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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오랜만에 뉴욕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3대지수도 모두 1% 이상 상승을 해서 전날 하락했던 것을 일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매업체들의 전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베스트바이, 딕스스포팅구츠 이런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나왔거든요.
그뿐아니라 아메리칸이글, 아베크롬비 같은 대표적인 의류 판매 업체들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니까 소비가 감소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소비지출이 탄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것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라고 하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번 TV라든지 컴퓨터 사놓으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놓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거기서 서비스를 즐기는 내구재라고 하는데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비용 부담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실질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TV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지금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실질소득이랑 이런 거 감소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에 소득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바꾸고 그다음에 TV도 바꾸고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계의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비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베스트바이랑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초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낙관하기는 이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서 봉쇄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또 불안정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난번 회의했을 때 나왔던. 거기에 보면 금리인상 속도 그다음에 간밤에 어제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인터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뉴스에서조차 FOMC 회의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인상 속도는 0.5%포인트로 낮추는 건 동의를 하지만 금리인상 최고 금리 수준. 최고 금리 수준과 금리를 최고 금리로 올린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최고 금리를 낮춘다든지 최고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왜? 아직 물가가 잡혔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FOMC 회의 의사록에 공개가 되고 이러면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장률은 보니까 1.2%로계속 유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0.4%포인트 낮췄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췄는데요. 이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고 그러면서 수출 주도 경제라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유럽 경제 같은 경우도 다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재화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 제품과 서비스라는 건 자신의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중국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 유럽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재 ,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는 기존에 쓰던 거 쓰지 웬만하면 바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구재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경기가 또 당분간 부진할 것이다, 이런 게 예측되니까 아무래도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투자수요랑 소비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는 그동안에 대형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2% 성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그때와 같이 대형 위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석병훈]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일단 과거에 우리나라가 2%대 아래로 내려갔던 적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0.7%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5.1% 이렇게 3번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예측하기로는 1.8%죠. 1.8%인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예측한 잠재성장률인 2.0%보다 낮다는 데 있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OECD가 예측한 2023년 경제성장률이 1.8%인데요.
2024년 경제성장률도 1.9%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의 경제성장률조차 잠재성장률보다 낮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과 자본 같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인플레이션을 제너레이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이라서 경기침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보다 우리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걸 경기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라기보다는 둔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미묘한 어감의 차이에 불과하고요.
경기침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상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까지도 경기침체의 조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경제위기다, IMF 외환위기 수준의.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경기침체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OECD가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도 앞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더라고요.
[석병훈]
소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가계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가 또 높은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원금상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를 당연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영끌족들 이런 분들은 주택자산이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그다음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지출이 하락돼서 당연히 소비도 여의치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도 내년에 3.9%에 달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인 2.0%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서 내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서 이러한 소비 감소,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조차도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은 한국은행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 8월에는 2.1%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게 2% 아래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석병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연속적으로 한국은행 말고 KDI부터 해서 금융연구원 그다음에 민간기관 여러 연구원들, 그다음에 신용평가회사, 피치 같은. 모든 기관들이 새로 발표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의 경쟁성장률을 다 2% 아래로 전망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당연히 최근 자료들을 인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특히 최근 한국은행에서 업데이트는 아직 안 했지만 지난번에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빅스텝 단행의 효과가 0.1%포인트, 경제성장률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아래, 1%대로 바뀔 것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파업처럼 이번에도 쟁점은 안전운임제인데 이 안전운임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이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차주에게 화물의 특성 그다음에 무게, 운송거리 등 조건을 고려해서 적정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운임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화주 측으로부터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의해서 원래는 운임이 결정이 되는데 운송을 수요하는 측인 화주, 화물주인이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차주를. 그리고 공급, 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화물차주,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이 되는 건데, 시장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운임보다 정부에서 적정운임이라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높은 수준의 운임을 줘라, 이 수준의 운임을 주지 않으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연히 화주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물차주에게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 안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 자체는 좋다. 선의로 도입한 제도다 보니까 일단 화주는 불만이 있고 이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운행해 보겠다고 해서 일몰제로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운임이 일단 그 당시 정부가 생각한 적정운임보다 낮다고 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연장을 하든지 품목을 확장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정이 올해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화물연대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조처는 어느 정도를 의미합니까?
