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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타다' 모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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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사 1만여 명 급감…심야 운행 기피
택시부제 해제…심야 호출료 최대 2천 원 인상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출퇴근 편의 제고
타다·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앵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대 호출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타다'나 '우버'같은 모델을 활성화하고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가운데 4번은 실패하며 특히 중·단거리는 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택시 기사가 만여 명이나 급감한 데다 개인택시 기사 가운데 60대 이상이 77%여서 이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천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춘천시는 이미 자체 판단으로 (택시)부제를 완전 해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심야택시가 30% 공급이 확대되는 거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합니다.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도 도입합니다.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교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그간의 택시난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니다.

서울시는 연말에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고 심야버스를 연장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 전 노선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백 원에서 4천8백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할증도 밤 10시에서 새벽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도 20~40% 차등 적용합니다.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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