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율 인하는 정상화...세수 감소 2~4조 원"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법인세제과장은 오늘(22일)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한 가장 큰 목적은 정상화라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지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위 1% 법인이 84%의 법인세를 내고, 법인의 절반 정도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2~4조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세수 효과는 세법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