[석병훈]
이건 처음에 도입했던 당시부터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지라든지 무슨 제도라든지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의 당연히 논리는 성립하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 품목도 적용해 달라, 저것도 적용해 달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를 하는 품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봤는데요. 적용을 받는 화물차주 측에서는 당연히 일몰제를 폐지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와 화주 측에서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 약속했던 대로. 3년 운영해 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운송비가 증가되니까 운송비가 증가하면 결국 이것은 제품가격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걸 적용받는 화물차주분들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니까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양쪽에서 다 불만인 것이죠. 화주 측하고 화물차주 측하고. 그런 상황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쪽에서는 우리 품목에도 적용해 달라. 그래서 철강재, 위험물을 운송하는 5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대적용을 해달라, 이런 노동자 측에서의 요청이 있고요.
화주와 국토부에서는 시멘트, 컨테이너 기존 2개 품목으로 제한을 해야지 확대적용을 하다 보면 끝도 없죠. 몇 개 더 확대적용을 하면 또 다른 품목에서 추가 확대적용해달라고 하는 게 뻔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벌대상, 기존에 만약에 적정운임을 적용해 줬는데요. 그거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요.
이제 국토부랑 화주 쪽에서는 이 과태료 처분을 없애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화주 입장에서는 낮은 운임을 암묵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운임은 정부가 제시한 적정 운임보다 원래는 낮으니까요. 일부 화물차주 중에는 이 낮은 운임을 받고서라도 운송을 할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둘이 합의를 해서 낮은 운임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러다가 걸려도 과태료 처분이 없으면 충분히 더 낮은 운임으로 계약을 맺어서 암묵적으로 운송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물차주 측에서는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주 측에서는 화주 책임을 제외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이런 식의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없애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일부 화물차주 중에서는 지금 적정운임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 정도 높은 운임을 주고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화주 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운임을 받고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라는 화물차주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쟁점이죠.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을 하면 만약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지금 서버나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도 셀프 주유소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라도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그것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정부가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화물차 운전자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극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석병훈]
항상 극적인 합의는 어려웠는데요. 지금 중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또 물류대란이 발생하고요. 물류대란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급측 요인으로 물가상승이 또 엄청나게 불가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현 정부에서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정부에서는 불법행위 엄단,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물류대란을 없애게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기한 내에 어떻게 중재안을 끌어내서 뭔가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 규모가 187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로 늘어난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인데요. 이번에 본 것은 가계신용이라고 해서 가계대출하고 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이런 것이고요.
판매신용이라는 것은 신용카드로 외상으로 구매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두 개를 합친 것인데요. 이게 3분기에 1871조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가계신용의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 2분기에는 3.2%, 3분기에는 1.4%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거, 계속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상승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신용의 증가폭,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측면은 지금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가계대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5000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특히 개인 차주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고 집단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할 때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개별 차주들의 신용 상태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이, 지금 최근에 전세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전세자금대출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여전히 주택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크게 증가했는데 지금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부실할 우려도 있고 주택시장이 만약에 얼어붙어서 미분양 사태 이런 게 벌어지게 되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판매신용이 늘어난 것은 보복소비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민간소비지출은 지금 분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는 약 9%, 2분기에는 약 11%, 3분기에는 13%나 늘어났거든요.
보복소비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소비지출을 해서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계속 금리는 인상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실질소득은 최근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명한 소비지출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계부채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아직 여전하고 카드 빚도 늘고 있고 금리는 지금 인상시기에 있으면 이게 가계부채 연쇄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건가요?
[석병훈]
비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LTV 규제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적인 대출규제 정책이라고 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 DSR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DSR규제라는 건 사실 미국에서 원래 시행하던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라서 DSR 규제를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가계부채 양은 늘어났지만 가계부채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근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 자체는 0.21%인가요.
