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증여 세수 비중 OECD 3위 부담 과중...과세체계 개편해야"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세수 비중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과세 부담이 높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인 0.2%의 2.5배 수준입니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인 25%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최대 주주 등에게 주식 상속을 받으면 20%의 할증이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