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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문제 개선 없이 제도 유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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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문제 개선 없이 제도 유지 불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 문제를 유지한 채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나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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