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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 물류가 90% 넘게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러면 수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이었죠. 0시부터 시작된 파업이거든요. 오늘로 벌써 닷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항만이에요.
항만은 대부분의 수출 물동량이 오가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평상시의 7.6%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니까 90% 이상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러댜보니까 광양, 평택, 당진, 울산항 등의 경우에는 일부 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항만 물동량이 단지 우리나라 선주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외국의 물품이 수입, 수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외국 선사들이 우리 항만을 기피할 우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국내 항만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금 항만 밖에서 차량 진출입을 막고 봉쇄하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치율이라고 해서 컨테너 장치율이라는 것은 뭐냐, 보관 면적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인데 아직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만 운영이 완전히 장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후에 보관된 면적에 물건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항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멘트 출하량의 경우에도 지금 250여 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레미콘 타설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항만, 시멘트는 물론이고 정유나 철강 운송도 멈췄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 현장도 위기고 주유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게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것 아닌가요?
[이인철]
지금 아마 조만간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둔촌주공이 사흘째 시멘트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타설 공사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이 공사가 중단이 되면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50여 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현장이 상황이고 당장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멘트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철강, 전기, 연쇄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특히나 현대의 경우에는 완성차를 소비자한테 운송해야 되는 차량 자체가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드 탁송,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직원들이 운전해서 소비자들한테 배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요.
철강 역시 지금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철도와 해운을 통한 운송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정유인데요.
국내 4대 정유사의 차량 가운데 거의 최고 80%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지금 주유소로 가는 휘발유가 묶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경유 공급 차질이 커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 조선, 정유, 대부분에 보면 우리의 기간산업이거든요.
이런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8일 동안의 파업으로도 1조 6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닷새예요.
그런데 올초 교섭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파업 벌어진 지 닷새고 처음 교섭 자체가 성립됐다라는 데 대해서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크게 기대할 만한 결과를 나오기가 어려워서 이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입니다. 처음으로 공식 실무진 면담에 나섭니다. 지금 교섭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지금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오늘 첫 교섭을 합니다. 공식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라는 데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파업 사태의 해결책이 되겠느냐. 물꼬는 텄지만 이번 대화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일단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했던 정부는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더 연장하고 대신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영구히 제도화해라라는 거고요.
여기에다 적용 차종과 품목을 자동차나 위험물과 같은 5개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라고 한 발짝도 양보할 입장이 없다라는 정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당장 사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교섭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이죠, 12월 1일부터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LTV도 50%로 일원화되는데 사실 DSR이 현황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대출 규제는 풀어줍니다. 대출 규제는 풀어주지만 그러나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되는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푼다 하더라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다음 달부터 크게 주택담보대출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서울에서라도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해당돼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이상 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큰 그림에서.
두 번째는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집값의 50%,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로 단일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LTV가 많게는 50%까지 차등 적용돼왔는데 앞으로는 단일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게 무주택자하고 조건부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다주택자들한테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봉 50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자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DSR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종부세 부담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52%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유세가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이인철]
어제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종부세 낸 사람들의 소득 분포를 따져봤더니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10명 가운데 4명은 세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취지는 뭐냐. 중부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특히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무 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저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중고가 이상의 주택에도 부담이 좀 커졌다라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 최고 부과율이 6%까지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걸 2.7%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세 부담이 완화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정부 안이 관철이 되면 종부세 대상자, 특히나 주택분의 경우에는 올해 122만 명이에요.
이 가운데 23만 명이 1세대 1주택자인데 정부 안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절반가량, 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지금은 주택 보유자 가운데 전체 주택 100명이라고 치면 8명 정도, 8%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안이 관철되면 한 4% 정도로 줄어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안이 반영이 되면 내년 보유세는 2020년 수준, 20%가량 더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자체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비판이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세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부동산 경기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부들은 계속 침체가 오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너무 확 달아오르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제를 고쳐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일관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제 완화를 통해서, 혹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조절하는 게 그다지 썩 좋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앵커]
지금 고금리에 거래 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인철]
일단 부동산 경기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의 경우에는 74%가량 줄었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52%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서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국의 집값이 3주 연속 최대치,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10일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 네 곳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규제 다 풀었거든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규제 해제된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주택 거래 역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죠. 이러다 보면 지난해 정말 영끌해서 집 산 20~30대가 거의 100만 명이 넘어요.
