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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집중관리 전망...속도 붙는 공공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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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강력한 개혁 강조
이르면 이번 주 ’재무위험 기관’ 10여 곳 선정
부채비율 일정 규모 이상·’투자 적격’ 미달
[앵커]
이르면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이 선정되고, 강도 높은 집중 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의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 기관 10여 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투자 적격'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곳은 한전과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입니다.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고, 코레일과 한전도 200%를 웃돌았습니다.

자본잠식상태인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서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 부총리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히 집중 관리를 하는 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위험기관은 연간 출자 총량과 목표 이자율 설정 등 강도 높은 집중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과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 됩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급여와 관련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과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조정하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 됩니다.

정부는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 입니다.

또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은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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