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안 갚으면 유리?...'연체자 구제방안' 논란

[앵커]
최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탕감 방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마다 나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원대상을 더 엄밀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투자 손실을 본 저소득 청년층 등의 이자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채무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하는데 지원 대상이 되면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 재산의 청산가치만큼 채무를 상환한 뒤 남은 원금에 한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의 빚까지 덜어주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경제 위기 때마다 해 오던 부채 탕감 정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이번에 청년 대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 가상자산에 실패한 투자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대로의 채무를 가지고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을 항상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의동 / 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이것이 '빚투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최근 지지율이 낮아진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기형 / 국회 정무위원(민주당) : 새출발기금 형태로 30조 원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감면하느냐, 실제 객관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엄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낸 은행들이 부채 탕감 일부를 떠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연체자 구제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