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령 미이행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업무명령 미이행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2022.12.04.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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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찰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사람도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중한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저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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