그래서 연체율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 당장 가계대출이 크게 연체가 늘어나고 이래서 그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병운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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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오랜만에 뉴욕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3대지수도 모두 1% 이상 상승을 해서 전날 하락했던 것을 일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매업체들의 전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베스트바이, 딕스스포팅구츠 이런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나왔거든요.
그뿐아니라 아메리칸이글, 아베크롬비 같은 대표적인 의류 판매 업체들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니까 소비가 감소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소비지출이 탄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것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라고 하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번 TV라든지 컴퓨터 사놓으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놓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거기서 서비스를 즐기는 내구재라고 하는데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비용 부담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실질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TV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지금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실질소득이랑 이런 거 감소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에 소득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바꾸고 그다음에 TV도 바꾸고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계의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비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베스트바이랑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초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낙관하기는 이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서 봉쇄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또 불안정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난번 회의했을 때 나왔던. 거기에 보면 금리인상 속도 그다음에 간밤에 어제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인터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뉴스에서조차 FOMC 회의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인상 속도는 0.5%포인트로 낮추는 건 동의를 하지만 금리인상 최고 금리 수준. 최고 금리 수준과 금리를 최고 금리로 올린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최고 금리를 낮춘다든지 최고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왜? 아직 물가가 잡혔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FOMC 회의 의사록에 공개가 되고 이러면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장률은 보니까 1.2%로계속 유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0.4%포인트 낮췄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췄는데요. 이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고 그러면서 수출 주도 경제라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유럽 경제 같은 경우도 다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재화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 제품과 서비스라는 건 자신의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중국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 유럽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재 ,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는 기존에 쓰던 거 쓰지 웬만하면 바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구재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경기가 또 당분간 부진할 것이다, 이런 게 예측되니까 아무래도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투자수요랑 소비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는 그동안에 대형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2% 성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그때와 같이 대형 위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석병훈]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일단 과거에 우리나라가 2%대 아래로 내려갔던 적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0.7%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5.1% 이렇게 3번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예측하기로는 1.8%죠. 1.8%인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예측한 잠재성장률인 2.0%보다 낮다는 데 있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OECD가 예측한 2023년 경제성장률이 1.8%인데요.
2024년 경제성장률도 1.9%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의 경제성장률조차 잠재성장률보다 낮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과 자본 같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인플레이션을 제너레이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이라서 경기침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보다 우리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걸 경기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라기보다는 둔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미묘한 어감의 차이에 불과하고요.
경기침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상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까지도 경기침체의 조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경제위기다, IMF 외환위기 수준의.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경기침체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OECD가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도 앞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더라고요.
[석병훈]
소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가계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가 또 높은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원금상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를 당연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영끌족들 이런 분들은 주택자산이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그다음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지출이 하락돼서 당연히 소비도 여의치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도 내년에 3.9%에 달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인 2.0%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서 내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서 이러한 소비 감소,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조차도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은 한국은행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 8월에는 2.1%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게 2% 아래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석병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연속적으로 한국은행 말고 KDI부터 해서 금융연구원 그다음에 민간기관 여러 연구원들, 그다음에 신용평가회사, 피치 같은. 모든 기관들이 새로 발표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의 경쟁성장률을 다 2% 아래로 전망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당연히 최근 자료들을 인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특히 최근 한국은행에서 업데이트는 아직 안 했지만 지난번에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빅스텝 단행의 효과가 0.1%포인트, 경제성장률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아래, 1%대로 바뀔 것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파업처럼 이번에도 쟁점은 안전운임제인데 이 안전운임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이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차주에게 화물의 특성 그다음에 무게, 운송거리 등 조건을 고려해서 적정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운임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화주 측으로부터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의해서 원래는 운임이 결정이 되는데 운송을 수요하는 측인 화주, 화물주인이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차주를. 그리고 공급, 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화물차주,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이 되는 건데, 시장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운임보다 정부에서 적정운임이라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높은 수준의 운임을 줘라, 이 수준의 운임을 주지 않으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연히 화주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물차주에게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 안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 자체는 좋다. 선의로 도입한 제도다 보니까 일단 화주는 불만이 있고 이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운행해 보겠다고 해서 일몰제로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운임이 일단 그 당시 정부가 생각한 적정운임보다 낮다고 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연장을 하든지 품목을 확장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정이 올해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화물연대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조처는 어느 정도를 의미합니까?
