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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이 시작된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도 오르고 유류세 인하 폭도 최대치로 확대되는 등 바뀌는 정책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 한때 23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증시를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런 것도 있죠. 심리적으로 지탱이 되는 선이 있는 법인데. 2300선이라는 이 선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주가 수익비율 PBR이라고 하죠. 그게 한 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주가수익비율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청산을 하더라도 거기 나온 주가보다도 현재 2300이라는 주가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혹은 가치, 밸류에이션들을 적용해도 현재는 굉장히 과매도 국면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팔 때는 과매도가 나오고요. 살 때는 과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연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어떤 지표로써 이 정도면 싸다, 안 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화두가 과연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300이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더 떨어질 거야, 혹은 여기에서 반등될 거라는 그 어떤 예상보다는 실질적인 신호들, 지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리 예단해서 예측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정철진]
그렇죠.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 매수의 시작,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조금 전에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정철진]
2600선이 깨질 때부터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목매고 기다렸던 것이 당국이 뭐 좀 해 달라. 과거에도 이렇게 패닉세 구간, 과매도 구간이 나올 때는 증시 안정기금 펀드를 구축해서 주식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공매도를 코로나19 때처럼 어느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못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기대했었는데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코스피가 2300선이 깨지자 장후에 금융위원회에서 일단 증시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 크게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신용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미수를 쓰거나 신용을 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담보비율이라는 걸 꼭 맞춰야 됩니다, 140%. 그 밑으로 깨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그냥 주식을 뺏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대책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맞추는 것을 앞으로 3개월간 면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투자를 가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크게 급락하고 폭락한다 하더라도 담보비율을 못 맞춰서 주식을 뺏기는 일은 3개월 동안은 일단 막아놓겠다.
[앵커]
한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기업들, 상장기업들 입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한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런 건 쌀 때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면서 주가 방어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대책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기다렸을 텐데요. 공매도 특별점검입니다.
[앵커]
관심이 아주 큰 부분이죠.
[정철진]
이걸 공매도 한시적 제한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당국이 공매도 특별점검이라고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습적으로 혹은 악질적으로 공매도를 쳤던 그런 투기세력이 있다면 이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크게 일단 오늘 세 가지 정도의 금융위원회의 일단은 증시 안정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상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요금도 인상하기로 해서 이게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 여러 가지 우려가 큽니다.
일단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먼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오르게 됐죠, 하반기에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오르는 건가요?
[정철진]
일단 전기요금은 이번에 킬로와트당 5원이 인상됐죠. 당초에 한국전력은 33원 넘게 올려달라고 했지만 5원 인상됐었는데요. 이것을 월 가구, 4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요.
약 1500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4인가구가 월 4만 2000원 이 정도였다면 4만 4000원, 4만 5000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가스요금도 한 2000원 정도 추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쳐서 거의 한 4000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공공요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되는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외에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도 많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이 더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정철진]
저는 택시요금 정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자체 얘기했지만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실은 워낙 택시대란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것이 택시기사분들이 코로나19 때 빠져나간 분이 다시 유입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개인택시분들도 지금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많이 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택시대란급입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들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중교통요금 등등은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앞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야기했지만 전기요금은 이번에 연료비 연동으로 인해서 일단 연간 최대치로 올려줬지만 구성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한다면 한 10월경에는 추가적으로 또 한번 오를 가능성이 저는 전기요금인상이나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죠. 오늘부터 이것도 법적 최고 한도가 한 37%로 확대됐는데 실제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체감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인하가 되느냐.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주유소에는 재고물량이라는 게 쌓여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은, 즉 유류세 추가 인하 전에 받았던 그 재고물량을 주유소 사장님들이 같이 이번에 인하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유소별로 과거에 쌓아놨던 재고량이 많은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번 37%까지 낮춘 유류세 인하 혜택이 조금 늦게 반영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하니까 바로 반영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과연 일선 주유소들에서 이걸 얼마나 잘 또 많이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동산 대출규제도 변경된 부분이 있었죠.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일단은 대출규제부터 먼저 중요한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연간소득이 있고요.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빚들을 연간 원리금으로 상환해서 분자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40%가 넘지 못하도록, 1금융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가 DSR 40% 규제인데요. 이제 7월부터는 1억이라도 빚이 있으면 이 차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40% DSR이 적용됩니다.
