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2022.12.01.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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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0분 만에 협상 결렬…3차 교섭 날짜 ’미정’
"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vs "3년 연장"
정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복귀 압박 수위 높여
시멘트 운송사 147개 현장 조사…절반 운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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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집단운송거부가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까지 29개 운송사와 차주 7백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면서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3차 교섭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30일) 열린 2차 협상은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면서 40분 만에 결렬됐고, 다음 만날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가능하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과 별개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와 운송사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오늘(1일)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업체 조사 대상 147개 운송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4개 업체에서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개 운송사에 대해선 즉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했고,

운송을 거부한 차주 765명에 대해선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조사 대상자 2,500명 가운데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명령서를 송달받은 9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또는 재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정부는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경우 다른 분야에도 운송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업계 운송개시 명령 실무 회의를 열고 법적 절차 검토까지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오늘(1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으로 어제보다 크게 회복됐습니다.

어제 하루, 시멘트 출하량은 4.5만 톤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두 배가량 늘었지만, 평소 4분의 1 수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바닥난 전국의 주유소도 33곳으로 늘었습니다.

품절 주유소들이 어제까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 충남과 강원, 전북까지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동차업계는 신차를 고객에게 운송할 '도로 탁송' 기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인건비와 임시 차량 적재비 등 하루 평균 4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어제 기준 56만 톤에 달하는 철강 제품 출하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업종별로 얼마나 제품 출하에 차질을 겪고 있는지 피해 정도를 공개했는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일주일간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4개 분야에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질수록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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