10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금리가 거의 한 2.75%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집값 가계 대출에 대한 인상분에 따른 이자 부담만 36조 원 상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이 대거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소비심리가 냉각이 돼서 다시 이게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눈여겨볼만한 주요 경제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둔화세로 돌아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모두예요. 가장 큰 변수가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가 추세적으로 안되지 못하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피벗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물가 안정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다음 달 2일에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는데 앞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7%가 올랐어요.
전월에 5.6에서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이게 또 충격을 줬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7월에 6.3%로 정점을 찍고 조금은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진다면 좋겠는데 다만 변수들이 좀 있어요.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건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을 9월부터 계속 인상했죠. 이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정부는 최대 변수라고 꼽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에도 전기, 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서 8.8%, 1년 전과 비교하면 23% 이상 각각 올랐습니다.
이게 단일 품목으로 분리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11월 지표에서도 전기, 가스 요금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할지가 변수이고 다만 기저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난해 물가 동향을 보게 되면 11월부터 급격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11월은 좀 낮아 보이는 역기저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년 1분기까지는 5.1%대, 5% 초반대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하고 올해 전체로 역시 5%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5%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모레 30일에 발표되는 10월 산업활동 동향도 주목할 만한 지표인데요. 일단 지금 대내외 불확실서도 크고 고금리 여파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나 신생 기업은 자금 마련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오는 30일에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왜냐. 9월에 너무 좋지 않았어요. 9월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세가 지난 7월에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추석 효과로 잠깐 반등했던 소비마저도 꺾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10월 산업활동동향의 변수는 뭐냐. 이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 가운데는 반도체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만 지금 공장가동률을 줄이지 않고 있을 뿐 SK하이닉스는 사실은 감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미 그린북, 경기동향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럼으로 인해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존 대기업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생 기업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산업활동동향에서 이런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에는 미국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이언트스텝에서 빅스텝으로 기울었던 그 기조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아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크게 두 가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그동안 40여 년 만의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 금리인상을 단행해왔다면 이제 나타날 후폭풍에 대해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연준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분명한 건 지난 9월에 있었던 전망치보다도 연준 내 컨센서스는 최고 금리 상단은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초 내년도 4.6%, 올해 4.4 정도 예측했던 게 지금 5% 이상에서 최고 금리 상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그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금리인상 속도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금리인상이 정점에 달해서 금리인상을 정점 이후로 또 내리는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아마 12월에 발표될 금융통화위원회 FOMC 회의 결과 이외에도 점도표, 연준위원들의 속마음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모레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 주제로 연셜에 나서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이인철]
최근 뉴욕증시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 하면 이런 매파성 의원들이 정말 투표권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나와서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지 인하가 아니다라는 말에서부터 금리 인상 지금 5%가 아니라 6~7%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경로에 대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마지막 FOMC 회의 앞두고 30일입니다.
현지시간으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대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미국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는데 아마 파월 의장은 최근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시기는 이미 예고를 했어요. 12월 내지는 다음 회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물가 목표관리치가 2%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7%대란 말이에요. 7%, 7.7%이기 때문에 관리 목표치의 4배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목표치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매파성 발언을 지속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제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인철]
맞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사상 최대에 육박합니다. 아마 지난 4월에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 봉쇄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1000만이 넘는 대도시를 봉쇄하게 되면 반발합니다. 시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대로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건 다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물류가 돌아가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투자기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4분기 중국 경제가 3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3%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연간 전망치도 2.9에서 2.8%로 낮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한 개 기관이 아니라 OECD, IMF 대부분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낮추는 단서에도 지금의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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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 물류가 90% 넘게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러면 수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이었죠. 0시부터 시작된 파업이거든요. 오늘로 벌써 닷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항만이에요.