[앵커]
기존에는 2억이었는데.
[정철진]
그리고 이것도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이라든가 밑에가 아닌 대출이 있었던 분들은 DSR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1억만 넘어도 바로 DSR 40%로 꽁꽁 묶이기 때문에 추가대출이 소득이 낮은 분들은 거의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동산 대출 쪽에서는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었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놨던 그런 부동산 관련 정책이기도 한데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출규제가 다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구매하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규제지역에 따라서 저렇게 LTV, 집값 대비 대출규제 비율이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80%.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집값 대비 80%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저기 화면에 안 나왔지만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생애최초에 산다고 해도 1억 이상의 고소득은 제약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싹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집값 대비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LTV 규제는 완화되는 셈입니다마는 물론 생애최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DSR 규제 강화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건가요?
[정철진]
혜택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청년층, 젊은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DSR을 현 소득으로 분모에 두지 않고 이분들이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거라는 걸 가정해서 미래소득을 분모에 넣어주는 등으로 DSR도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젊은분들은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회로를 열어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규제가 이렇게 완화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경제상황도 안 좋고요.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이게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풀어준다고 해도 그 효과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로 가면 5%대, 6%대를 만나게 되고요.
아마 당장 7월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시중 대출금리 더 튀어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특히 생애 최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자부담 때문에 LTV, 집값 대비 80% 대출을 풀로 받아서 집을 사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겠죠. 또 하나 생애최초인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된 분들은 상당 부분 집을 이미 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부추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제 살까,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풀어줬다고 해서? 그런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이 남아 있고요. 부동산 규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 오르고 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을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실은 집값은 더 오르고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할수록 집값은 더 떨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측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풀어준다는 것은 정반대, 지금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하락세고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도 한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 전에 실소유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제일 주의해야 됩니까?
[정철진]
일단 올 한 해는 투자도 좋지만 빚관리가 거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총 부채를 감안하고요. 본인의 현금흐름, 소득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빚부담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에 개별적으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빚내서 투자한다든가 또 부동산이 더 뜰 것 같으니까 빚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산다든가 실은 이런 투자적 행위보다는 나의 빚이 있다면 그 빚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가장 늘 누구나 말하는 제1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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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이 시작된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도 오르고 유류세 인하 폭도 최대치로 확대되는 등 바뀌는 정책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 한때 23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증시를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런 것도 있죠. 심리적으로 지탱이 되는 선이 있는 법인데. 2300선이라는 이 선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주가 수익비율 PBR이라고 하죠. 그게 한 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주가수익비율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청산을 하더라도 거기 나온 주가보다도 현재 2300이라는 주가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혹은 가치, 밸류에이션들을 적용해도 현재는 굉장히 과매도 국면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팔 때는 과매도가 나오고요. 살 때는 과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연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어떤 지표로써 이 정도면 싸다, 안 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화두가 과연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300이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더 떨어질 거야, 혹은 여기에서 반등될 거라는 그 어떤 예상보다는 실질적인 신호들, 지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리 예단해서 예측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정철진]
그렇죠.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 매수의 시작,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조금 전에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정철진]
2600선이 깨질 때부터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목매고 기다렸던 것이 당국이 뭐 좀 해 달라. 과거에도 이렇게 패닉세 구간, 과매도 구간이 나올 때는 증시 안정기금 펀드를 구축해서 주식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공매도를 코로나19 때처럼 어느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못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기대했었는데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코스피가 2300선이 깨지자 장후에 금융위원회에서 일단 증시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 크게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신용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미수를 쓰거나 신용을 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담보비율이라는 걸 꼭 맞춰야 됩니다, 140%. 그 밑으로 깨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그냥 주식을 뺏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대책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맞추는 것을 앞으로 3개월간 면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투자를 가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크게 급락하고 폭락한다 하더라도 담보비율을 못 맞춰서 주식을 뺏기는 일은 3개월 동안은 일단 막아놓겠다.
[앵커]
한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기업들, 상장기업들 입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한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런 건 쌀 때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면서 주가 방어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대책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기다렸을 텐데요. 공매도 특별점검입니다.
[앵커]
관심이 아주 큰 부분이죠.
[정철진]
이걸 공매도 한시적 제한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당국이 공매도 특별점검이라고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습적으로 혹은 악질적으로 공매도를 쳤던 그런 투기세력이 있다면 이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크게 일단 오늘 세 가지 정도의 금융위원회의 일단은 증시 안정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상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요금도 인상하기로 해서 이게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 여러 가지 우려가 큽니다.
