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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 겁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지만, 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가뜩이나 힘든 요즘이라 서민 가계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줄 인상도 예고됐는데요.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관련 뉴스 어제부터 예고돼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데 당국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훈]
고물가 시기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됐고요.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그런 의견은 기존에도 예상을 했었고요.
[앵커]
예상했던 반응들이다. 하나씩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류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중형 택시냐, 대형 택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훈]
택시가 중형 택시 그리고 모범, 대형 택시가 있습니다. 먼저 중형 택시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당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고요. 기본거리를 당초 2000m에서 1600m로 400m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요금이라고 있는데요. 당초 132m 마다 오르던 것을 131m로 1m 축소했고, 시간 요금은 당초 31초마다 오르던 것을 30초로 1초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대형택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요금만 당초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거리, 시간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앵커]
인상 내용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잠시 뒤 조금 전 화면, 인상 내용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요금 올랐고 또 기본거리는 줄었는데 미터기 오르는 속도는 빨라진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4년 만에 기본요금 인상입니다. 26.3%가 단번에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 아시겠지만 난방비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다 오른 상황에서 더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배경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훈]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2월 16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에 4년 만에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었고요. 그간 21년도에 택시운송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19년 대비 LPG 가격이 35.7%나 크게 인상이 되었고요. 누적 물가도 9.5% 상승하는 등 운송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난방비 문제도 사실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과 달리 지금 택시요금 같은 경우도 4년간 동결됐거든요. 물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 입장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동결된 이유도 짚어주시죠.
[이상훈]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금 인상할 경우에 시민들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특히나 심야 시간에 아시는 것처럼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나 심야 전용 해제나 올빼미버스 확대, 지하철 막차 연장 등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단 등을 동원해서 택시 심야 시간 택시난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충분치가 않아서 마지막 방법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심야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 직격탄으로 택시 업계도 이를테면 보릿고개, 힘든 시기를 보낸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심야할증시간과 요금이 먼저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수요가 많은 심야 11시부터 새벽 2시 피크타임 때 더 많은 택시들이 운행되도록 유인하기 위해 요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더해져서 심야 할증시간에 이를테면 명동역에서 강남역까지 한 10km를 택시를 타고 가면 1만 8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이전과 비교하면 한 4000원 정도 오른 건데 아까 차유정 기자 리포트 안에서도 15% 인상을 파악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오르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택시 같은 경우도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대중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 인터뷰에서처럼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9.3%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요금 인상 요인은 있지만 단번에 일시적으로 인상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민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선적으로 연말연시 대비해서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한 심야 할증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기본요금은 나눠서 2월 1일 금일부터 인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야 할증요금이 시간대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에 따라서 20% 인상 그리고 좀 더 피크타임 때는 11시부터 2시까지는 40% 정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인상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시민들 인터뷰에서 물가도 올랐고 LPG 요금 오른 것도 알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품질이 뒷받침돼야겠다. 결국 서비스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시기사들의 이를테면 불친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소개해 주시죠.
[이상훈]
어려운 시기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더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되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겪는 주요 불편사항이 불친절이나 폭언 등이었습니다. 특히 불친절의 경우에는 증거불충분 채택 문제로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기적으로 신고가 누적될 경우에 보수교육을 재실시하거나 통신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친절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등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이 이렇게 기본요금을, 택시요금을 올리니까 다른 지역들, 그동안 눈치를 봤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이 전국적으로 도미노를 촉발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가요?
[이상훈]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이 올렸다고 해서 같이 따라올린다기보다 각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동원해서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혹시 이런 과정을 공유하나요, 지역들끼리도?
[이상훈]
택시요금은 공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택시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전에 대중교통 말씀하셨는데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죠. 계획에 대해서. [이상훈] 대중교통 요금은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요. 교통 복지로서 민생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어서 지난 8년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간 202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적자 규모가 2조가량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은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금현실화율은 80~85% 수준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70~75% 수준, 300~400원 정도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상폭이 300~400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상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 하한선이 300원인가요? 아니면 그 밑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상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법령상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수송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무임수송의 경우에 지하철 운영기관들에서 그간에 국토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인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택시요금 인상도 당연히 체감하는 부담이 큽니다마는 그래도 택시는 아시다시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교통입니다마는 지하철과 버스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좀 더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서가 있거든요. 정부가 협조를 해 준다면 인상폭 조정이 가능하다. 그 정부의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이상훈]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부분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지자체도 있습니다. 연대를 해서 그간 꾸준히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손실 100%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국토부에서 3585억을 반영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기재부 반대로 전액 삭감이 됐고요. 3585억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서울시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지하철 운송기관이 나눠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인상폭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또 공청회도 연다고 하니까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남은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결단해 주신다고 하면 인상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2월 10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요금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4월 말에 요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 시기쯤이면 그 요금 인상 결정이 나오는 건가요?
[이상훈]
저희가 당초 예정됐던 것은 4월 말이고요. 기재부에서 결단하거나 안 그러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기도 조정될 수는 있지만 당초 저희가 계획한 시기는 4월 말입니다.
