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 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 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