일단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먼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오르게 됐죠, 하반기에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오르는 건가요?
[정철진]
일단 전기요금은 이번에 킬로와트당 5원이 인상됐죠. 당초에 한국전력은 33원 넘게 올려달라고 했지만 5원 인상됐었는데요. 이것을 월 가구, 4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요.
약 1500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4인가구가 월 4만 2000원 이 정도였다면 4만 4000원, 4만 5000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가스요금도 한 2000원 정도 추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쳐서 거의 한 4000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공공요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되는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외에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도 많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이 더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정철진]
저는 택시요금 정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자체 얘기했지만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실은 워낙 택시대란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것이 택시기사분들이 코로나19 때 빠져나간 분이 다시 유입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개인택시분들도 지금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많이 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택시대란급입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들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중교통요금 등등은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앞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야기했지만 전기요금은 이번에 연료비 연동으로 인해서 일단 연간 최대치로 올려줬지만 구성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한다면 한 10월경에는 추가적으로 또 한번 오를 가능성이 저는 전기요금인상이나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죠. 오늘부터 이것도 법적 최고 한도가 한 37%로 확대됐는데 실제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체감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인하가 되느냐.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주유소에는 재고물량이라는 게 쌓여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은, 즉 유류세 추가 인하 전에 받았던 그 재고물량을 주유소 사장님들이 같이 이번에 인하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유소별로 과거에 쌓아놨던 재고량이 많은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번 37%까지 낮춘 유류세 인하 혜택이 조금 늦게 반영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하니까 바로 반영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과연 일선 주유소들에서 이걸 얼마나 잘 또 많이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동산 대출규제도 변경된 부분이 있었죠.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일단은 대출규제부터 먼저 중요한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연간소득이 있고요.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빚들을 연간 원리금으로 상환해서 분자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40%가 넘지 못하도록, 1금융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가 DSR 40% 규제인데요. 이제 7월부터는 1억이라도 빚이 있으면 이 차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40% DSR이 적용됩니다.
[앵커]
기존에는 2억이었는데.
[정철진]
그리고 이것도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이라든가 밑에가 아닌 대출이 있었던 분들은 DSR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1억만 넘어도 바로 DSR 40%로 꽁꽁 묶이기 때문에 추가대출이 소득이 낮은 분들은 거의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동산 대출 쪽에서는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었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놨던 그런 부동산 관련 정책이기도 한데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출규제가 다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구매하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규제지역에 따라서 저렇게 LTV, 집값 대비 대출규제 비율이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80%.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집값 대비 80%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저기 화면에 안 나왔지만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생애최초에 산다고 해도 1억 이상의 고소득은 제약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싹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집값 대비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LTV 규제는 완화되는 셈입니다마는 물론 생애최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DSR 규제 강화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건가요?
[정철진]
혜택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청년층, 젊은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DSR을 현 소득으로 분모에 두지 않고 이분들이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거라는 걸 가정해서 미래소득을 분모에 넣어주는 등으로 DSR도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젊은분들은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회로를 열어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규제가 이렇게 완화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경제상황도 안 좋고요.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이게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풀어준다고 해도 그 효과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로 가면 5%대, 6%대를 만나게 되고요.
아마 당장 7월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시중 대출금리 더 튀어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특히 생애 최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자부담 때문에 LTV, 집값 대비 80% 대출을 풀로 받아서 집을 사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겠죠. 또 하나 생애최초인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된 분들은 상당 부분 집을 이미 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부추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제 살까,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풀어줬다고 해서? 그런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이 남아 있고요. 부동산 규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 오르고 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을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실은 집값은 더 오르고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할수록 집값은 더 떨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측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풀어준다는 것은 정반대, 지금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하락세고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도 한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 전에 실소유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제일 주의해야 됩니까?
[정철진]
일단 올 한 해는 투자도 좋지만 빚관리가 거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총 부채를 감안하고요. 본인의 현금흐름, 소득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빚부담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에 개별적으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빚내서 투자한다든가 또 부동산이 더 뜰 것 같으니까 빚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산다든가 실은 이런 투자적 행위보다는 나의 빚이 있다면 그 빚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가장 늘 누구나 말하는 제1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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