[앵커]
기재부나 정부나 정치권과 조율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국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한숨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최대한 서민들 입장에서 그나마 지하철, 버스 요금이라도 최대한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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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 겁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지만, 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가뜩이나 힘든 요즘이라 서민 가계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줄 인상도 예고됐는데요.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관련 뉴스 어제부터 예고돼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데 당국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훈]
고물가 시기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됐고요.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그런 의견은 기존에도 예상을 했었고요.
[앵커]
예상했던 반응들이다. 하나씩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류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중형 택시냐, 대형 택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훈]
택시가 중형 택시 그리고 모범, 대형 택시가 있습니다. 먼저 중형 택시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당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고요. 기본거리를 당초 2000m에서 1600m로 400m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요금이라고 있는데요. 당초 132m 마다 오르던 것을 131m로 1m 축소했고, 시간 요금은 당초 31초마다 오르던 것을 30초로 1초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대형택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요금만 당초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거리, 시간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앵커]
인상 내용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잠시 뒤 조금 전 화면, 인상 내용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요금 올랐고 또 기본거리는 줄었는데 미터기 오르는 속도는 빨라진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4년 만에 기본요금 인상입니다. 26.3%가 단번에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 아시겠지만 난방비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다 오른 상황에서 더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배경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훈]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2월 16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에 4년 만에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었고요. 그간 21년도에 택시운송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19년 대비 LPG 가격이 35.7%나 크게 인상이 되었고요. 누적 물가도 9.5% 상승하는 등 운송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난방비 문제도 사실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과 달리 지금 택시요금 같은 경우도 4년간 동결됐거든요. 물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 입장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동결된 이유도 짚어주시죠.
[이상훈]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금 인상할 경우에 시민들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특히나 심야 시간에 아시는 것처럼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나 심야 전용 해제나 올빼미버스 확대, 지하철 막차 연장 등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단 등을 동원해서 택시 심야 시간 택시난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충분치가 않아서 마지막 방법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심야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 직격탄으로 택시 업계도 이를테면 보릿고개, 힘든 시기를 보낸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심야할증시간과 요금이 먼저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수요가 많은 심야 11시부터 새벽 2시 피크타임 때 더 많은 택시들이 운행되도록 유인하기 위해 요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더해져서 심야 할증시간에 이를테면 명동역에서 강남역까지 한 10km를 택시를 타고 가면 1만 8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이전과 비교하면 한 4000원 정도 오른 건데 아까 차유정 기자 리포트 안에서도 15% 인상을 파악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오르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택시 같은 경우도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대중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 인터뷰에서처럼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9.3%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요금 인상 요인은 있지만 단번에 일시적으로 인상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민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선적으로 연말연시 대비해서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한 심야 할증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기본요금은 나눠서 2월 1일 금일부터 인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야 할증요금이 시간대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에 따라서 20% 인상 그리고 좀 더 피크타임 때는 11시부터 2시까지는 40% 정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인상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시민들 인터뷰에서 물가도 올랐고 LPG 요금 오른 것도 알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품질이 뒷받침돼야겠다. 결국 서비스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시기사들의 이를테면 불친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소개해 주시죠.
[이상훈]
어려운 시기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더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되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겪는 주요 불편사항이 불친절이나 폭언 등이었습니다. 특히 불친절의 경우에는 증거불충분 채택 문제로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기적으로 신고가 누적될 경우에 보수교육을 재실시하거나 통신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친절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등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이 이렇게 기본요금을, 택시요금을 올리니까 다른 지역들, 그동안 눈치를 봤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이 전국적으로 도미노를 촉발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가요?
[이상훈]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이 올렸다고 해서 같이 따라올린다기보다 각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동원해서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혹시 이런 과정을 공유하나요, 지역들끼리도?
[이상훈]
택시요금은 공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택시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전에 대중교통 말씀하셨는데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죠. 계획에 대해서. [이상훈] 대중교통 요금은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요. 교통 복지로서 민생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어서 지난 8년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간 202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적자 규모가 2조가량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은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금현실화율은 80~85% 수준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70~75% 수준, 300~400원 정도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상폭이 300~400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상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 하한선이 300원인가요? 아니면 그 밑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상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법령상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수송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무임수송의 경우에 지하철 운영기관들에서 그간에 국토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인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택시요금 인상도 당연히 체감하는 부담이 큽니다마는 그래도 택시는 아시다시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교통입니다마는 지하철과 버스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좀 더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서가 있거든요. 정부가 협조를 해 준다면 인상폭 조정이 가능하다. 그 정부의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이상훈]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부분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지자체도 있습니다. 연대를 해서 그간 꾸준히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손실 100%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국토부에서 3585억을 반영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기재부 반대로 전액 삭감이 됐고요. 3585억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서울시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지하철 운송기관이 나눠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인상폭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또 공청회도 연다고 하니까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남은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결단해 주신다고 하면 인상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2월 10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요금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4월 말에 요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 시기쯤이면 그 요금 인상 결정이 나오는 건가요?
[이상훈]
저희가 당초 예정됐던 것은 4월 말이고요. 기재부에서 결단하거나 안 그러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기도 조정될 수는 있지만 당초 저희가 계획한 시기는 4월 말입니다.
[앵커]
기재부나 정부나 정치권과 조율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국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한숨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최대한 서민들 입장에서 그나마 지하철, 버스 요금이라도 최대한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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