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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야 할 금액도, 대상자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납부 기준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앵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아서요. 보유세 낸 지도 얼마 안 됐고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고지서가 또 날아왔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올해 122만 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4배가 늘었고 서울로 치면 5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원갑]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겠죠. 하락기 때는 세금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세 급매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후에 종부세 부담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다음 달에 내야 할 종부세를 들여다보니까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52%, 절반 넘는 수치 정도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자산이라는 게 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형태의 자산이 존재는 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대상자가 많고 연소득 기준도 이렇게 5000만 원 이하가 1주택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자세금이라던 종부세가 이제 중산층의 세금이다, 서민의 세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요.
[박원갑]
그렇죠. 이번에 주로 은퇴자들이 포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집값만 비싸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거 포함이 되었다. 예금이나 주로 연금으로 사는 분들도 종부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고소득층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서민 세금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의 의식을 보면 나이가 들더라도 집을 잘 줄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부세 관련해서 중과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고가 주택 한 채보다 지방의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 세금이 더 많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글도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박원갑]
특히 비수도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방에 2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 지금 9억을 넘어서 11억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을 합쳐보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덜 나가는데 오히려 나는 종부세를 더 낸다, 이래서 불만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일단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박원갑]
조금 낮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시세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올해 이게 71.5%에서 내년에는 69%로 낮아지는데 이게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 마포구에 마래푸아파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84제곱미터 1주택자입니다. 지금 시세로 17억 정도 할 텐데요. 올해 보유세로 한 412만 원 정도를 냈다고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361만 원으로 한 12% 정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집값이 더 빠지면 조금 덜 낼 가능성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집값이 만약에 더 빠지면 세금을 덜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요즘 집값을 보면 공시가보다 떨어진 곳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동산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원갑]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연착륙을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규제지역을 푸는 거거든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관건인데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대출, 청약 다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흔히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역들을 완화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주로 강북권 중에서 중저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외곽 같은 경우는 수도권 못지않게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아야 시장이 돌아갈 텐데 지금은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동산 심리,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언제쯤이면 다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원갑]
시기는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7월 이후에 3개월 연속 600건대입니다. 그런데 10월 건수가 내일쯤 확정이 될 텐데 오늘까지 보니까 55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건도 안 될 수 있어요.
과거 많을 때는 1만 5000건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빙하기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변수이고 어떻게 보면 중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거래는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때 되면 그러면 곧바로 반등할 거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내년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인하 시기가 시장에서는 빨리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빨라야 내년 연말,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2024년 가야 인하를 그나마 소폭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곧바로 V자형으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보고요. 당분간 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앞서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규제지역을 푼다든지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이 된다면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놔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박원갑]
그렇죠. 집값을 반등시키기보다는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락폭을 약간 둔화시키는 정도지,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처럼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 규제 완화는 일부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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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야 할 금액도, 대상자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납부 기준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앵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아서요. 보유세 낸 지도 얼마 안 됐고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고지서가 또 날아왔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올해 122만 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4배가 늘었고 서울로 치면 5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원갑]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겠죠. 하락기 때는 세금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세 급매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후에 종부세 부담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다음 달에 내야 할 종부세를 들여다보니까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52%, 절반 넘는 수치 정도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자산이라는 게 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형태의 자산이 존재는 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대상자가 많고 연소득 기준도 이렇게 5000만 원 이하가 1주택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자세금이라던 종부세가 이제 중산층의 세금이다, 서민의 세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요.
[박원갑]
그렇죠. 이번에 주로 은퇴자들이 포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집값만 비싸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거 포함이 되었다. 예금이나 주로 연금으로 사는 분들도 종부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고소득층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서민 세금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의 의식을 보면 나이가 들더라도 집을 잘 줄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부세 관련해서 중과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고가 주택 한 채보다 지방의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 세금이 더 많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글도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박원갑]
특히 비수도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방에 2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 지금 9억을 넘어서 11억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을 합쳐보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덜 나가는데 오히려 나는 종부세를 더 낸다, 이래서 불만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일단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박원갑]
조금 낮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시세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올해 이게 71.5%에서 내년에는 69%로 낮아지는데 이게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 마포구에 마래푸아파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84제곱미터 1주택자입니다. 지금 시세로 17억 정도 할 텐데요. 올해 보유세로 한 412만 원 정도를 냈다고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361만 원으로 한 12% 정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집값이 더 빠지면 조금 덜 낼 가능성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집값이 만약에 더 빠지면 세금을 덜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요즘 집값을 보면 공시가보다 떨어진 곳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동산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원갑]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연착륙을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규제지역을 푸는 거거든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관건인데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대출, 청약 다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흔히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역들을 완화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주로 강북권 중에서 중저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외곽 같은 경우는 수도권 못지않게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아야 시장이 돌아갈 텐데 지금은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동산 심리,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언제쯤이면 다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원갑]
시기는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7월 이후에 3개월 연속 600건대입니다. 그런데 10월 건수가 내일쯤 확정이 될 텐데 오늘까지 보니까 55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건도 안 될 수 있어요.
과거 많을 때는 1만 5000건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빙하기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변수이고 어떻게 보면 중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거래는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때 되면 그러면 곧바로 반등할 거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내년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인하 시기가 시장에서는 빨리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빨라야 내년 연말,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2024년 가야 인하를 그나마 소폭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곧바로 V자형으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보고요. 당분간 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앞서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규제지역을 푼다든지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이 된다면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놔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박원갑]
그렇죠. 집값을 반등시키기보다는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락폭을 약간 둔화시키는 정도지,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처럼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 규제 완화는 일부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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