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깜깜이 운용' 여전...수의계약 고의누락 의심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운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수집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과 회계감사 결과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1만7천여 개 단지 가운데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16.7%로 나타났습니다.

수의계약 이력이 없다는 점이 고의 누락을 의심케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중 상당수가 소액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업체와 짬짬이 계약을 하거나 관리비 처리를 소홀히 해 내역 공개를 기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1.2%였습니다.

공사비가 300만 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