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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부자들의 세금' 종부세 증가폭, 강남보다 '금관구'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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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받아든 분들 많으시죠.

모두 122만 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갔고요, 이 중에 23만 명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종부세의 또 다른 이름은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납세자를 들여다보니까,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절반 이상은 1년 소득이 5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였어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물론, 자산으로 빈부가 갈리는 요즘 시대에 소득만으로 빈부를 구분할 수는 없겠죠.

이 수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은퇴 후에 예금과 연금 소득 등으로만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인데요,

그래도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얼마를 내나 봤더니, 소득 5천만 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8천 원을, 소득 2천만 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천 명은 1인당 평균 74만8천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습니다.

서울지역만 따로 떼서 자치구별로 살펴볼게요.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서 올해 평균 종부세를 얼마나 내나, 비교 분석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값이 비싼 곳이 의외로 오름폭이 더 적었거든요? 그래픽 보시죠.

국민의 힘 윤영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2년 전인 2020년과 비교했더니 중구, 금천구, 은평구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때, 마용성으로 불리던 지역들, 상승 폭이 적었습니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는요, 2년 전보다 평균 종부세가 1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금관구, 그러니까 금천, 관악, 구로나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등 서남, 강북권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 4구나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보다 더 많아졌다는 분석인데요,

이곳들은 서민층이나 이른바 젊은 세대 '영끌족'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불평등 세금이라는 게 윤영석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같은 비교는 변동된 증가 폭일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의 차이는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죠.

보류지 인기도 덩달아 시들었습니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여분으로 남겨두는 집이에요.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수익화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으면 보류지 낙찰도 인기가 높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격을 낮춰도 주인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내년 2월 입주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 기준 최저 입찰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 :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이니까 일단은 관망세 경향이 강해진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조합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도 두 가구가 보류지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쨉니다.

[해당 조합 관계자 : 저희 조합원님들 재산인데 조합에서는 당연히 적정 가액에 하길 원하는 거고, 시장 상황은 그런 거고, 그런 차이 아닐까요.]

노원구 한 아파트 역시 보류지 매각 1차 공고 때보다 최저 입찰가를 1억 원 넘게 내렸지만 유찰됐습니다.

열한 차례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두 가구만 팔린 겁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매입한 이후에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매각 차익이 생겨도 그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메리트(이점)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부동산 침체기에는 보류지 유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입찰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급매물이나 경매보다 가격 이점이 떨어지고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보류지 청약에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택 매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쇼핑이라고도 하잖아요.

보류지가 유찰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가 코앞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기존 대출을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 모두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도나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묘수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가계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만큼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3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1년 3개월간 불어난 가계 이자만 36조 원을 넘어서는 셈입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8%대 시대도 머지않은 겁니다.

[이혜민 /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 대표 : 올해 수치와 지난해 10개월 수치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문의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더 저렴한 대출이 있는지에 대해….]

우선 신규 대출자라면 금리 인상기인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비교적 유리합니다.

또 변동금리에는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령 / 우리은행 과장 : 잔존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께 적용되는 건데요. 변동금리를 쓰면서 금리 상한을 고정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라….]

기존 대출자라면 금리가 더 낮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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