일단 2월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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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경제 소식, '쇼 미 더 경제'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1월 수출 실적이 나왔죠. 월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지난달보다 더 늘었습니다. 100억 달러 적자. 이게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2월의 첫날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그런 뉴스가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 특히 무역이 성장의 가장 큰 핵심 동력이 될 텐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10개월 이상 적자가 난 게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이고요. 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27억 달러 적자인데 우리 작년에 연간 전체적으로 무역적자가 400억 달러대였거든요.
그런데 1월 한 달에 벌써 127억 달러 적자가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의 수출, 수입, 무역 부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앵커]
일단 100억 달러 수준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빨간불이 커졌다는 충분히 그러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 부분의 업황 악화가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져 온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놓고 보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계속해서 쌓인 게 하나가 있고 작년 말, 올해 1~2월은 역시 반도체 부진, 반도체 업황에 낀 먹구름이 가장 큰 이번의 적자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연간효과까지 합치면 4분의 1, 거의 반도체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1, 2월만 놓고 보면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가 폭감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성장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무역수지 적자, 그것도 120억 달러가 넘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로 나온 것입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정철진]
일단 중국 쪽이 돌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춘절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누렸던 중국 관련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지가 첫 번째 관건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느냐 여부인데, 글쎄요. 올여름까지도 당장 바닥을 찍어야 올라올 텐데 바닥 확인도 힘들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 가장 나쁘기는 하겠지만 현재 당국이 바라보는 것처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우려. 반영된 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올렸는데 유독 한국 전망을 내렸어요.
[정철진]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무역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IMF가 전체 세계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2.7보다 0.2%포인트 올린 2.9%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외에도 선진국, 특히 미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된 시선을 보였거든요.
중국도 심지어는 5%대를 전망하는, 상향 조정을 하게 됐는데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중국을 저렇게 높게 봤다면 중국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IMF 측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부분. 여기에 특히 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인데 반도체 업황이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점들을 감안한 그런 전망치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앵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너무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경기둔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연일. 특히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장바구니 물가하고 난방비인데 지난 난방비 고지서 받아본 분들 다시 한 번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월에 더 추웠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올랐을 수밖에 없겠죠? [정철진] 1월에 받았던 것은 12월에 썼던 가스, 난방에 대한 거였었는데 이미 그때 충격적이었죠. 아껴 쓰신 분들도 30~40%는 다 높게 나왔을 거고요. 전년 동기로 하면 2배 이상 나왔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2월 고지서. 이건 1월 사용분인데 이게 청구일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받아본 분들 또 미리 소상공인 분들이 1월 나온 거 고지서 어떻게 됐을까 확인해 본 결과 1월 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지난달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에 2월에 쏙쏙 받게 되겠죠. 난방비 고지서, 특히 아파트에서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는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큰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러면 올여름이 오게 되겠고 여름이면 난방 수요는 어쨌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1분기는 가스요금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이거 지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2분기에 올리고 3분기에 가스요금 올리게 되면 진짜 핵폭탄은 올 12월.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올해 우리가 지난달, 이달에 받게 되는 고지서보다 훨씬 큰 난방비의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선을 이게 딱 이번에 어떻게 지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겨울보다 올 연말 겨울 난방비는 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책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며칠 전에 정부가 1차로 발표했던 난방비 지원책.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커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일어서 추가 대책을 내놨죠, 오늘.
[정철진]
지난번에 나왔던 게 헷갈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을 2배로 늘렸고요. 사회적 취약계층들, 배려대상자는 할인폭을 2배로 올리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59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 여기에 그보다 한 단계 위이지만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계층을 모두 다 59만 2000원에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예가 함께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교육수급자, 주거용 수급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미 받았다면 여기에 추가로 차액들을 더 받아서 어찌됐건 59만 2000원의 지원을 모두 받도록. 저게 대상이 한 170만 가구 정도가 아마 저 52만 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 부분은 12월부터 올 3월 부분에 대한 가스요금에서 쓸 수 있는 할인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저 정도면 일단 급한 대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철진]
그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거의 60만 원 돈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저 지원 부분을 중산층까지도 확대하자, 서민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확대를 한다면 액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은 1000억대, 2000억대도 아니라 조 단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대통령이 중산층을 포함해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우는 재원을 상당히 고민해야 하고 현실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중산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요즘 물가, 공공요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이 됐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예고는 했었던 거고요.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오른다. 이런 것들은 많이 공시를 했는데 이게 난방비 폭탄에 또 오늘부터 과자 가격도 엄청 또 오르면서 생활 물가까지 오르면서 택시비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 그런데 주행거리도 짧아졌습니다.
2km에서 1.6km여서 오늘 오전에 택시타신 분들 인터뷰를 했더니 평소보다 한 2000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더 나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4월에도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깥에 나가보면 사실 장바구니 물가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
택시비도 오른 데다가 3월, 4월 이거는 확실한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오르게 되거든요. 여기에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그야말로 체감으로 받게 되는 물가 상승 폭은 크게 됩니다.
이건 생활물가보다도 교통비라는 것은 필수 소비 항목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전기요금도 이제 올린 것들이 반영되고 또 전기요금 인상도 여기가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올리게 된다면 이게 올 여름으로 당장 가버리면 여름에는 또 냉방 수요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전기요금에 교통요금에 또 오른 생활 물가 요금에 상당 부분 이런 서민들,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고물가 상황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고금리도 역시 주목할 만하죠.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 기준 금리 또 한 번 조정이 될 텐데 새벽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지금 직전에 페드워치 이런 거 보면 98%, 99%니까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미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 작년 여름 9%대에서 지금 6.5%까지 떨어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베이비스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성명서도 그냥 그렇게 충격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미국은 제로 금리에서 4.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의 추이는 확실히 잡았거든요.
9에서 6.5. 그런데 문제는 성명서 발표되고 다음에 나오게 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성명서 내용은 평범했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말로써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하거든요.
이걸로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든지 현재로서는 베이비스텝을 밟았지만 언제든 물가가 튀어오르면 빅스텝을 밟겠다라든가 이렇게 겁을 주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시에는 주식시장에도 그동안 패턴을 보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 3시 반, 4시 가는 이 대목인데 투자자분들은 파월의 입, 마지막 파월의 입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는 2월 23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4.5에서 0.25%포인트 올리면 4.75가 되겠죠. 우리는 3.5이기 때문에 그동안보다 1%포인트보다는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3일에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도 내일 2월 2일에는 우리나라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4.9도 애매하고요.
한 4.8 밑으로 정도로 확 떨어져준다면 약간 동결 쪽에 대한 의견과 주장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서 4.75가 되고 우리가 내일 물가를 확인했는데 4.9% 혹은 5%라고 한다면 우리도 0.25%포인트를 올려서 3.75로 맞추게 되는. 아마 이렇게 일단 2월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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