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말로만 복합위기"...대책 없이 감세로 정면돌파?

실시간 주요뉴스

[앵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 급등에 이어 경기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이고, 섣부른 감세가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복합위기 속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이고 먹거리 가격 오름세는 멈출지를 모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은 매일같이 널뛰기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단 암울한 전망 속에 정부도 복합위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2개월 이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성장률은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줄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나는 민간 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할 거로 봤는데,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전망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체감 효과는 이미 사라져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느낄 순 없습니다.

기저귀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나왔지만, 얼마나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식량 자급을 늘리겠다는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쏟아낸 대기업 감세와 부동산 감세가 세금 수입을 줄여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단 걱정이 나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그 재원을 오히려 깎는 '부자 감세'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 스스로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