항만은 대부분의 수출 물동량이 오가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평상시의 7.6%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니까 90% 이상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러댜보니까 광양, 평택, 당진, 울산항 등의 경우에는 일부 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항만 물동량이 단지 우리나라 선주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외국의 물품이 수입, 수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외국 선사들이 우리 항만을 기피할 우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국내 항만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금 항만 밖에서 차량 진출입을 막고 봉쇄하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치율이라고 해서 컨테너 장치율이라는 것은 뭐냐, 보관 면적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인데 아직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만 운영이 완전히 장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후에 보관된 면적에 물건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항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멘트 출하량의 경우에도 지금 250여 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레미콘 타설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항만, 시멘트는 물론이고 정유나 철강 운송도 멈췄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 현장도 위기고 주유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게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것 아닌가요?
[이인철]
지금 아마 조만간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둔촌주공이 사흘째 시멘트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타설 공사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이 공사가 중단이 되면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50여 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현장이 상황이고 당장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멘트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철강, 전기, 연쇄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특히나 현대의 경우에는 완성차를 소비자한테 운송해야 되는 차량 자체가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드 탁송,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직원들이 운전해서 소비자들한테 배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요.
철강 역시 지금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철도와 해운을 통한 운송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정유인데요.
국내 4대 정유사의 차량 가운데 거의 최고 80%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지금 주유소로 가는 휘발유가 묶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경유 공급 차질이 커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 조선, 정유, 대부분에 보면 우리의 기간산업이거든요.
이런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8일 동안의 파업으로도 1조 6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닷새예요.
그런데 올초 교섭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파업 벌어진 지 닷새고 처음 교섭 자체가 성립됐다라는 데 대해서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크게 기대할 만한 결과를 나오기가 어려워서 이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입니다. 처음으로 공식 실무진 면담에 나섭니다. 지금 교섭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지금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오늘 첫 교섭을 합니다. 공식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라는 데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파업 사태의 해결책이 되겠느냐. 물꼬는 텄지만 이번 대화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일단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했던 정부는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더 연장하고 대신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영구히 제도화해라라는 거고요.
여기에다 적용 차종과 품목을 자동차나 위험물과 같은 5개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라고 한 발짝도 양보할 입장이 없다라는 정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당장 사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교섭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이죠, 12월 1일부터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LTV도 50%로 일원화되는데 사실 DSR이 현황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대출 규제는 풀어줍니다. 대출 규제는 풀어주지만 그러나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되는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푼다 하더라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다음 달부터 크게 주택담보대출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서울에서라도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해당돼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이상 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큰 그림에서.
두 번째는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집값의 50%,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로 단일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LTV가 많게는 50%까지 차등 적용돼왔는데 앞으로는 단일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게 무주택자하고 조건부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다주택자들한테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봉 50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자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DSR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종부세 부담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52%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유세가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이인철]
어제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종부세 낸 사람들의 소득 분포를 따져봤더니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10명 가운데 4명은 세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취지는 뭐냐. 중부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특히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무 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저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중고가 이상의 주택에도 부담이 좀 커졌다라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 최고 부과율이 6%까지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걸 2.7%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세 부담이 완화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정부 안이 관철이 되면 종부세 대상자, 특히나 주택분의 경우에는 올해 122만 명이에요.
이 가운데 23만 명이 1세대 1주택자인데 정부 안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절반가량, 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지금은 주택 보유자 가운데 전체 주택 100명이라고 치면 8명 정도, 8%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안이 관철되면 한 4% 정도로 줄어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안이 반영이 되면 내년 보유세는 2020년 수준, 20%가량 더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자체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비판이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세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부동산 경기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부들은 계속 침체가 오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너무 확 달아오르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제를 고쳐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일관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제 완화를 통해서, 혹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조절하는 게 그다지 썩 좋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앵커]
지금 고금리에 거래 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인철]
일단 부동산 경기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의 경우에는 74%가량 줄었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52%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서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국의 집값이 3주 연속 최대치,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10일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 네 곳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규제 다 풀었거든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규제 해제된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주택 거래 역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죠. 이러다 보면 지난해 정말 영끌해서 집 산 20~30대가 거의 100만 명이 넘어요.
