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인 0.2%의 2.5배 수준입니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인 25%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최대 주주 등에게 주식 상속을 받으면 20%의 할증이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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