[석병훈]
이건 처음에 도입했던 당시부터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지라든지 무슨 제도라든지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의 당연히 논리는 성립하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 품목도 적용해 달라, 저것도 적용해 달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를 하는 품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봤는데요. 적용을 받는 화물차주 측에서는 당연히 일몰제를 폐지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와 화주 측에서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 약속했던 대로. 3년 운영해 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운송비가 증가되니까 운송비가 증가하면 결국 이것은 제품가격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걸 적용받는 화물차주분들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니까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양쪽에서 다 불만인 것이죠. 화주 측하고 화물차주 측하고. 그런 상황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쪽에서는 우리 품목에도 적용해 달라. 그래서 철강재, 위험물을 운송하는 5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대적용을 해달라, 이런 노동자 측에서의 요청이 있고요.
화주와 국토부에서는 시멘트, 컨테이너 기존 2개 품목으로 제한을 해야지 확대적용을 하다 보면 끝도 없죠. 몇 개 더 확대적용을 하면 또 다른 품목에서 추가 확대적용해달라고 하는 게 뻔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벌대상, 기존에 만약에 적정운임을 적용해 줬는데요. 그거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요.
이제 국토부랑 화주 쪽에서는 이 과태료 처분을 없애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화주 입장에서는 낮은 운임을 암묵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운임은 정부가 제시한 적정 운임보다 원래는 낮으니까요. 일부 화물차주 중에는 이 낮은 운임을 받고서라도 운송을 할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둘이 합의를 해서 낮은 운임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러다가 걸려도 과태료 처분이 없으면 충분히 더 낮은 운임으로 계약을 맺어서 암묵적으로 운송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물차주 측에서는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주 측에서는 화주 책임을 제외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이런 식의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없애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석병훈]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일부 화물차주 중에서는 지금 적정운임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 정도 높은 운임을 주고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화주 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운임을 받고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라는 화물차주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랑 똑같은 쟁점이죠.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을 하면 만약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지금 서버나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도 셀프 주유소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라도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그것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정부가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화물차 운전자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극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석병훈]
항상 극적인 합의는 어려웠는데요. 지금 중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또 물류대란이 발생하고요. 물류대란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급측 요인으로 물가상승이 또 엄청나게 불가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현 정부에서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정부에서는 불법행위 엄단,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물류대란을 없애게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기한 내에 어떻게 중재안을 끌어내서 뭔가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 규모가 187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로 늘어난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인데요. 이번에 본 것은 가계신용이라고 해서 가계대출하고 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이런 것이고요.
판매신용이라는 것은 신용카드로 외상으로 구매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두 개를 합친 것인데요. 이게 3분기에 1871조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가계신용의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 2분기에는 3.2%, 3분기에는 1.4%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거, 계속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상승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신용의 증가폭,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측면은 지금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가계대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5000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특히 개인 차주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고 집단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할 때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개별 차주들의 신용 상태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이, 지금 최근에 전세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전세자금대출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여전히 주택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크게 증가했는데 지금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부실할 우려도 있고 주택시장이 만약에 얼어붙어서 미분양 사태 이런 게 벌어지게 되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판매신용이 늘어난 것은 보복소비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민간소비지출은 지금 분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는 약 9%, 2분기에는 약 11%, 3분기에는 13%나 늘어났거든요.
보복소비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소비지출을 해서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계속 금리는 인상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실질소득은 최근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명한 소비지출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계부채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아직 여전하고 카드 빚도 늘고 있고 금리는 지금 인상시기에 있으면 이게 가계부채 연쇄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건가요?
[석병훈]
비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LTV 규제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적인 대출규제 정책이라고 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 DSR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DSR규제라는 건 사실 미국에서 원래 시행하던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라서 DSR 규제를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가계부채 양은 늘어났지만 가계부채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근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 자체는 0.21%인가요.
그래서 연체율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 당장 가계대출이 크게 연체가 늘어나고 이래서 그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병운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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