10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금리가 거의 한 2.75%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집값 가계 대출에 대한 인상분에 따른 이자 부담만 36조 원 상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이 대거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소비심리가 냉각이 돼서 다시 이게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눈여겨볼만한 주요 경제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둔화세로 돌아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모두예요. 가장 큰 변수가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가 추세적으로 안되지 못하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피벗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물가 안정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다음 달 2일에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는데 앞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7%가 올랐어요.
전월에 5.6에서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이게 또 충격을 줬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7월에 6.3%로 정점을 찍고 조금은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진다면 좋겠는데 다만 변수들이 좀 있어요.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건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을 9월부터 계속 인상했죠. 이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정부는 최대 변수라고 꼽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에도 전기, 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서 8.8%, 1년 전과 비교하면 23% 이상 각각 올랐습니다.
이게 단일 품목으로 분리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11월 지표에서도 전기, 가스 요금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할지가 변수이고 다만 기저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난해 물가 동향을 보게 되면 11월부터 급격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11월은 좀 낮아 보이는 역기저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년 1분기까지는 5.1%대, 5% 초반대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하고 올해 전체로 역시 5%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5%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모레 30일에 발표되는 10월 산업활동 동향도 주목할 만한 지표인데요. 일단 지금 대내외 불확실서도 크고 고금리 여파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나 신생 기업은 자금 마련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오는 30일에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왜냐. 9월에 너무 좋지 않았어요. 9월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세가 지난 7월에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추석 효과로 잠깐 반등했던 소비마저도 꺾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10월 산업활동동향의 변수는 뭐냐. 이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 가운데는 반도체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만 지금 공장가동률을 줄이지 않고 있을 뿐 SK하이닉스는 사실은 감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미 그린북, 경기동향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럼으로 인해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존 대기업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생 기업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산업활동동향에서 이런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에는 미국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이언트스텝에서 빅스텝으로 기울었던 그 기조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아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크게 두 가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그동안 40여 년 만의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 금리인상을 단행해왔다면 이제 나타날 후폭풍에 대해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연준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분명한 건 지난 9월에 있었던 전망치보다도 연준 내 컨센서스는 최고 금리 상단은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초 내년도 4.6%, 올해 4.4 정도 예측했던 게 지금 5% 이상에서 최고 금리 상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그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금리인상 속도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금리인상이 정점에 달해서 금리인상을 정점 이후로 또 내리는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아마 12월에 발표될 금융통화위원회 FOMC 회의 결과 이외에도 점도표, 연준위원들의 속마음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모레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 주제로 연셜에 나서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이인철]
최근 뉴욕증시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 하면 이런 매파성 의원들이 정말 투표권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나와서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지 인하가 아니다라는 말에서부터 금리 인상 지금 5%가 아니라 6~7%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경로에 대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마지막 FOMC 회의 앞두고 30일입니다.
현지시간으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대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미국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는데 아마 파월 의장은 최근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시기는 이미 예고를 했어요. 12월 내지는 다음 회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물가 목표관리치가 2%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7%대란 말이에요. 7%, 7.7%이기 때문에 관리 목표치의 4배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목표치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매파성 발언을 지속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제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인철]
맞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사상 최대에 육박합니다. 아마 지난 4월에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 봉쇄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1000만이 넘는 대도시를 봉쇄하게 되면 반발합니다. 시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대로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건 다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물류가 돌아가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투자기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4분기 중국 경제가 3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3%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연간 전망치도 2.9에서 2.8%로 낮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한 개 기관이 아니라 OECD, IMF 대부분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낮추는 단서에도 지금의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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