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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부족"...'50% 인하'면 얼마나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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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윳값 고공행진…2,100원 넘기고도 올라
국제유가, 2~3주 뒤 국내 가격 반영…더 오를 듯
최근 국제유가 진정세에도 환율 오르며 부담 여전
현재 최대한도 37% 인하보다 3배 정도 더 내려가
인하 확대에 세수 손실 커져…연말까지 9조 육박
[앵커]
정부가 현행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내렸지만,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러자 국회에선 50% 인하까지 가능하게 아예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지는 인하 효과만큼 세금 수입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긴 지 일주일.

다급해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까지 내리지만, 큰 기대는 안 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철하 / 경기 고양시 행신동 :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서 억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30원, 50원 내려줘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이광열 / 서울 홍은동 : 30~40원 내려가 봐야 큰 와 닿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내릴 때는 별로 피부에 닿진 않고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니까….]

실제로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주유소 기름값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세가 거셌기 때문인데,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지만, 환율이 치솟으며 국내 가격 부담은 여전할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자 법을 바꿔 유류세를 더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율 범위를 지금의 30%에서 50%로 늘려주잔 겁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재 30%로 돼 있는데, 50%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법 개정 뒤 정부가 최대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55%까지 내릴 수 있는데,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144원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최대한도인 37% 인하 때보다 3배 정도 더 내려갑니다.

문제는 정부의 세금 수입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20%로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37%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로 보게 될 세금 수입 손실만 9조 원에 육박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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